‘땡윤 뉴스’의 시대 열리나.

KBS뉴스. 2023년 11월 15일(온라인 기준). 방송 캡처 갈무리.

누가 질문을 막는가.

재개발 떡밥도 나왔다.

  • 윤석열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후도시 특별법 이야기다.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모든 지역을 노후 도시로 규정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동과 중계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이 대상이 된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민주당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아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윤석열이 윤핵관을 버리나.

  •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관광버스 92대를 동원해 세력 과시를 했다. 험지 출마하랬더니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버팅긴 걸 두고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친윤 기득권 해체가 혁신위의 우선 과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오늘 조선일보는 미묘한 기류 변화를 짚었다. “장제원이 용산에서 반대급부를 보장받았다면 쉽게 던졌을 텐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용산에서 장제원뿐만 아니라 윤핵관을 버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돈다.
  • 부산을 떠나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은 “윤핵관은 윤석열의 정치 코치였는데 지금은 대통령 스스로 어느 정도 정치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장제원과 함께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이 “나는 윤핵관에서 빼달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연결된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친윤 그룹에 들어가면 오히려 희생 대상으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익명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혁신위 3주 만에 수도권 지지율이 올라갔다”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장제원(국힘 의원)이 아이돌 가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산악회 행사를 치렀다. 2023년 11월 11일. 장제원 제공. 갈무리.

“인요한은 외롭다.”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하고 인요한(교수)와 악수하는 윤석열(대통령). 2023년 6월 24일. 대통령실 제공.

쟁점과 현안.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때리기.

“검찰총장+검사 넷 탄핵 간다.”

  • 민주당이 벼르고 있다. 이원석(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정섭(수원지검 검사)과 손준성(대구고검 검사), 임홍석(창원지검 검사), 이희동(대검 기획관) 등이 대상이다. 2명만 먼저 올리자고 해서 올렸다가 불발됐는데 이번에는 4명을 한꺼번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섭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고 손준성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있다.
  • 윤석열 처가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대검 과장)과 이정화(수원지검 검사) 등도 거론된다.
  • 중앙일보는 “168석 거야의 습관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요즘 민주당 의원총회는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여서 흐름 제어가 쉽지 않다”는 민주당 의원의 말도 있다. “마치 친명이 한풀이하는 듯하다”는 이야기다.

“후지게 장관한다” “위헌정당 청구해 볼까.”

  •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어린놈” 발언에 한동훈이 “정치 후지게 한다”고 받아쳤고 감정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 송영길이 라디오 방송에서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형배(민주당 의원)는 페이스북에서 “어이없는 ○○(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고 쓰고 ”○○에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반박했다.

다르게 읽기.


인공지능 시대의 위키.

  • 챗GPT 시대에도 위키백과는 살아남을까. 설리나 데컬맨(위키백과 CTO)에 따르면 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첫째, 콘텐츠를 만들고 다듬고 토론하고 선별하는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는 없다.
  • 둘째, 인간의 정보 편향과 지식 격차를 개선하는 일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65세 이상 1000만 명.

  • 실버타운은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고 미국에서는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은퇴자주거복합단지; 간병 등 서비스 시설을 갖춘 고령자 주택)라고 한다.
  • 서울 자양동의 실버타운은 보증금 9억 원에 월세가 500만 원인데도 입주가 어렵다. 5년 가까이 입주 대기자가 밀린 실버 타운도 많다.
  • 서울시는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삼척에 병원과 도서관을 갖춘 2000가구 규모의 귀촌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25평형에 분양가가 4억 원에 이른다. 박일근(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완충지대 깨면 전쟁 막을 대책은 있나.

군사분계선 푯말이 있는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 1997년 1월 12일 촬영.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공누리 제4유형.

오늘의 TMI.


스마트폰에 보안 필름 붙여라.

  • 국민의힘이 의원들에게 권고했다고 한다.
  • 지난해 7월 권성동이 윤석열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윤석열이 답신으로 ‘체리 따봉’을 보낸 것도 화제가 됐다.
  • 권성동이 윤재순에게 대통령 시계를 보내달라는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고 정진석이 누군가에게 “정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얘는 (승진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 윤영찬(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에게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보낸 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심재철(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도중에 누드 사진을 검색한 게 들통났다. 한선교(당시 새누리당 의원)는 불륜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찍히기도 했다.
KBS뉴스. 2022년 7월 27일. 방송 캡처.

롤드컵(LoL+월드컵) 열풍.

리그 오브 레전드 2022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 라이엇 게임즈 제공.

‘나쁜 엔저’를 지나 ‘슬픈 엔저’로.

서이초 사건, 학부모 갑질 없었다고?

  • 경찰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통화를 한 사실은 있는데 학교 전화를 착신 전환한 상태였고 아마도 숨진 교사가 개인 번호가 노출된 걸로 착각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도 맞고 학생 지도와 학부모 중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이지만 갑질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 서울교사노조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순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산 신청 40%가 60세 이상.

  • 노인 파산이 늘고 있다. 60세 이상 채무불이행이 11만 명에 이른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50%에 이른다. 40~50대는 301%다.

해법과 대안.


컵 하나 씻는 데 450원.

  • 스타벅스 다회용 컵의 보증금은 1000원이다. 에코해빗이란 스타트업이 하루 2만 개의 컵을 세척해서 공급한다. 컵을 수거해서 세척하고 배달하는 데 450원이 드는데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받는 돈은 150원. 나머지 300원을 행복커넥트라는 사회적 기업이 부담한다.
  • 다회용 컵을 2.6회 이상 쓰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스타벅스 컵은 30회 정도 사용하고 버리는데 300회 이상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다회용 컵 사용에는 매장 운영자의 결심, 세척업자의 수고, 대기업의 기여가 스며들어 있다”면서 “플라스틱 지옥으로 향하는 이 어리석은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민뿐”이라고 지적했다.
  • 스타벅스 관계자는 “운영 방침을 바꿀 계획은 없다. 하지만 ‘왜 너희들만 손님을 귀찮게 하느냐’는 고객들의 불만이 쌓일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리유저블컵. 스타벅스 제공.

집에서 편하게 돌아가시게 도와드리려면.

  • 추혜인(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은 부모님이 마지막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하려면 몇 가지 준비할 게 있다고 조언한다.
  •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료진이 태블릿을 들고 찾아가 서명을 받는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직계 가족들이 의견을 모아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둘째, 진단서가 필요하다. 아직 살아 계실 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해주면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란 걸 쉽게 입증할 수 있고 부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의료 소송 휘말리면 분만실 문 닫아야 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아니면 말고.

  • 김포시 서울 편입은 막 던진 아이디어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 “정부에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 편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그런 적이 없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반응이 좋지 않다.
  •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당시 경제부총리)는 재난 지원금 확대를 반대했다. “경제관료의 소신이었다”면서 “나를 임명한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은 “관료는 정책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는 손발이 잘 맞는다기보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해 반대 의견이 있어도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영장 자판기? 그때그때 달라요.

  •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한다.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가 넘는다.
  •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39만 건. 2021년에는 34만 건이었다.
  • 영장 자판기라는 조롱을 듣지만 사법 농단 수사 때는 기각률이 90%나 됐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네 번이나 기각됐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디케의 저울이 너무 심하게 기울어졌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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