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패배하고 영광 없이 사는 것은 매일 죽는 것이다.
La mort n’est rien, mais vivre vaincu et sans gloire, c’est mourir tous les jours.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취임 1년, 질문은 안 받았다.

윤석열(대통령)이 기자실을 찾았다. 화이팅을 외치고 웃고 사진을 찍고 떠났다.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지만 질문이 쏟아졌고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두 달 남겨 두고 방통위원장 날리나.

인사혁신처가 나섰다. 한상혁(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최종 제출 직전에 점수를 고쳐썼다는 것이다. 한상혁이 지시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드러난 게 없다.
경기방송 재허가도 문제가 있다고 들고 나왔다.
윤석열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의 본보기를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 사회에 공포를 불어넣고 위축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정치는 수사하듯, 수사는 정치하듯 한다”고 평가했다.

오늘 엔데믹 선언한다.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4개월 만에 종식 선언이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다음 팬데믹은 더 빨리 훨씬 심각할 거라는 경고도 나온다.
격리 의무가 사라질 텐데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성범죄보다 거짓말이 더 나빠”, 트럼프에 66억 때렸다.

200만 달러가 성폭력 배상금, 명예훼손 배상금은 270만 달러다.
트럼프는 “전혀 모르는 여자”라며 “내 타입이 아니라 성폭행했을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왜 소리지르며 저항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의 말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더 큰 손배를 물렸다. 강간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성추행은 인정됐다.
피해 여성은 “이 승리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남들이 믿어주지 않아 고통을 겪는 모든 여성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여론 조사에서 60%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도덕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지 않기도 하지만 오히려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불신의 원인”

박원규(전국법관회의 의장)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실렸다.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사법부 판단에 맡겨지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관이 이해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판사는 객관적 진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증거로 인해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자기 확신보다 성실과 겸손이 요구되는 직업”이란 이야기다.

“여론 조사 못 믿겠다”, 조선일보의 불만.

“가짜 뉴스 같은 여론조사”라고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다. 분노의 다섯 단계 (부정-분노-타협-우울증-수용) 가운데 첫 단계에 들어선 건가.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 몰이용 조사가 적지 않다”는 게 조선일보의 불만이다.
여론조사 편차가 큰 건 사실이다.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0.3%였는데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꽃에서는 52.7%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6.6%와 36.9%로 큰 차이가 없다.)
여론조사가 늘어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244건이었는데 윤석열 1년 동안 460건이다.

젠C 교육 쇼크, 학력격차 더 벌어졌다.

코로나 세대를 젠C(Generation Covid)라고 부른다.
세계은행이 “교육 충격으로 미래 소득의 10%를 잃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기초 학력을 따라잡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수학의 경우 2019년 9%에서 2021년 14%로 늘었다. 영어는 4%에서 10%로 늘었다.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중앙일보 기사.

전광훈 파문, 김재원 총선 못나온다.

최고위원 둘이 날아갔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의 손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원권 1년 정지를 맞았다. “전광훈이 우파를 통일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4.3은 김일성의 지시였다”고 한 태영호는 3개월에 그쳤다.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있게 됐다.

더 깊게 읽기.

간호사들이 약 처방?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민주노총이 보건의료노동자들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의사 대신에 처방을 한다는 답변이 35%나 됐다. 간단한 약 처방이나 시술이 대부분이지만 불법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 서울이 3.4명이고 나머지 지역은 1.8명이다. 간호사는 1000명당 4.9명인데 OECD 평균은 8.0명이다.

병상수는 OECD 3배.

의사는 부족한데 병상 수는 많다. 게다가 수도권에 병원이 계속 늘고 있다. 2028년까지 병상이 6000여개 더 늘어난다. 지역 의료가 초토화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김영희(한겨레 편집인)는 “간호법 논의를 의료 체계 전환을 논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 중심 보건 의료 체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경상수지 흑자 전환? 배당 늘어난 덕분이었다.

올해 경기 안 좋단 이야기 많았는데 상저하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3월 경상수지가 반짝 흑자인데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등에서 들어온 배당금이 반영된 효과다.
1분기 전체로는 11년 만에 적자고 17년 만에 최대 규모다.
4월 지표는 훨씬 더 안 좋을 거란 분석이다. 조선일보 기사.
중앙일보 여론 조사에서는 35%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좋아졌다”는 답변은 9%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8개월만에 최대 낙폭이다. 10만 명이 줄었다. 숙박+음식업이 17만 명 늘었다.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는 35만 명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44만 명 늘고 60세 미만은 9만 명 줄었다.

해법과 대안.

실버 칼라, 경력형 일자리가 아쉽다.

촘촘 교사라는 게 있다. 교사 출신의 퇴직자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보조교사로 들어간다. 주 30시간 근무에 180만 원 정도 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연간 3000개 정도 밖에 안 된다.
국세청 퇴직자가 세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폭 해법은 친구들이 “그만해”라고 말하는 것.

괴롭힘이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율이 일본은 61%, 영국은 42%다. “그만두라고 한다”는 비율은 일본이 22%, 영국은 45%였다.
일본에서 학폭의 해법으로 떠오르는 건 방관자 교육이다. “공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Yes’의 공기를 만들면 이지메가 더 심해지고 ‘No’의 공기를 만들면 억제된다”는 이야기다. 중앙일보 기사다.
린 호킨스(교육학자)는 초등학교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관찰한 결과 “’그만 둬’ ‘나쁜 행동이야’라고 말할 때 60%의 괴롭힘이 10초 이내에 멈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학 통폐합하면 돈 준다.

충남대-한밭대, 부산대-부산교대 등 통폐합이 논의 중이다.
통폐합하는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준다는 게 글로컬 사업이다.
이달 말까지 기획안을 내고 9월까지 구성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기사.

책임 광물 찾는다.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가 없는 광물이 있다.
코발트와 텅스텐은 분쟁 지역에서 나는 광물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책임광물협의체인 RMI가 검증한 원료만 공급받기로 했다. 에코프로그룹도 책임광물 보고서를 내고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곳과 계약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뉴욕에서는 우버 기사들도 최저임금 받는다.

미국 뉴욕의 우버 기사들은 최저 임금을 받는다. 승객을 태우지 않을 때도 임금이 책정된다. 운행 거리당 요금과 운행 시간당 요금을 유효 운행률로 나눈 다음 합산하는 방식이다. 표준 운행 기준으로 26.8달러를 받는데 비용을 빼고 나면 시급 17달러 정도가 된다.
경향신문이 뉴욕 택시노조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핵심은 면허 제한과 단체 협상이다. 우버 기사도 택시 노조 조합원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직화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 노동자 임금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를 묶고 표준을 만들어 가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다.
뉴욕은 우버와 리프트 등 플랫폼 운전 기사 면허도 제한하고 있다. 우버가 넘쳐나면 운전 노동자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임금이 예측 가능해지자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한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싸움이 계속될 테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숙련 노동자 임금 더 주는 영국의 공정 보수 계산법.

한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
영국에서는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 보수(Fair Rate) 계산법을 적용한다. 딸기 농장 노동자들이 한 시간에 평균 24kg를 수확한다면 1.2로 나눠 시간당 작업량을 20kg으로 보정한다. 작업 속도가 느린 신참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저 시급을 시간당 작업량으로 나눈 값이 공정 보수가 된다.

자연-부채 교환, 갈라파고스를 지킨다.

뉴욕타임스가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기사.
생태계 보호에 투자를 하면 국채를 사주는 조건의 빅딜이다.
에콰도르 정부가 갈라파고스 생태계 보호에 20년 동안 해마다 1800만 달러를 지출하는 조건으로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에콰도르 정부가 발행한 국채 15억 달러어치를 매입했다.
에콰도르의 국가 부채는 667억 달러나 된다.

오늘의 TMI.

런치 플레이션, 구청 식당이 붐빈다.

영등포구청 식당, 주민 복지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구내 식당을 개방했다. 하루 평균 70명 정도가 찾는다고. 직원은 4600원, 외부인은 5300원.
마포구청은 5500원에 1식7찬이 나오는 가성비 맛집이다.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데다 단일 메뉴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게 중앙일보 분석이다.

녹내장 검진, AI도 의사만큼 한다.

안저 영상을 보고 진단하는데, 의사 보다 더 잘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네이처에 논문이 게재됐다.

실버 창업? 실버 폐업이 훨씬 더 많다.

통영에서 통닭집을 운영했다가 1년에 3600만 원을 까먹고 가게를 넘긴 65세 남성의 사연. “돈 아까운 것보다 시간과 열정이 더 아깝다”고 했다.
60세 이상 음식점 창업만 놓고 보니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 142%였다.

조국 출마설.

민주당 공천 규칙에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사라졌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방탄 룰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조국(전 법무부장관)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돈다.
한국일보는 “호사가들의 설에 가깝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성격상 출마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정치적 회복 뿐”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소년 범죄라는 색안경.

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박미랑(한남대 교수)은 “소년 비행을 엄벌로 다스린 나라들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재범률이 늘어나고 재범 기간도 짧아졌다.
심리학자 테리 모핏에 따르면 범죄자 집단은 소년 시기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과 생애 지속 범죄자 집단으로 구분된다. 정말 위험한 소년들이 따로 있다는 이중경로 이론이다.
정말 위험한 소년들을 집중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검사와 판사의 재량에 맡긴 형사 처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공들인 기사가 읽힌다.

네이버가 저널리즘을 황폐화한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온라인 구독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송용창(한국일보 뉴스 부문장)은 “온라인 구독 시스템이 과거 신문 구독처럼 언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널 구독자가 늘어나고 안정적인 독자층을 확보하면서 낚시성 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낚시성 제목이나 자극적인 기사들에 묻히기 십상이었던 공들인 기사들에 대해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선순환의 경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위안이 되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