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디어몽구 김정환입니다. 슬로우뉴스에서 첫인사드립니다. 방통위에서 주최한 KBS 수신료 인상 첫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설명한 후 교수들에게 혼쭐 난 장면을 보여주려 합니다.
KBS 간부들이 총출동했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는데 교수님들이 시청자 대변인 역할을 잘해 주었네요. 부실한 설명으로 일단 인상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발상에 교수들 반응이 어떤지 들어 보시기를. 한편 밖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지지하는 피켓시위와 방청객으로 연예인들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답니다. (왜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음).
단호하게 제 입장도 전합니다.
지금의 KBS라면 수신료 인상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EBS 지원과 관련해, 지금 수신료 2,500원 중 3%인 70원만을 지원해 주고 있죠. BBC는 29%, NHK는 20%의 수신료를 교육채널에 지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EBS가 사회공헌도 면에서 KBS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는 저는 EBS 수신료 인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14시
- 장소: 목동 방송회관 회견장
-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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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 KBS 수신료현실화단장
국가기간방송이자 대표 공영방송인 KBS는 상업적 매체들과는 차별화된 공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공영방송 KBS만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재원부족 상황은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수익구조로서는 더 이상 공영방송다운 역할을 다하는 데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 EBS 수신료 지원확대 방안을 담았습니다. 현행 3% 지원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고… KBS는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서 재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익에 맞는 공영방송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전규찬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수신료) 4천 원으로 올릴 때 매년 4천억 정도의 수신료 수익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대신에 광고는 2천억 원 정도 줄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결국 KBS가 2천억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요. 2천억 정도의 광고는 종편 등 다른 미디어로 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일종의 나눠먹기식 안이다, 라고 거칠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KBS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증상과 징후들… 낙하산 사장, 제작과 편성 자율성의 붕괴, 언론인에 대한 징계, 프로그램의 폐지, 출연금지, 홍보와 선전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들의 편성 강화 등 무엇보다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그 가치보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저널리즘의 해체 등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과와 향후 수행하는 기대에 비춰봤을 때 시청자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얻는 것 없는 비용 부담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생계와 민생에 부담을 주는 인상안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BS 수신료 배분도 KBS 안처럼 5%로 올리는 것, 혹은 10% 올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하려면 지금 하시던지요. 해외사례로 스웨덴과 그리스 등등을 들어 한국이 그들에 비해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웨덴과 핀란드 등등의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안정적이며, 모두가 신뢰하기에 조세로서 당연히 그 부담을 국민이 짊어지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과 우리 한국 사회를 비교한다?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리스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사회감시 하지 않고, 국가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자본권력이 어떻게 횡행하는지 말하지 않다가 국가부도 사태 맞았고요. 그리스 공영방송 해체됐죠. 직원 2,400여 명 전부 해고됐죠.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지금 현재 KBS가 갖고 있는 정치적 논란과 문제들을 아니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KBS 안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올려주면 바꾸겠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KBS 행태를 봤을 때. KBS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결국 방송이 얼마나 공영성 있는 방송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전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영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방송제작 과정에 있어서 제작 담당자들의 자율권도 보장해주고 그런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은 국민들이 준조세 성격으로 (수신료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기 싫어도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안낼 수 있지 지금은 안낼 수 없잖아요, 전기세에 포함돼서 나오니까. 그런 형태로 돈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볼 때 ‘KBS 정말 올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을 어떻게 혁신할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져온 자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인력 감축하셨다고 (KBS 측에서) 발제하여 말씀하셨는데, 상하위 직급 인력감축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 권 의원이 조사한 겁니다 – 하위직은 9.7% 줄어든 반면에 고위직은 오히려 7.6% 증가하는 기형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구조 줄였다고 얘기하고 숫자 줄였다고 하는데 – 제일 위 측에 있는 게 1급직, 전문직 이렇게 두 가지인데 – 이 두 가지 직급에서는 오히려 오히려 인원이 늘었어요. 그 사람들이 연봉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위직급보다. 그런 상태에서, 인력이 는 상태에서 인력 감축했다, 숫자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KBS 경영의 합리화와 자구노력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KBS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계획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돈 없으니까, 경영 어려우니까 수신료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합의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30여 년간 (수신료를) 안 올렸다고 이야기하시죠. 맞습니다, 안 올린 것. 그러고 나서 실제로 옛날에 물가가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였다. 그런데 실제 거둬들이는 돈은 9배나 늘었습니다, 실제 거둬들이는 돈은. 그게 (수신료가) 전기료에 붙여서 하면서 실제 금액으로 보면 81년에 걷은 것이 지금 걷는 것의 약 9배 정도 상승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IPTV나 케이블 방송 연계해서 KBS나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돈 내시잖아요. 저도 돈 내고 있습니다. 이중과세예요, 다시 얘기하면. 직접 수신해서 안 보는데… 나는 IPTV나 유료방송 통해서 TV를 보는데 그걸 수신료를 재차 걷는 이중과세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EBS 문제 동의합니다. EBS가 단순히 수능교육방송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회교육을 해야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EBS에서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 중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KBS가 수신료를 다 먹고 있잖아요. 3% EBS 주고. 더 많이 EBS에 줘야죠. 5%, 10%가 아닌 15% 이상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왜 KBS 혼자 다 먹습니까?
똑같이 공영방송하고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마치 수신료 4천 원 올려주면 5%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수신료 인상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올려주고 그다음에 또 얘기해야죠. 그게 더 순리적으로 듣는 사람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먼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야지 오늘 발제문 내용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잘하고 있다는 내용만 써넣으시면 실제로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