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최순실 일당 국정 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한 주역이라는 점은 이제 국민이 모두 잘 아는 사실이 됐다. 지난 11월 5일 전국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서 국민이 외친 대표적 구호는 “박근혜가 몸통이다”, “사과말고 사퇴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 세 가지였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박근혜 하야’다.
그러나 박근혜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자리를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는 두 차례에 걸친 사과에서, 또 국회를 찾아와 국회의장과 잠깐 나눈 이야기에서 대통령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박근혜는 스스로 사퇴할까?
나는 박근혜가 웬만해서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과거 그 자신이 한 말에서 감지한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였던 이정희는 박근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 당선된 뒤에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나.
이에 대해 박근혜는 즉각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뭐든지, 뭐가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한다,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그런 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치 공세를 하실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는가, 또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는가, 그런 기강을 확립해 놓는 게 대통령의 임무지, 툭하면 나 대통령을 관두겠다, 툭하면 후보 사퇴하겠다,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저는 그런 건 정치 공세라 생각한다.
말하자면, 박근혜는 측근 비리나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게 사퇴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퇴하라는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최측근 최순실과 청와대 참모들의 국정 농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하는 거짓말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내놓았던 박근혜는, 이제 자신을 피해자로 위장하는 전략을 택하기로 한 것 같다.
단지 지금 상황을 고려하여 약간의 희망을 억지로 찾아내자면, 대선 토론회에서 박근혜가 한 대답은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이다. 측근, 친인척이 아니라 본인 비리가 드러났을 때는 어째야 하는가. 최순실 일당 국정 농단의 ‘몸통’이 박근혜로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기강을 확립해 놓는 대통령의 의무’를 다 할 것인가. 정상인이라면 그런 모순된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세상과 자기 자신을 엄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되는 박근혜의 행보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자신이 사는 나라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곧고 굳다면, 아둔패기라도 느끼는 바 있을 것이며 철면피의 낯가죽이라도 꿰뚫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의 명언들 – 공직자일언 중천금
남아일언 중천금(男兒一言 重千金)이라고 한다. 남아(남자)의 말은 천금에 값할 정도로 무겁다는 뜻이다. 여기서 남아란 공직과 권력이 남성 전유물이었던 봉건시대 환경에서 나온 말이다. 이를 현대식으로 다시 풀어 말하자면 ‘공직자일언 중천금’ 정도가 될 것이다.
공직자, 더구나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는 국민 앞에서 무슨 말을 하였던가. 국론 분열, 민생 파괴, 국가 실종, 안보 위험으로 점철된 4년을 지나고 이제 퇴진하라는 국민의 함성이 방방곡곡에 메아리치는 지금, 그가 4년 전에 국민에게 약속이랍시고 천연덕스럽게 내놓은 말을 다시 돌이켜 보는 것은 또 다른 허탈감을 준다.
다음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 차례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근혜가 국민에게 한 이야기들이다. 하나하나 깊이 음미해 볼 만하다. 강조는 모두 내가 첨가한 것이고 ‘…’은 생략 부분이다.
▶ 저는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 신뢰의 리더십,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 정치에 국민 불신이 아주 크다. 선거 때마다 말바꾸기, 빌 공(空)자 ‘공약’, 이렇게 해서 정치인의 말을 믿지를 않는다.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리더십, 이것은 국민의 힘을 모아서 갈등과 분열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이란’ 중에서)
☞ 위기 관리는커녕 위기를 창출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리더십, 박근혜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필요없는 것 맞네.
▶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째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 … 둘째로는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갈등과 분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하고 …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함으로써 이번에야말로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놓겠다. 네 번째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국회, 정당, 행정부, 또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대 대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뤄나가겠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 제1주제 ‘정치쇄신 방안’ 중에서)
☞ 과거 상처 치유는 관두고 국민 마음에 새로운 상처나 만들어내지 말라 그래라. 부패의 고리,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박근혜 치하에서 완전히 이어졌소. 민간인 측근과 손잡고 국정을 떡주무른 것도 새로운 정치 문화라고 할 순 있겠지.
▶ 저는 대통령 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철저히 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 제1주제 ‘정치쇄신 방안’ 중에서)
☞ 그런데도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철저히 보여온 것을 보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는 착각을 철저히 한 모양.
▶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형 비리,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국민들이 살맛 안 나시게, 힘빠지게 하는 그런 일, 또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망신인가. 이제는 끝내야 한다. 권력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첫째,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하겠다. 특별감찰관은 실질적 활동 보장하기 위해서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또 국회가 감찰관을 추천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특별검사를 상설화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하겠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만큼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 또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영구히 격리시킬 생각이다.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 이상 배상을 하고, 향후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꿀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 제2주제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중에서)
☞ 국민들 살맛 안 나고 힘 빠진다. 국가적 망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수사기관 독립성, 웃기고 있다. “공직자 비리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하겠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말 정말 동의합니다.
▶ 제가 정치를 15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다. 아마 저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나뵌 사람도 드물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정치는 항상 민생, 민생을 정치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2차 토론회, ‘위기관리 능력’ 중에서)
☞ 저의 정치는 항상 최순실 일가의 민생, 그 민생을 정치의 핵심으로 삼아 왔습니다.
▶ 단기 대책으로는 우선 돈이 돌아야 한다. … 그 해결 방법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고,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 지원을 해서 우리 서민들 주머니 두툼하게 해 드리면서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2차 토론회, 제1주제 ‘경기 침체 해소 위한 경제 정책과 우선 순위’ 중에서)
☞ 주머니가 두툼해진 건 맞는데 서민들 주머니는 아니군요.
▶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바로잡아서 확립해갖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2차 토론회, 제2주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중에서)
☞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을 철저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팔을 비틀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 저는 이제, 교육은 학습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저마다 다 각기 다른 끼와 소질을 타고나는데 그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 그래서 세 가지 방향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 첫째로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내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회, 제2주제 ‘교육 제도 개선 방안’ 중에서)
☞ 모든 학생을 다 행복 교육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정유라의 끼와 소질을 키워 그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내기 위해 입시 부정, 학사 부정 정도 하는 건 공교육 정상화로 봐주세요.
▶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 행복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 각 세대와 각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중산층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을 편 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설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회, 기조연설 중에서)
☞ 시대 교체 성공했어요! 민주 공화국 시대에서 봉건왕조 시대로 교체!
▶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 이거를 줄여서 (복지 예산의)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또 세수 확대를 통해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또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성해서, 매년 한 27조 원씩 5년간 135조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2차 토론회, ‘복지 정책’ 중에서)
☞ 지하 경제 활성화, 이거 중요하지요. 물론 여기에는 호스트바 같은 것도 포함되구요!
▶ 지금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2020년까지 앞당기려고 한다.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회, 제4주제 ‘과학 기술 발전과 인재 육성 방안’ 중에서)
☞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우주가 도와주면 달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주 정책!
▶ 마지막으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5년의 세월이고, 그동안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늘 힘이 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보답해드리고 싶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그 책임은 무한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다. 열 자식 안 굶기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회, 맺음말 중에서)
☞ 그동안 외롭고 힘들 때마다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늘 힘이 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단단히 보답해 드렸다.
선거 운동 때 대학생들을 앞세워 말춤을 추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개방적인 지도자인 척 하다,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는 눈에서 광선을 내뿜고 책상을 두드리는 철혈 군주로 표변한 박근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또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려고 한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든, 우리 시대가,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님은 이제 명백해졌다. 정치인들은 흔히 국격 운운 하지만, 나라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명예가 있다. 이런 이를 국가 원수로 하여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런 꼴을 1년 넘게 더 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나 큰 불명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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