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오염수 방류 시작.

• 이미 오염수 1톤에 바닷물 1200톤을 섞어서 수조에 옮겨놓은 상태다.
• 한겨레가 인용한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51년 폐로 완료라는 목표는 이미 파탄났다”.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는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죽을 정도로 강력한 고선량 방사선이 나온다. 핵연료와 주변 구조물이 엉킨 데브리가 880톤에 이르는데 이걸 꺼내는 데만 10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 자칫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애초에 7년이 걸릴 거라 했다가 30년으로 늘었다가 “적어도 30년”으로 다시 늘었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도 나온다.
• 중국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엄중 항의했다. 한국은? 대통령부터 한 마디 말이 없다. 박진(외교부 장관)은 “괴담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방류 하루 전에 통보한 걸 두고 국무총리실은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해서 “한미일 정상회의로 결속을 강화한 한일 관계에 오염수 문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실제로 뉴욕타임스 기사는 양극화된(polarized) 한국에서의 반발에 초점을 맞췄다.

수산업 피해 3.7조 원이라는데 정부 지원은 10분의 1.

• 여론조사에서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답변이 92.4%였다.
•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노량진 시장에서 하루 평균 거래량이 12.4% 줄었다는 통계도 있었다.
• 정부 예산 3700억 원 가운데 2900억 원은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

“사법신뢰 회복” 외친 이균용, 아동 성폭행 재판에서 “젊으니까 감경.”

•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 아동을 성폭행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초범이 아니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라며 징역 7년으로 줄여줬다.
•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만 40억 원이 넘었다. 현금성 자산이 25억 원이다.
• 이균용이 대법원장이 되면 강제 징용 사건을 맡게 될 텐데 평소 강제 징용 판결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달의 남극, 얼음이 있을까.

• 일본과 러시아가 잇따라 실패했는데 인도가 성공했다. 유튜브 생중계를 700만 명이 지켜봤다.
• 찬드라얀 3호는 7월14일 지구를 출발해서 40일 만에 남위 69도 지역에 도착했다. 햇볕이 비치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이 많아 증발하지 않은 물이 얼음 형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착륙선 비크람의 무게만 1.75톤에 이른다.

군인도 부족한데 의경을 다시 뽑는다고?

• 한덕수(국무총리)가 무차별 범죄의 대책으로 내놨다.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 오윤성(순천향대 교수)은 “의경 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입영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의경을 폐지한 건 병력 충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인원을 확보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백화점식 치안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법 입원 역시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경향신문은 “헐값에 청년들을 데려다 치안 공백을 메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판사 출신 KBS 이사장의 수상쩍은 과거.

• 미디어오늘은 “방송 경력이 1도 없는 판사 출신이 KBS 이사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 방송 경력보다 문제는 서기석의 이력이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무렵 삼성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 서기석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 실장 출신의 김용철이 쓴 ‘삼성을 말한다’에도 등장한다.
•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판사 중에 서기석이 기억에 남는다. 2002년께 몇몇 검사들과 서기석 판사가 나와 함께 골프를 쳤다. 훗날 서기석은 내 양심고백을 계기로 열린 삼성 비리 사건 2심 재판을 맡아서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
• 서기석은 나중에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청문회에서 “책이 나온 이후 김 변호사에게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항의했고, 그래서 이후 개정판이 나올 때 그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개정판에서 경남고등학교 관련 부분만 일부 빠졌을 뿐 삼성이 조직적으로 서기석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은 그대로다.
• 서기석은 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법정 스릴러 같았던 이화영 재판.

•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을 한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이 흘러나왔다. 서민석(변호사)이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
• 그런데 이화영 부인이 검찰에 약점이 잡혔다고 비난하면서 서민석을 해임하고 김형태(변호사)를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이화영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다.
• 김형태가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변호사 사임서를 내고 퇴정하자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 중앙일보는 “이재명 지킴이였던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한 건 이해찬 지키기 아니냐는 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이해찬 관련 의혹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김형태가 낸 의견서에 담겨 있다는 게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제기하는 의혹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성태의 배신을 다뤘다. 이재명이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며 비난하자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과) 직접 통화해서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후원 내역을 찾아 제출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준 건 많은데 얻은 건 없다.

•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문정인(연세대 교수)의 평가다. 일본은 잃은 건 없고 많은 걸 얻었다.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라는 완충 지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남중국해 갈등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미국은? 원하는 걸 다 얻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호재다. 한국과 일본을 잡고 아세안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
• 한국은? 한미 동맹을 뛰어넘는 이익이 없다. 북·중·러가 더 강하게 연대할 것이고 우발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도 커졌다.
• “윤석열이 힘에 의한 평화를 주문처럼 되뇌는데 미국이 힘이 없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물러났나?”

자영업자 비중 20% 붕괴.

• 2분기에 19.9%를 기록했다. 처음 통계를 집계한 1963년 37%에서 계속 줄었다.
• 미국은 이 비율이 6.6%, 일본과 독일은 9.8%와 8.4%다. 한국이 매우 높은 편이다.
•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2억2500만 원, 영업이익은 2800만 원이었다. 월평균 233만 원을 벌었다.
• 자영업자 59.2%가 평균 1억7500만 원의 빚을 졌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0.47%에서 올해 6월 1.0%로 올랐다.

오늘의 TMI.

4급 감염병 코로나, 검사비 내야 한다.

•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되지만 31일부터는 2만~5만 원 정도 검사비가 나온다.

배민이 애플워치 팔고 컬리가 안마의자를 판다.

• 쿠팡도 패션과 가전 분야 성장이 가파르다. 명품 화장품을 파는 로켓 럭셔리도 시작했다. 에어컨과 타이어 등을 배송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하는 로켓 설치도 쿠팡의 경쟁력이다.
• 쿠팡은 데이터가 강점이고 컬리는 높은 충성도, 배민은 빠른 배송이 마케팅 포인트다.

이재명 “빨리 간다”는데 검찰은 “30일에 오라”.

•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시간을 끄는 건 결국 정기국회가 시작한 뒤에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속셈이다.
• 한겨레는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가결시켜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제한, 유예 연장.

• 10월에 끝낼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논란이었는데 당분간 연장될 거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보도다. 지난해 10월 1년 유예했고 이번에 다시 무기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DNA가 바뀌었다.

• 권리당원 245만 명 가운데 당원 47.2%가 2021년 이후 입당했다. 사실상 이재명당이 됐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 비명계 이원욱(민주당 의원)은 강성 개딸(개혁의 딸)의 규모를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까지 본다. 문자 폭탄이 쏟아질 때면 3000개 정도 전화번호를 차단한다고 한다.

해법과 대안.

현물 복지가 소득 양극화 줄였다.

•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을 반영했더니 지니계수가 0.333에서 0.284로 줄어든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 2021년 기준으로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이 가구당 평균 847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평균 소득 6414만 원의 13.2%다. 정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 2021년 기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1064만 원이었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640만 원에 그쳤다. 소득 상위는 가구원 수가 많아 교육 혜택이 크고 소득 하위는 1인 가구가 상당수라 차이가 크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피크차이나보다 피크코리아가 걱정이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분석이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를 밑돌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한국 상황이 더 안 좋다. 2020년대에는 2.2% 수준에서 2030년대가 되면 1%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이 1이라면 한국은 0.614밖에 안 된다. 가계부채도 걸림돌이고 윤석열은 연구개발 예산까지 깎겠다고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과 법과 제도 등 국가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개념이다. 특히 한국은 사회적 자본과 규제 개혁에서 점수가 낮다.

흉악 범죄, 한국이 여전히 가장 낮다.

•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강도나 신체적 위협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1.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유럽 주요국 평균은 17.5%다.) “범죄 피해에 불안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23.1%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7년 전 조사다.
• 2021년 데이터를 보면 살인 범죄 피해자 비율이 10만 명당 0.52명으로 2010년 0.99명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 유럽 평균은 2.24명, 아메리카 대륙 평균은 12.66명이다.
• 김남희(변호사)는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자세한 범죄 보도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쁜 놈은 나쁜 놈, 판단을 멈추라고?

•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리잡은 통설이지만 “서사 없이 어떤 인간이 악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게 장강명(작가)의 질문이다.
• “‘악인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는 요구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지점에서 멈추겠다,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끝났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선정적인 범죄 보도를 경계해야겠지만 얄팍한 단순화에 빠지는 건 더 위험하다.
• 라스콜리니코프는 도끼 살인마고, 안나 카레니나와 마담 보바리는 간통을 저질렀고, 히스클리프는 스토커, 뫼르소는 무차별 살인범, 여기서 끝나도 되느냐는 질문이다.

정확히 누가 어째서 카르텔인가.

• 연구개발 예산을 3조4500억 원 줄이면서 한 말이 “이권 카르텔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였다.
• 이호준(경향신문 차장)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가 명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똑똑하건 아니건 신념을 가진 사람은 무섭다’가 더 맞는 말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전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문재인(전 대통령)의 적폐 청산에 이어 그 자리를 카르텔이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잘못됐다고 지목부터 해놓고 왜 그런지, 근거가 뭔지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카르텔을 먼저 지목하면 그 이유를 대느라 아래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