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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대 대선 3차 토론회 팩트 체크: 사회, 교육, 과학기술

제18대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회 전문

제18대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회의 팩트 체크를 보고 싶으면 여기을 선택하세요.

이 토론회 전문은 한겨레신문 녹취록을 바탕으로 슬로우뉴스 편집팀이 동영상을 대조하여 재정리한 것입니다. 한겨레 녹취록본에는 크고 작은 누락과 오기, 오타가 있었고 이 정리본은 그 흠결을 최대한 정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조연설

△문재인=국민 여러분 다음 정부에서 어떤 과제들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새 정치와 파탄 난 민생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생 살리는 방안으로 모든 국민 동의하는 것은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다. 거기에 더하자면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남북평화 되살리고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보다 잘 수행할 후보가 누구겠느냐. 새 정치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안보, 평화,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누가 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점만 놓고 판단해주십시라. 정당과 지역,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시라. 누가 잘하겠는가. 지금 제시하는 정책도 보시고, 또 과거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또 살아온 삶을 볼 때 진정성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투표해주십시오. 5년간 후회하지 않을 투표해주십시오. 투표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주십시라. 투표해야만 세상 바꿀 수 있다. 결코 기대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대통령 되겠다.

△박근혜=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이 걸린 대선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다. 가뜩이나 경제 여건도 어려운데 내년엔 더 큰 세계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고,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맞는 대선은 정말 중요하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 오직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선택해주십시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시대교체를 이루겠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 행복을 국정운영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국민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 각 세대와 각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산층 복원에 힘을 기울여 모두가 작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편을 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건설을 위해 모두 바치겠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몸풀기] 국가 비전 제시와 성공적 실현 방안

△사회자=대통령이 된다면 향후 5년 임기 동안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 이끌어갈지 주요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할지 말해달라.

△박근혜=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국정 운영의 최고 가치를 국민 행복에 두겠다. 어디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누구가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중산층의 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국민 행복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첫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골목상권 지키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둘째,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근로자 정년 60세로 늘리고, 또 해고요건도 강화해서 지금의 일자리 지키겠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질도 높이겠다.(높이다=올=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하겠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겠다. 이런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중산층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상을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무소불위같은 초법적 권한 행사하는 대통령이다. 그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품격이 달라진다. 대통령이 도덕성 없으면 권력집단 전체가 비리판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면 국가 인사가 멋대로 인사가 되고 만다. 심지어 인사권 없는 언론, 금융, 공기업, 사기업까지 인사 개입하고 자기 사람을 챙긴다. 거기에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불통까지 더해지면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 나라가 거꾸로 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지 않았나. 국민들이 촛불로 호소해도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없었다. 4대강 사업? 아무리 많은 국민이 반대해도 막무가내였다.

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을 역설해왔다. 선거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그런 삶을 살아왔다.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통합의 정치도 불가능하다. 새 정치, 새로운 시대라는 비전의 출발이 소통과 동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제1주제] 저출산·고령화 대비책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후보자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방안인지 말씀해달라. 답변 시간은 2분씩이다.

△문재인=출산은 축복인데, 지금 여성들은 출산휴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출산사표를 쓴다. 제 딸도 직장에 근무하다가 결혼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뒀다. 애 낳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는 데 드는 총 비용이 2억 7천만 원이라고 한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다. 아이는 엄마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그래서 꼭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고령화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저도 86세 된 어머니가 계시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 그게 현실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꼭 실현해서 어르신 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장기요양보험대상을 늘려서 치매도 모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선) 연간 39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 조달계획은 이미 밝힌 바가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걸 중심으로 삼겠다.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대해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효도하는 정부, 친정어머니 같은 정부를 꼭 만들겠다.
△박근혜=출산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 0세~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둘째, 여성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임신기간 중에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또 한달 동안 아빠의 유급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더 확대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첫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4대 중증질환, 중풍이나 암같은 이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선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의료비 전액지원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다.

저는 공약실천을 위해서 매년 27조 원씩, 5년간 135조 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서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서 나머지 40%를 조달하겠다.

◇ 사회자=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 서로 상대에 질문하고 답변, 심도토론 이어가겠다. 먼저 상호토론으로 이어 가겠다. 정해진 순서 따라 질문 답변하고 이에 따라 재답변 기회. 그 다음에 순서 바꿔 다시 질문답변하고 재질문 재답변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질문과 상호토론

△문재인(먼저 질문)=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적 의제로 삼은 것이 참여정부 때다. 참여정부는 그 대책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고령화 대책 수립해 나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후보도 공동발의 참여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법안 제출했다. 반대 때문에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고, 2011년도에 와서야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됐다. 지금 (박후보가)하겠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나?

△박근혜=법을 어떻게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법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고, 아기를 키우고 하는데 어떤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막는 길이지, 어떤 꼭 법안이 이렇다는 게 큰 문제 되는 것 아니다. 물론 의지 보이는데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고령화도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 노인층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높다. 거의 3배가 될 정도다. 어떻게 소득 보장하고, 건강한 일자리 만들어드리느냐 하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공약에서 그런 부분 많은 정성 쏟았다.

△문재인=과기부가 없어지니까 과학기술 경쟁력 떨어지듯,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하면 그것을 주관할 콘트롤타워 필요하다. 콘트롤타워를 없애버리면 그만큼 대책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다. 방금 노인빈곤 말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시절 2008년 총선 때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3배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끝끝내 반대했다. 이제 선거 때 되니 다시 기초노령연금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하는데 그랬으면 지난 새누리당 정부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나?

△박근혜=이것도 제가 답을 해야하겠죠. 콘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두 배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지금은 그런 정도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아니라 국민연금체제에 포함시켜서 그럼 비용 줄이고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에 다 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소득비례 연금으로 해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건 국민연금 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더 완벽한 노인소득 보장을 공약했다. 오래 전부터 주장한 거고 실시하려 했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복지위에서 주장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잘 안됐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을 실행하려고 한다.

△박근혜(질문)=문 후보께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12세까지 모든 아동한테 이것을 지급하면 연간 7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2009년 일본의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다. 그후 작년 7월 일본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약속한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결국은 공약을 폐지했다. 재정 형편이 가능하면 누가 반대하나.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된다. 일본은 포기했고, 시행중인 다른 나라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축소하거나 없애는 실정이다. 이 공약이 현실 여건과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가.

△문재인=우선 제가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저의 모든 정책공약을 최종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내놨다. 그것이 저의 최종공약이니 거기에 근거해서 말해주길 부탁한다.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의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증명됐다. 저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무상보육이 우선이다. 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되면 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다. 저의 정책공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 아직 우리가 무상보육조차 정착돼 있지 않은데, 5세까지 무상보육에 대해 지금은 공약이 일치하지만, 작년만 해도 무상보육 자체를 이명박 정부가 반대했다. 무상보육을 하는 게 우선이다. 양육수당이 통일되면 그 뒤에 아동수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드린다.

△박근혜=아동수당이 OECD 연구에 따르면 예산은 막대하게 드는데 별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 공약집에는 없다고 했는데, 지난 번 메니페스토에 제출한 자료에는 있었고, 여러 번 2017년까지 도입한다고 해서 물어봤다. 이거(아동수당)는 지금으로는 폐기를 하시는건가.

△문재인=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할 것이다. 별로 재원 소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박근혜=국공립 보육시설을 시설 수에 대비해서 20%로 확대한다고 했다. 문 후보가 몸담은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공약했지만 임기말 5.7%로 줄어들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5.2%인데 5년내 20% 확대하려면 최소 6천 개를 지어야 한다. 비용도 6조원 이상 들어가야 한다. 재원조달 방안이나 실천이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참여정부 때는 박근혜 후보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셨으니 잘 알겠지만, 참여정부는 국가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 정부였다. 참여정부 이전보다 무려 9배나 국가 보육 예산을 늘렸다. 그러나 그때 기존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는데 우선했고, 그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 늘리는 것까지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려면 민간 보육시설, 민간 어린이집 경영자들과의 사이에 사회적 합의 필요한데 합의가 미처 이뤄지 못했다. 저는 민간 어린이집 인수해서 국공립 전환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연간 39조 원에 포함되어 있다.

자유토론 (후보당 3분)

△문재인=재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노인들을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의료복지가 중요하다. 박 후보께선 4대 중증질환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연간 1조5천억을 제시했다. 그렇죠? (박근혜: 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에 한해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5천억이었다. 거기다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환자를 합치면 3조 6천억 원이다. 어떻게 1조5천억 원으로 4대 중증질환 해결이 가능하겠나.

△박근혜=이미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고,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 더 지원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 한다면 모든 걸 다 하면 좋지만, 우선 가장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걸리는 중증질환에 대해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나중에 우리가 더 늘려갈 수 있지만 한꺼번에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대 중증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라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오히려 민주통합당의 정책이)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다.

△문재인=제가 묻는 건 1조5천억 원으로 4대 중증질환 다 채임질 수 있냐는 거다. 4대 중증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급여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 거든요. 요즘은 MRI 검사라든 하는 것들은 선택진료로 급여 해당이 안되고, 가장 돈 많이 드는 간병비도 (보험급여에) 해당이 안 된다. 혹시 6인 병실 가보셨나. 6인 병실만 보험적용 되는데 6인 병실을 보면 환자 6명, 간병인 6명이라 치료하는 곳 아니라 북새통 같다. 적어도 4인 병실 정도는 돼야 한다. 이런 것까지 다 보험급여화를 해야만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나.

△박근혜=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자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

△문재인=간병비는 보험 대상이 되나.

△박근혜=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지난 번 (2차 토론에서는) 기본 급여에 (간병비는) 해당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

△박근혜=왜요? 비급여되는 부분(여기에선 간병비를 가리킴)을 커버를 해서 거기에 대해 100% 책임진다고 했다.

△문재인=그런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데에도 1조5천억으로 충당하나. 그것을 묻는 거다.

△박근혜=네. 네. 네.

△문재인=어떻게 충원하나. 암 질환만 갖고도 1조5천억인데. 어떻게 4대 질환을 충당하는 게 가능하겠나.

△박근혜=암 질환만 갖고 1조5천억 든다고 생각을 안한다. 그거는. 거기서(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

△사회자=문재인 후보는 40초 남았고, 박근혜 후보는 많이 남았다.

△박근혜=올해 보육비 지원 확대하면서, 늘리가면서 각 지자체마다 늘어나는 지방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까지 갔다. 복지정책은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후보 복지재원 조달을 보면 증세를 통해 연간 19조 원을 걷어 사용한다고 했다. 19조 원의 40%는 지방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게 아닌가. 지방으로 가야 할 세금 8조 원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쓸 수 없는 게 아닌가. 공약집에 보육비 지원예산이 연평균 4.6조 원인데 지자체 부담분 4.6조 원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또 올해 보육대란도 경험하셨는데,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으시는건지, 그거를 질문을 드리겠다.

△문재인=금년 무상보육이 펑크난 건 처음부터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거기에 드는 예산소요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았나. 제가 이야기한 39조 원은 오히려 꼼꼼하다. 오히려 박후보야 말로 항목별로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 뭘 위해서 얼마, 그룹으로 뭉터뭉텅 추정했다. 저는 항목별로 하나씩 제시했다.

△박근혜=뭐 어쨌든 지방에 줘야 할 거까지 중앙에서 쓰셔야만 재원이 마련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실 것인지는 답을 안했다.

[제2주제] 교육

국민 공모 대표 질문

△서울 이성희(사회자 대독)=“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인한 입시 위주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가계경제에 부담됨은 물론 교육 양극화,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 병리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박근혜=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마다 각기 다른 끼와 소질을 타고나는데 그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게 교육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나친 경쟁, 입시 위주로 변질된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세 가지 방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 첫째,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다.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 둘째,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 대입 전형요소를 단순화해서 학생부, 논술, 수능 중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셋째, 학벌사회 타파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직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해 학력과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문재인=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교육을 완전히 망쳐놨다. 지나친 경쟁교육, 그리고 고교서열화 때문에 유치원까지 선행학습을 하게 만들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원으로 가계에 주름살을 줬다. 지금 초등학생도 제발 밥 좀 먹자, 잠 좀 자게 해달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현실이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이다. 신분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저는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한사람 만의 뜻으로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은 안 된다. 국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

기본적으로 성장단계별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혁신학교로 전면 바꾸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중학교는 진로적성을 찾는, 그런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추진하겠다. 고등학교는 고교서열화를 없애겠다. 대학 입시를 단순화해서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등선발 등 이 네 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다.

교육제도개선방안 자유토론 (후보당 10분)

△박근혜(먼저 질문)=문 후보는 특목고, 자사고, 이걸 일반고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강제로 폐지할 경우 교육 정책 혼선, 이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불이익,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못하는 문제 등 사회 혼란 갈등 초래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특목고 중 과학고나 기술고는 존속이 필요하다. 설립 취지대로 잘 된다. 외국어고가 문제다. 외국어고가 입시 위한 학교로 운영되어, 고교 서열화의 큰 이유 되고 있다. 외국어고는 설립 취지대로 하게 유도한 뒤에 그게 안되면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거다.

△박근혜=특목고 자사고 전체 말했는데 외국어고라고 박아서….

△문재인=학교를 세분했다.

△박근혜=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설립 운영에 맞게 관리 감독 강화하면 되지 않겠는가. 일반고 활성화 지원하고. 저는 수월성·평등성 함께 추구하는 고교 교육 추구가 바람직하다. 단, 목적에 맞게.

△문재인=지금 어떤 자율형 사립고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보다 3배에 달하는 거 알고 계신가. 문제지 않느냐. 고교 서열화 초래하고 그러니 초교부터 선행학습하는 거 아니냐. 박 후보도 선행학습 금지하는 법 만들겠단 거냐?

△박근혜=그렇죠. 그래도 선행학습 할 수 있지 않으냐. 그걸 감독하고 계속 그런게 반복되면 지원이나 이런 규제 필요하죠.

△문재인=선행 학습 금지법 만들겠다는 거냐? 선행 학습 못하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공약집에 없다.

△박근혜=공교육 정상화에 있다. 제 공약 보면 전체를 공교육 정상화 있지만 핵심 과제에 있다.

△문재인=그거야 보면 돌아가 찾아보면 검증이 된다.

△박근혜=문 후보는 전교조와 유대 관계 갖고 계신 걸로 안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 교사 변호도 많이 맡으셨고,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이수호 후보하고도 지난 8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손잡고 지지도 호소했다. 교육에 어떤 가치관 갖고 있냐. 전교조와 긴밀 유대 관계 이어갈 생각이냐?

△문재인=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는가. 박 후보의 질문 취지를 보면, 뭔가 전교조는 함께 해선 안되는 세력, 불순한 세력이라는 인식이 내포돼 있는데 교육을 이념으로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냐. 박 후보는 늘 통합 얘기하는데 전교조는 안된다,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렇게 보는건가.

△박근혜=이런 문후보의 이념 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전교조와 유대 강화하는…

△문재인=저는 한교총하고도 긴밀하고,

△박근혜=국민들은 전교조가 이념 교육으로 학교 현장 혼란 빠뜨린 거로 안다. 그럼 강화 계속 하겠단 거냐. 저는 그리 받아들여서 우려스럽다. 저는 전교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이념 편향적인 그런 정치 교육을 중단하고, 처음에 출범했을 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문=그럼 전교조가 했던 참교육과 촌지 근절 같은 교직에서의 부정 비리 근절도 다 부정하느냐?

△박=처음에 참교육을 하겠다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지 변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문=저는 그런 부분 찬성한다.

△박=전교조 잘못된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유대 강화하겠다고 하면 동조하는 거 아니냐.

△문=저는 전교조나 한국교총이나 가리지 않는다. 옳은 주장은 찬성하고,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은 찬성 않는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후보는 전교조를 일률적으로 상대해선 안된다는 식의 말씀은 정말로 이념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박 후보는 왜 전교조와 관계를 맺지 않는가.

△박=저도 처음에 전교조의 참교육에 대해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변질이 되서 학교 현장 변질된 걸 (문 후보께서) 우려스럽게 생각 않는 거 같아서…

△문=참여정부 때도 나이스(NEIS) 문제 때문에 전교조와 갈등 빚고, 전교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나이스를 도입했지 않느냐. 옳은 주장은 받고 아니면 안 받는거다.

△박=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교조 변질 지적하는 거다. 처음 취지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전교조와 어울리는 문 후보에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질문하겠다. 박근혜 후보도 반값등록금 공약했다. 저도 공약하는데 내용이 좀 다르다. 우선 반값등록금 너무 필요하고, 공감한다고 본다. 그런데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 주장이 늘 왔다갔다 한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 때 반값등록금 주장하고, 2007년 대선 때도 반값등록금 공약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민주통합당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했는데 시종일관 거부하지 않았나. 작년에도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포률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또 선거 때가 되니 다시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반값등록금을 하지 않은 건(추진하지 않은 건) 잘못된 거 아닌가.

△박=반값등록금에 대해 이 정부(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행을 하려다가 안한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건 2006년부터 계속 주장한 거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 없다. 사회적 논란 때도 저는 너무 부담 커서 줄여야 한다는데 제가 힘을 실어서 이야기했지 반값등록금 반대한 적 없다.

△문=민주통합당이 낸 반값등록금 법안,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만 찬성해도 통과됐을 거 아니냐.
반대하지 않으셨나.

△박=그런데 반값등록금도 저와 문 후보의 주장이 좀 내용이 다르다. 저는 모든 학생들을 모두 똑같이 반값하는 거는 문제 있다. 제는 제대로 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무료, 소득 분위별로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은 75%라든가 50%라든가 부담하고, 어려운 이는 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 둬서, 전체 14조 되는 대학 등록금이 7조 부담되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제대로 된 학생을 돕는 반값등록금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 후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반값 아니냐?

△문=그렇다. 모든 계층에게 대학 등록금 자체를 반값 하자는 거다. 다만 저소득층은 거기서 다시 장학금을 더 줄 수 있다. 그런데 박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대학의 등록금을 하면..

△박=대학에서도 장학금으로 내고, 구조조정하고, 학교 정부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문=우선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고 인하 노력도 없다. 재원의 절반을 대학이 부담하게 하는 거다. 단기간은 몰라도 해마다 그게 가능하냐. 그리하면 박 반값은 무늬만 반값이다.

△박=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반값 등록금 이야기 나오는데 이걸 누가 시작했냐. 이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는 이걸(등록금 폭등)을 누가 시작했냐 이거다. 문 후보님이 주역인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다. 국공립대학은 무려 57.1%, 사립대는 35.4%나 폭등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대학등록금이 4% 올랐다. 문 후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 엄청난 고통준 데 사과부터 해야 한다. 폭등시켜놓은 거에 대해 이런 분이 반값하겠다는데 진정성 믿을 수 있냐?

△문=보시라. 참여 정부에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선 여러 번 사과했다. 그런 반성에서 반값등록금이 나오지 않았나. 박 후보께서도 반값등록금 이야기 했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실천했어야지. 야당 학생 촛불 집회 요구 묵살했잖냐. 지금도 등록금 자체를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장학금 늘려 반값 해택 주겠다는 거다. 그러니 앞뒤 안맞지 않냐.

△박=대학 경쟁력 대문에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참여정부 시절 폭등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했다. 그리고 대학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평가 기준을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시설 위주로 했다. 건물 시설 잘 지은 거 위주로 했다. 호텔같이 하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나, 그래서 폭등한 거다.

△문=그렇게 사학들이 전용하는 거 막으려 사학법 개정하려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박 후보는…

△박=왜 갑자기 사학법이 나와요? 폭등원인이 대학 평가 기준을 시설 기준으로 해서 그런거 아닌가. 그런게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왜 관계도 없는 사학법 이야기를 하나.

△문=보십시오. 그런 사학의 행태 바로잡는 게 사학법이죠

△박 =그거하고 직접 관계된 거 아니다.

△문=어쨌든 사학법에 대해 53일간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장외투쟁으로,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해서 (국가가) 사학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만든 거 아닌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 영남대 7명 이사 가운데 4분을 추천하고 계시다.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영남대 이사장 아닌가.

△박=절대 그렇지 않다. 그거는 정확히 사실을 알고 말씀하셔야 한다. (문재인: 이사들 추천하시지 않았나?) 그런 이렇게 된거다. 옛날에 영남대를 그만두지 않았냐. 그뒤 영남대 발전 마음 있었으나 일체 관계 없었다. 그런데 영남대, 동창회 등에서 지난번에 이사한 사람이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저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변협, 의협 등에서 추천한 분을 (간접적으로) 추천한 거다. 일체 관여 않았다.

△문=박근혜 후보 말씀은 참여정부서 등록금 올랐으니 이명박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안해도 되지 않았어도 된다는 말이냐.

△박=약속 지켰어야 한다고 나는 말했다.

△문=그랬으면 실천했어야죠.

△박=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되면 할 겁니다.

△문=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차등적으로 반값등록금을 해야 하시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 듯 하다.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장학금 줄 필요가 있으냐, 그런 말씀이신데, 복지는 부자건 아니건 공평히 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받는거다. 복지에서 차이 두는 것 아니다.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고 등록금을 따로 받겠나. 급식과 보육을 따로 받겠나. 복지는 같이하는 거다. 저소득 지원이 필요하면 장학금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외려 복지 자체를 차등 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린다.

[제3주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는가. 흉악범죄 예방, 재발 방지대책 뭔가.

△문재인=새누리당 5년 동안 또 묻지마 범죄, 부녀자 아동납치,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정말 많이 늘었다. 그에 비해서 검거율은 뚝 떨어졌다. 5년 동안 국민들이 범죄 공포로 시달렸다. 국가 가장 큰 책무 국민 안전책임인데 새누리당은 그것부터 실패했다. 지금 경찰을 시위진압 노동탄압 등 정권유지 위한 도구로 쓰니 민생치안 구멍 뚫렸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제일책무로 삼겠다. 딸 가진 아버지의 심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그러기 위해서 경찰력 민생치안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바꾸겠다. 경찰 공무원 숫자도 대폭 증원하겠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치안대책 뿐아니라 무엇보다 범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통해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좌절 절망을 중리는 것이 범죄 근본원인을 해소시키는 것이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안전하게 하는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다. 경제민주화, 경제복지 이런 근본 대책에 대해서 또 어느 후보가 잘할 수 있는지 누가 국민 안전지켜 줄수 있을지 판단해주기 바란다.

△박근혜=저는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중요하게 생각한다. 4대악 척결 약속드렸다.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라든가 가정파괴범 등 4대악에 대해서는 뿌리뽑겠다.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맨드는(만드는) 4대 악에 대해선 반드시 확고하게 뿌리를 뽑겠다, 그런 각오이고, 그렇게 꼭 해나갈 것이다. 경찰력 부족이나 경찰 사기 저하 이런 것도 어떤 폭력이 난무하는데 원인이 되고 있다. 부족한 경찰 인력 2만 명 증원하고 경찰 1명당 보호해야 하는 국민 숫자도 선진국 수준으로 400 명 수준으로 맞춰서 치안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제가 전자발찌법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이 들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 있어서 빨리 안되고 1년 걸리고 이런 식이었다.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생명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법들도 빨리 빨리 통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회자=열기 뜨거우니, 두 후보 물 한잔씩 드시라. 이번에 두 분이 각각 답변했으니 상호토론 먼저 하고 자유토론하겠다.

후보자 질문 뒤 상호토론

△문재인 질문=이번에 국회에서 참 좋은 일 있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특별위 구성해서 법을 개정하지 않았나. 친고죄 아예 없애고 양형도 대폭 늘리고, 아동,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 공소시효 없애고 여러 좋은 합의해서 법 만들었다. 국민 관심사는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법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린다.

질문은, 원전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하고 이후에 원전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후보는 이미 수명 완료된 원전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서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가. 위험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우리가 후쿠시마 사태도 본 마당에서 원전은 우리한테 상당 큰 도움 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한테 투명하게 자료도 공개하고, 전문가들도 전부 참여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검사할 필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전이 최고의 가치로 두고, 투명하게 끝까지 테스트를 잘 해서 국민들에 확신 주도록 하는데 아무 반대 없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곳이 지금까지 보면 늘 안전하다고 했다. 투명한 심사 기대할 수 있느냐 의심 든다. 설계수명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것이 전제다. 그것을 안전하다 판단해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혹시 만에 하나 사고나면 엄청난 재난 온다. 고리1호기만 해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부산시청, 울산시청, 양산시청이 있고, 320만 인구가 살고 있다. 엄청난 재앙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설계 수명이 완료되면 일단 가동은 끝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사회자=지금 토론 주제가 범죄 예방인데 왜 핵원자력발전소 하냐는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주제에 사회 안전 대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른 범주로 이해하고 통과하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박근혜=수명이 끝나면 중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무조건 중지하는 것보다 한번 테스트를 해서 투명하게 하고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다고 하면 중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무조건 중단 대신 일단 더 검토해 볼 필요 있다.

△문재인=수명 연장 이후 얼마나 많은 사고 있었나

△박근혜=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확실하게 할 거다.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정지하고 확실하게 다 조사가 끝나서 안심할 때까지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확고하게 할 거다.

△문재인=이미 발생됐는데요?


◇사회자 = 이건 상호 토론이다. 박 후보 말 다했나? (박근혜: 네네) 그러면 바꿔서 박근혜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께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에 대해서 두 차례 질문할 수 있다.

△박근혜 질문=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다.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인권 뿐만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원을 변호할 정도로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안다. 이번에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도 없고, 사과도 없다.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 증거 없다고 나왔지만 우선 뒤로 넘겨 놓는다고 해도 집주소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 하는 방식으로 차를 뒤로 받아서….

△문재인=박 후보 지금 말은 정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다. 그 사건은 지금 수사중인 사건이거든요. 지금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 유린했다 말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 변호하나.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 열라고 요구했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사이에 정보 폐기 의혹,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나. 수사결과 지켜봐야 하지 않나.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그것이 감금이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수사중인 사건을 단정적으로 말) 하는데 그러면 수사에 (박근혜 후보가) 개입하는 거죠.

△박근혜= 그거는…하하하.. 아이고.

△문재인=제가 그 부분(박근혜 후보는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을 이미 지적했다. 그런데도 못 보셨는지 오늘 다시 되풀이를 하신다. 저는 박근혜 후보께서 이 수사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사과를 (하라고) 말하시나. 뿐만 아니고 그 사건에서 여성이란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성이든 아니든 그 국정원 직원이 여론 조작의 선거법 위반 범죄를 했느냐 그것이 문제다. 동시에 새누리당 관계자 운영한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 사건 덮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그러니까 지금 수사에 개입을 한다고 너무 좀 엉뚱한 말씀 하시는데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말하는 거다. 2박3일 동안 여직원 밖에 나오지 못 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 이거야말로 증거주의, 영장우선,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기본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종됐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까 불법 SNS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도 보면 선거 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게 이미 일부 TV에도 나오지 않았나.

△문재인=지금 말씀하신 것은 등록 안한 사무실이라는 것은 민주통합당의 중앙당사를 말하는 거다. 중앙당사 안에 선대위 입주해 있다. 확인해보라.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에 경우에 확인된 사실은 이것이다. 처음에 경찰 신분 확인 요구에 국정원 직원이 사실 부정하고 경찰이 그러냐 하고 돌아 나왔다.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 맞다고 확인돼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오랜 시간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은 거다. 떳떳하면 왜 문을 안열어주고 농성을 하겠나. 그리고 본인이 아이피만 제출해주면 SNS 통해서 불법 댓글 달았나 금방 확인된다. 그것 자체 불응했다. 지금 그 사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미리 단정하는 건가. 그 점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 사무실은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무실 비용을 다 댔다는 거 아닌가. 결국 선대위 운영 사무실 아닌가. 왜 한마디 인정 안하고 사과 안하는 건가?

△박근혜=그건 수사하고 있는데…

◇사회자=자유토론에서 못다한 얘기를 하라. 지금 빈 자리에 빈 의자가 하나 있는데, 당일 후보가 사퇴하면 놔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놔두고 있다는 점을 양해 구한다.

자유토론

△문재인=이번에 선관위가 8명을 고발한 불법 선거사무실 인정하시는 건가, 안하시는 건가?

△박근혜=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나 어쨌든 당 주변에 그런 얘기 나온 거 자체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일 있으면 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지금 (박 후보가 말씀하신) 그 수사는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다. 이미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발이 된거다. 선관위도 국가기관이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건가 아닌가?

△박=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하는 거 아닌가. 윤 모라는 분도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조사하는 건데,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일 일어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까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여직원는 증거 다 내놨다. 컴퓨터고 뭐고… 그런데 댓글 달았다고 해서 차까지 들이받아서 주소까지 알아내고, 그래놓고서 여직원 나오지 못하게 2박 3일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결과 어찌됐든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

△문=박근혜 후보가 왜 여직원 두둔하나? 그분은 피의자에요.

△박=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주소 알아내고 감금하고 부모 못 만나게 하는 것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냐?

△문=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경찰관이다. 그게 무슨 감금인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보셔야 한다.

△박=아이고(웃음)…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문=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하면 안된다. 수사 오도하는 것이다.

△박=그 댓글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해놓고, 증거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캡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못 내놓고 있으면서…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 말씀하시면…

△문=그 사실관계를 수사 중에 있는 것이다. 그 증거를 민주당이 내놓을 사건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곧 드러날 것이다.

△박=국민이 판단을 하실거라고 본다.

△문=4대강 사업 어떻게 판단하시나. 어떻게 평가하시나.

△박=4대강 사업은 원래 대운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축소가 돼 치수 쪽으로 되서 4대강이 된 것이다. 저는 대운하는 굉장히 반대했고, 4대강이 치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4대강은 현 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개인이 그 거에 대해 하지 말라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것은 앞으로 홍수도 지나보고, 그런 결과 보고 거기에 따라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하면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문=지금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판단했다 치고. 지금 단계 어떻게 평가하나?

△박=지금 단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제기는 알고 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도 철거하고 다 폐지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여름도 지나가고…

◇사회자 : 박 후보 발언 다 썼다. 문후보는 1분 30초 이상 남아 있다.

△문=이미 지난 여름에 엄청난 녹조 발생했다. 원래 있던 낙동강 하구까지 합치면 모두 9개 호수 생긴 것이다. 흐르는 강 아니라 호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물이 갇히니 물이 당연히 오염, 부패했다. 그래서 엄청난 녹조가 발생했다. 과거 낙동강 하류에나 발생했던 게 결국 대구 북쪽 지역까지 발생하지 않았나. 대구 취수장은 금호강 합류보다 북쪽에 있어서 수질이 괜찮았는데, 지난 번에 보듯 그거까지 문제되지 않았나. 보도 침출공 등 안전에 문제 드러났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 잘못되었다. 앞으로 유지 관리에도 수십조 계속 돈이 들어갈거다. 이미 22조가 투입되었다. 이게 얼마나 낭비냐. 그 점은 평가해야 한다. 저도 당장 보 철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수문 상시적으로 열어서 일단 수질은 회복시키고, 그걸로 충분한지 추가적인 게 필요한지는 점검 필요하고 국민 동의 필요하다고 본다. 그 점에 대해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떤가.

△박=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4주제] 과학 기술 발전과 인재육성 방안

◇사회자=마지막 토론주제가 남아 있다. 토론주제 선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민들이 후보자들에게 꼭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 이것은 꼭 알아야 겠다 싶은 것들을 학회에 용역을 주고,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단체에 질문을 수렴해서 준비위원회 같은 곳에서 7개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주제다. 그러니 선정된 주제 범위 내에서 꼭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80년 이후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낙후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후보들은 과학기술 발전 방안과 인재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 (답변 각각 2분)

△박근혜=과학 기술은 우리의 미래다. 저 자신이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그래서 더욱 과학기술의 소중함에 대해 잘 알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큰 역할 했는지 가까이서 지켜봤다. 근데 최근 상황이 어렵다. 중국 인도는 우리 기술력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근데 이공계 기피가 심각하고 자부심이 잃어간다. 바꾸려고 한다. 과학기술은 제 새 성장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다. 과힉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 과학기술도 사람이 하는거다. 과기인들이 자긍심 갖고 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만들겠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화하고 기술 연금 확충, 유공자 예우 확대하겠다. 연구개발투자를 GDP 5%로 확대하고, 국가의 과학기술을 책임질 미래창조 과학기술부를 설립하겠다.

△문재인=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이는 게 나로호 발사다. 1~3차 모두 실패한 일이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해서 궤도에 올려놨다고 하지 않나.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 이전도 받지 못했다. 실제로 국제기관이 조사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더라도 참여정부 6위에서 14위로 떨어졌고, IT(정보기술) 경쟁력도 그때 3~4위에서 20위 권 밖으로 추락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원인은 과기부를 폐지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없앤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부총리급의 과기부를 다시 부활해서 무너진 국가 과학기술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초중등 단계부터 우수학생이 꿈 키우게 하겠다. 과기인들이 자부심갖고 안정적 연구하게 하고, 50%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원 정년도 연장하겠다. 또 연구환경 개선, 예산도 늘리겠다. 연구 전념하게 하겠다. 나로호 발사 실패로 무너진 과학기술 자존심 세우겠다.

상호 토론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

△박근혜(먼저 질문)=지금 나로호 이야기했다. 우주 개발 능력은 총체적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나로호 3차 발사 지연되고 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우리 박차를 더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 보내는 계획 있는데, 저는 2020년까지 앞당길 거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그러면 달에 태극기 펄럭일 거다. 나로호 대신할 우리 기술로 만들 발사체도 앞당기겠다. 항공 우주 전문 인력 육성 투자하겠다. 문 후보께선 우주 개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문=100% 취지에 공감한다.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서 다 함께 협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점에 대해 말해도 항공우주 발전시키려면 지금 사천에 있는 카이(KAI) 항공우주국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이 계획도 무산시키고, 카이 민영화 하려고 매각 작업 중에 있다. 국가가 장기 비전 갖고 지원해야만 뒤처진 항공 우주 기술 살리고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데 역행해오고 있다. 잘못된 거 아니냐.

△박=카이 중심으로 해서 사천·진주 일대 중심으로 클러스터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제 공약에 있다. 민영화 과정서 여러가지 이야기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늘려야 하면 기업 연구 개발 투자도 늘려야 한다. 2008년 기준 우리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34%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전체 기업의 R&D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15.9%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폭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연구개발을 지원할 생각이다. 문 후보께선 민간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신가.

△문=지금 기업의 R&D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로 인해 받는 조세감면액이 엄청나다. 조세감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보고 연구개발 하라는 거 할 거 아니고, 국가가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의 R&D 기술들을 무상으로 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과학 기술은 자원이 따로 없는 나라라서 인력이 최대의 자원이다. 그렇다면 과학 기술 인력이 우리나라 세계 경쟁력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알다시피 박대통령 때만 해도 해외 과학 기술인력 유치해왔다. 그런 기조 참여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 오랜 성과를 다 까먹어 버린거 아닌가. 그럴 때 박근혜 후보께서는 뭘 하셨나.

△박=그래서 대통령 될라고 하는 거 아녜요, 지금. 흐흐

△문재인(질문)=이어지는 질문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기부 폐지를 잘못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 (박근혜: “네.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 법안을 우리 박근혜 후보도 공동 발의하셨다. 그리고 찬성 표결했다. 과기부 뿐만 아니고 정보통신부 폐지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공동 발의하고, 폐지를 찬성했다. 그 과기부 폐지한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의 침체, 그리고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떨어뜨린 결정적인 이유이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후보도 부활을 공약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거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인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저는 오죽하면 미래 창조과학부를 다시, 다시라기 보다도 새로운 개념으로 하겠다고 했겠나. 그거 꼭필요하다.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거 이런 거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전 찬성 않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이라고 해서 야당 수정안에도 해수부 등 그대로 들어 있었다. 문 후보 선대위장들도 다 한부(처) 한부(처)가 아니라 전체 개편안에 여야 찬성해 통과시킨 거다. 그건 한부(처) 한부(처) 따져서 말하기 어려운 거다. 저는 과기부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공약에 들어 있다.

△문=참여정부는 과기부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과기부를 부총리급 격상시키고, 그리고 과기부 안에 과학기술 본부 만들어서 당시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정통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R&D 기능을 총괄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기부를 없앤다고 하니 참여정부가 그 부분을 반대했다. 그런데 뭐라고 했나. 물러나는 정부가 몽니 부린다고 하면서 강행하지 않았나. 그 점을 다시 상기해보시기 바란다. 과기부 단순 부활이 아니라 기재부 경제부처로 독립해서 R&D 예산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박=과학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쓰게 자율성 주는 거 좋은 생각이라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전문가 의견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율성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와 박 후보 간 시간 관련 대화) 저는 과기부를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라 한 거는 제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창조 경제론 주장하는데 핵심이 과학기술이다. 비타민 같이 제조업도 이렇게 하면 살아나고 전 산업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새 수요 창출하고 새 일자리 만들어진다. 그런 차원서 융합등 국정 운영의 중심 과제로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번 과기부보다 더 큰 중심 구실 할 거라고 생각한다.

자유토론

△박근혜 질문=과학기술 국정전반 활용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국정에 참여해야 한다. 4급 이상 상향시키려고 한다. 민주당은 말로 과학기술을 강조하지만 실천 안 따르는 것 같다. 총선때 공천자 명단만 봐도 안다. 새누리당은 안정권 비례 1번과 5번에 여성 과기인 들어있었지만, 민주당은 40명 명단 중 과학기술인 1명이다. 의대까지 포함해서 이공계 출신 24명 65.7% 민주당 9명 25.7%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인 중용 의지 있나 의문이다.

△문재인=과학기술인들 그렇게 정치적 우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결국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와 관련된 말인데. 대덕연구단지 가보면 과기인들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PBS(연구과제 중심제도)다. 이것으로 연구원들 인건비조차 프로젝트 스스로 수주해서 해결하는 것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거 알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다.

△박=과학기술인들, 연구원들에 자율성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해야 하지만 출연연구소 등은 중장기적인 국가적인 과제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너무 시간 쪼들린다든가 수입에 신경을 쓴다든가 해서 연구 개발 제대로 안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뿐만 아니고 그렇게 인건비들을 절감하면서 국책연구원에 대해서도 경쟁, 효율, 그것을 최고의 평가 잣대로 삼는 바람에 지금 연구원들도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그러니 처우도 못 하고 고용도 불안한데, 어떻게 연구에 전념하나. 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이 있나?

△박=저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도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먼저 민간에만 강제할 수 없으니 공공부문부터 지속 상시적인 일에 대해서 2015년까지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출연연구소에서도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분야에서 먼저 솔선수범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상시적인 일은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그에 대해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정년도 IMF 때 박사연구원의 정년 등 단축해 그 바람에 우수한 연구원들은 기회 있으면 대학으로 빠져나갈려고 한다. 정년도 교수와 마찬가지로 65세로 연장할 필요성은 어떻게 보나.

△박=정년 연장도 잘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문=아까 원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원전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반해, 신재생 에너지는 엄청나게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나. 여기에 성공한 나라 독일이다. 거기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200만 명 인력이다. 그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 돌리고 원전 줄이면 많은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겠나.

△박=저는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연구개발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전력에 있어서 거의 30% 이상, 40% 정도가 원전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책도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바꾸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닌가.

△문=지금 이명박정부 들어서 연일 원전 사고가 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설계수명 다 된 거뿐 아니라 남은 것도 전체 23기 중에 5기 가동 중단상태다. 그 이유는 비정규 불법 부품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 완료된 원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건가.

△박=검토를 하고 해야죠.

마무리 발언

△문재인=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정권교체와 새정치라는 변화를 말씀드렸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희망을 말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변화와 새로운 희망이라는 거 국민 여러분 다 공감하시나? 지난 5년 국정 맡아온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할 수 있게끔 지지해주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꿔주시라. 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니편 내편 편 가르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대화하겠다. 계파는 물론 정당과 이념 뛰어넘어 대통합, 통합의 정치 하겠다. 야당과도 늘 국정을 협의하고, 국정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적대와 증오 정치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하겠다. 그런 정치의 기반 위에서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로 민생 살리겠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남북관계가 제대로 열리면 침체된 우리 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살릴 수 있다. 오로지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받겠다. 정권교체로 새정치 새시대 열어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 감사한다.

△박근혜=저는 정권교체 넘어서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도 여러번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민 삶이 어디 그렇게 나아졌나. 서민대통령, 경제대통령 다 뽑아봤지만 민생 어려움 풀리지 않았다. 정권교체 문 후보가 말하지만, 지난 4년 전에 벌써 평가를 받아서 국민들이 특히 경제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현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문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평가받으신 핵심 멤버들이시고, 저를 향해서 계속 정권교체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 4년간 의원 생활 할 때 계속 민주당에서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고 하고, 불법사찰까지 당하지 않았냐 하면서 정권교체 말하는 건 핀트 안 맞는 거 아닌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정치에 입문한지 15년의 세월이고,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으나 국민이 늘 힘이 돼 여기까지 왔다. 그 믿음과 신뢰 보답해드리고 싶다. 임기 5년이지만 그 책임 무한하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 책임져야 한다.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오로지 국민이 가족이다. 열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 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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