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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환자 의료비 부담, 최대 ‘2.5배’ 차이

‘건강보험 보장률’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따라서 그 비중이 높을수록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다. 통계청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 

최근 4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보장률은 '2022년까지 70%'다. (출처: 통계청)

최근 4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63~64%대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이다. (출처: 통계청)

취약한 공공의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환자의 80%를 치료하였으나, 지역 내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태가 속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매년 12% 증액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 0.5% 상승에 그쳐 사실상 답보 상태다. 국민들은 민간 실손보험 가입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병원 의료 의학 의사 안전

정부는 지난해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방안을 발표했으나, 증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각한 공공의료 부족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영리의료 확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해 공공(국립대)과 민간병원(사립대)의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학병원 보장률, 국립 vs. 사립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 사립대 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81.9%)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3%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 높았다.

  • 전체 평균 64.7%
  • 국립대 평균 68.3%
  • 사립대 평균 63.7%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환자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되어 상-하위 그룹 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되어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보장률 최대 vs. 최저… 환자 부담 약 2.5배 차이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 대비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병원보다 국립대학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하위 10개, 상위 10개 병원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하위 10개, 상위 10개 병원. 하위 병원 10개는 모두 사립, 상위 병원 10개 중 국립은 8개를 차지했다.

또한,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방안’이 중단된데 이어 최근 의사 중대범죄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도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 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어렵다.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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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초대필자. 시민단체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만큼 대접받고(경제정의),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정의)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기여합니다.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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