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슬로우뉴스는 2015년 8월 11일 “슬로우정치포럼: 슬로우정치포럼: 나는 왜 좌파기득권을 비판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독자를 위해 발제 내용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슬로우정치포럼
– 나는 왜 좌파기득권을 비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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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트로이카의 긴축 방안에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의 시위 모습이다. 그리스 사태의 핵심은 ‘돈’이다. 감정이 없는, 냉정한 돈의 문제가 시위로 해결된다고 믿을 만큼 그들은 순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선택은 이것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 영광을 상징하는 신전,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타오르는 불꽃, 엄청난 인파. 하지만 그 모습은 가슴을 뛰게 하기는커녕 우리를 슬프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혁신위원회는 물론 소위 천정배의 호남신당 세력들도 진보진영이 몰락하고 있는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전은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되짚어 보고 싶었다. 진보진영이 몰락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조중동 때문에, 이들에 속고 있는 어리석은 대중 때문에?
호남 ‘란닝구’ 때문에?
정치에 관심 없는 2030 때문에?
대중은 어리석지 않다. 최소한 그동안 지지하던 진보진영과 새정연에 등을 돌리는 대중은 그렇지 않다. 보수진영과 새누리당은 너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선택에 직면했다.
2030이 정치에 관심을 더 가진다면? 진보진영은 지금보다 더 처참하게 몰락한다. 그동안 2030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 정치적 명맥을 유지해 온 새정연과 진보진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2030의 지지가 아니라 분노의 돌팔매질일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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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도전
우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자. 한국 사회는 네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 중국의 급부상과 신자유주의 책임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한다. 그 신호는 GNP와 잠재적 성장률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진보진영은 이 모든 해법을 신자유주의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풀려 한다.
2. 인구구성의 급변
우선 인구구성이 급속히 변화했다. 1970년에는 1백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출산율은 1971년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는 계산 하락세다. 2002년 이후로는 50만 미만으로 떨어졌다. 사회 구조의 골격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조건에 부닥친 것이다.
3. 소득 불평등의 심화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다. 특히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만, 2%에서 10%에 속한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양극화와 청년실업은 가장 두려운 시한폭탄이다.
4. IT 혁명과 산업구조 재편
이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알고리즘을 장악하는 상층부 지식 노동자를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는 알고리즘의 재료를 생산하는 새로운 하층계급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년보장으로 대표되는 경직된 고용구조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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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기득권이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 한국 사회의 네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좌파기득권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우파기득권 + 좌파기득권
우파기득권은 재벌로 상징되는 대기업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시장 독점력을 악용해 하청업체와 ‘갑을’관계를 형성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해 경제 외적인 방식을 활용해 하청업체에 돌아갈 몫을 부당하게 챙겨간다. ‘약탈적 소득이전’이다. 이를 자행하는 대기업들을 우파 기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좌파기득권은 ‘조직화한 상층 노동자의 특권과 반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상층부 노동자를 ‘좌파’라고 특정하는 이유는 이들이 생산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 때문이다. 이들은 대자본이나 대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자로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강화한다.
우파기득권이 재벌과 대기업 등으로 상징되는 자본가라면, 좌파기득권은 이 자본가 세력(혹은 정치세력)과 때론 협력하고 또 때론 갈등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이념 성향에 있어 보수와 진보와는 관계가 없다. 즉, 진보일수도 보수일 수도 있다.
좌파기득권을 대표하는 계층은 노조에 의해 보호받는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사원, 그리고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정규직 공무원이다. 한국의 노조 운동은 그 무수한 역사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제 영역에서 이중시장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런 이중시장 구조를 공고히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비판의 근거: 동일노동 동일임금
좌파기득권을 비판하는 이론적 근거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외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임금과 특권을 늘리는 행위를 가리켜 ‘지대추구(rent seeking)’라고 한다. 좌파기득권은 지대추구 이론의 전형적 사례다.
가령, 공무원과 대기업노조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시장 외적인 논리로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한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대기업노조는 노조를 통해 자신의 임금을 상승시킨다. 한국사회에서는 임금협상의 기회까지도 상층부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독점된 상태다. 나머지 대다수 노동자는 아예 협상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상향식 평등의 논리처럼 대기업노조 노동자의 이익을 축소할 게 아니라 나머지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향식 평등과 권리의 재분재는 환상이다. 모두가 현재의 대기업 노동자처럼 고임금 노동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경제는 냉혹한 현실이다. 경제는 마법이 아니다.
해법 = 이중시장 해체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대기업 노조나 공공부문 종사자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가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정규직이 될 수는 없으므로, 모두가 계약직화하는 방향으로 노동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기업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방법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실패했다. 대기업노조는 철저히 소아적인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만 남는다. 차라리 이중노동시장을 해체하는 방법이다. 정년보장을 없애는 것이 낫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의 조건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다.
이 방법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다. 외국에서 현실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방법론이다. 정년 보장은 일본과 우리만 고수하는 방식이다. 다른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고용과 노동의 조건이 계약직이다. 그 방법론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등하다.
“한 무리의 코끼리 떼뿐만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초원을 황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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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피난처: 신자유주의 책임론
한국의 진보 진영은 모든 책임을 신자유주의에 돌린다. 손쉬운 해결책이다. 가령, 새정연 이인영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1997년 이후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진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완벽한 신자유주의 시대가 확립되었다.”
– 이인영, 2015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인영 의원 특유의 고유한 인식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반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문제(특징)로 다른 8가지를 예시한다.
- 금융 자유화
- 노동 유연성
- 민영화
- 작은 정부
- 규제 완화
- 재벌부자 감세
- 복지축소
- FTA 추진
정말 신자유주의가 모든 노동자에게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상층 노동자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왜 그런가. 대다수 노동자에게는 신자유주의의 법칙이 무자비하게 적용되지만, 상층부 노동자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무풍지대’에 안전하게 존재한다. 고용 부문에서는 노동유연성과 무관하고, 복지혜택은 충분하며, 민영화 등과 관련이 없다. 이들 상층부 노동자는 신자유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노동의 문제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최소한 상층부 노동자와 하층부 노동자로 주체를 나누고, 그 양자에게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문제를 일반화해서 해법 역시 그저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보다는 이중시장의 모순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이를 신자유주의에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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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한국사회 인구구성
한국의 신생아 출산율은 1971년 102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2002년 이후 신생아는 5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현재 출산율은 1.21인데, 이런 추세라면 약 30년마다 출산하는 신생아 수는 절반씩 줄어든다. 2005년생은 현재 43만 명이다.
이들이 20세가 되는 2025년의 풍경을 짧게 그려보자. 현재 대학 정원은 55만이고, 진학률은 80%다. 이를 토대로 2005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대학 정원이 입학생 수보다 20만 명 더 많다. 대학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더불어 인구수 급감은 국민연금의 파산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후에 상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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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의 핵심 ‘임금 불평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다. 소득 상위자 1%가 전체 소득의 12%를 가져간다. 그리고 특히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가져간다. 1%가 가져가는 비중도 높지만, 10%가 가져가는 비중이 너무 높다.
소득 최상위 0.1%는 자본소득(60.5%)이 임금소득(39.5%)보다 훨씬 많지만, 상위 10% 소득에선 임금소득(82.6%)이 자본 소득(17.4%)의 3배가 넘는다. 결국, 극소수 최상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월급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약 777만 명으로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47.5%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월급 166만 7천원 이하로 생활한다는 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소득 불평등의 83%가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임금 불평등은 사업소득(26%)과 재산소득(4.8%)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월등하다.
1% 안에도 그리고 10%에 이르기까지도 서로 구별해야 하는 소득 구간이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자료(총소득)에 의하면 1%에 해당하는 소득신고자는 약 31만 명이다(전체 소득신고자는 3,122만 명. 2010년 기준).
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어떨까. 우선 10%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군은 대기업 정규직 사원, 공기업 종사자, 공무원 등이다. 이들은 상층부 노동자다. 임금 노동자 전체를 한 줄로 세웠다고 가정하고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용노동부, 월급 통계, 2013).
1. 대기업 정규직
- 삼성전자 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830만 원으로 상위 1%
- 현대차 정규직은 800만 원으로 상위 2%
- 30대 재벌 계열사 평균 월급은 558만 원
2. 공기업과 공무원
- 공기업 종사자는 평균 600만 원으로 상위 6%
- 공무원은 평균 447만 원으로 상위 13%
3. 중소기업 노동자
- 제조업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30만 원으로 상위 42%
- 세전 소득 200만 원인 월급쟁이가 딱 중간인 50%
4. 기타
- 88만 원 받는 임금 노동자는 상위 89%
- 따라서 88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는 전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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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30 착취하고 반드시 파산한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착취 구조에 기반을 두고 기성세대에게는 혜택을 2030세대에게는 피해를 집중한다. 하지만 그 혜택조차 상부 노동자가 독점한다. 사회적 약자에 우선 집중해야 할 국가 복지 재정이 이미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은 고임금자에게 집중한다. 세금으로 비유하면 ‘역진세'(누진세의 반대 개념)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안전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언젠가 고갈된다. 인구구성 변화가 초래하는 필연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돈 내는 사람은 점점 줄고, 돈 받아가는 사람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 명(72.9%)으로 정점을 찍고, 지속해서 하락해 2060년 2,187만(49.7%) 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60년에는 3배인 1,762만 명으로 증가한다.
정부(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는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은 2045년에 바닥난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 설정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보건복지부가 재정추계에 적용되는 기금운용수익율을 높게 설정했고,
- 기금운용 목표수익률은 오히려 재정추계 전망 수익률보다 낮게 설정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에 대한 추정과 기금운용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적립금이 고갈된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될까. 정부 발표대로 그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잡더라도 한 해 적자 폭은 39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연금지출 657조 원 – 수입 263조 원 = 394조 원). 현재 세대는 낸 돈의 3배 이상을 받지만, 2060년 수령자인 1995년생(2045년에 고갈한다면 1980년생) 이하의 청년 세대는 그렇지 못 하다. 적게 받으면서 더 내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2060년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하면, 1.24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즉, 연금수령자 한 명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이때가 되면 소득대체율 50%를 맞추기 위해 모든 생산가능인구 1인은 연금보험료로만 월급의 25%(정부나 고용주가 나머지 25%)를 내야 한다. 만약 취업률이 50%라면, 월급의 50%가 연금보험료로 나갈 수도 있다.
문제는 그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그 방향은 두 가지다.
- 지속적인 소득대체율 인하
-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
현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고 하는 데 인하해야 한다. 현재로썬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세대 간 착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금 고갈을 앞당기고, 세대 간 착취를 악화한다. 보험료율 인상 역시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법이다.
소득대체율은 김대중 정부는 70%에서 60%으로, 노무현 정부는 60%에서 40%로 인하했는데, 이는 인구구성 변화에 맞춘 바람직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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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문제는 두 가지다.
우선 너무 많이 가져간다.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2010년 신규 공무원이 받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참고: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글통: 2015.)
-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는 4,039만 원, 공무원이 1.55배 보험료를 더 납부한다.
- 65세부터 매달 받는 수령액 (월 약 1백64만 원 차이)
– 국민연금은 약 100만 원,
– 공무원연금은 264만 6천 원. - 기대 수명인 90세까지 생존하고 65세부터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 일반 국민은 대략 3억 원 수령
– 공무원은 약 8억 원(7억9,380만 원) 수령 - 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인상률 등에 연동되므로 연 2% 상승을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6억 3,270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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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중심의 복지정책 구조조정
단순히 ‘복지를 확대하자’가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인구 구성으로는 복지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복지 아닌 복지에 돈이 들어간다. 특히 이 양대 연금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위 도표를 보자. 세로축의 왼쪽으로 갈수록 세금 등으로 내는 비용이 높다는 의미다. 지출과 부담률의 차이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세금 등으로 걷는 돈에 비해 복지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면 적자 재정이고, 이 빚을 더는 버티지 못하면 그리스와 같은 국가부도 위기가 온다.
현재 한국은 국민부담률과 비교하면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2050년에 이르면 도표의 중앙 상단으로, 현재의 그리스와 유사한 지점으로 이동한다. 그리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사정이 괜찮다. 복지 선진국인 노르웨이, 독일, 영국, 그리고 OECD 평균도 우리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자명한 사실은 인구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복지 그 자체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으로는 재정부담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양대 연금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복지 메커니즘은 부익부 빈익빈의 요소가 강하다. 이를 재정비해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것이 복지정책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를 인하하며,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통핸 재정부담이 점점 더 높아진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적자 폭은 앞으로 해마다 10조 원에 이른다. 한편 무상급식 일 년 예산은 2.6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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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시장을 개혁하라
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은 세 가지를 보장받는다.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 그리고 노후보장까지. 한국사회에서 독점적 지위와 특권을 누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간략히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기업: 소득상위 5% 이내, 국민연금 주 수혜자.
- 공기업: 소득상위 6% 이내, 국민연금 주 수혜자
- 공무원: 소득 상위 13% 이내, 공무원 연금 11억 원 이상(유족연금 제외).
이들 수는 얼마나 될까.
- 30대 기업 계열사 96만 명(평균 연봉은 6천7백만 원)
- 공기업 26만 명
- 공무원 100만 명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해지는 고임금 기득권 개혁과 이들 기득권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힘든 이유는 뭘까. 우선 야당,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사실상 새정연은 이들 10%의 기득권을 대변한다. 이들 기득권자의 직계가족까지 합산한 투표 영향력은 약 4~5백만 표로 추정한다.
정부 여당은 개혁에 대한 제스처만 보이면서 사실상 기득권 구조에 대한 개혁은 고임금 노동자를 더욱 이익집단화하여 단일 블록으로 정치적 영향력과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노동개혁 부문을 중점 개혁 목표로 잡아 추진해야 한다. 표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 개혁하면 표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새정연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새정연은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좌파기득권 혹은 상층부 고임금 노동자와 이들의 기득권을 확대 강화하는 제도(특히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를 비판하는 이유는 앞으로 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할 교수 집단, IT와 디지털을 교과 과정에 넣어야 한다는 움직임에 반발할 가능성이 큰 교사 집단,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할 것이 확실한 공무원 집단, 국민연금의 주된 수혜자인 대기업 종사자의 기득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미지옥이다.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특히 청년세대는 청년실업, 무한경쟁, 일자리 부족이라는 개미지옥을 극복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