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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에 발칵.

•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과실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다.
•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 김용범의 글은 잘못 읽힐 만한 부분이 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늘면 법인세가 늘고 초과 세수가 발생할 텐데 그걸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는 취지다.
• 청와대는 “김용범 개인 의견”이라고 거리를 뒀다.
• 블룸버그는 코스피 지수가 7999까지 올랐다가 7423까지 떨어진 건 김용범 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주가는 다시 올라서 7643으로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6조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올해 법인세 120조 원 가능?

• 지난해 법인세가 85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12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 추가 세수는 원래 공적자금 상환 기금과 국채 상환, 추경 재원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있다.
• 김용범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만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초과 세수로 국민배당금? 못할 것 없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용범의 문제의식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 “AI 시대 초과 이윤이 소수 계층에 쏠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격차 완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 김용범의 제안은 한국 경제를 기술독점적 경제 구조로 전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좀 더 신중하고 절제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당연히 발생할 초과 세수의 활용뿐 아니라 초과 이윤 일부를 기금이나 추가 세금 형태로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부의 재분배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감수할지 많은 숙의를 거쳐야 할 난제 중 난제”라며 “이렇게 툭 던질 일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재원 문제로 접었던 기본소득이 다시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일시적 초과세수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성장 동력 발굴에, 그리고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크노 사회주의냐.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김용범의 글을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리면서 이슈를 키우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대통령) 사진을 걸고 “AI 신분배론”이란 제목을 내걸었다.
• 조동근(명지대 교수)은 “투자 위축이나 혁신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 나눠주는 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일 아니냐”고 비난했다.
•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세금 아닌 국민배당금 등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기업 이익을 가져가겠다면 입법이 필요하고 정책이 아닌 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한 건 왜곡이고 비약이다.
• 애초에 김용범은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부르자고 제안했을 뿐 “세금 아닌 국민배당금”을 걷자고 주장한 게 아니다. 김용범 때문에 코스피가 빠졌나?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세상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 “절약이 미덕이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판이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23년 동안 빚 독촉하던 배드뱅크, 대통령 한마디에 청산.

• 2003년 카드대란 때 만든 배드뱅크가 아직까지 채권 추심을 하고 있다. 86만 명의 빚 5조 원을 넘겨받고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11만 명이 8450억 원의 빚을 갚고 있는 중이다.
• 업계에서는 상록수(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렀다. 상록수에 출자한 금융회사들은 해마다 100억 원 이상 배당금을 받아왔다.
• 경향신문 보도를 이재명(대통령)이 인용하면서 “죽을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지적했다.
• 금융위원회가 부랴부랴 긴급 회의를 열고 채권을 모두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64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 8조1629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3주 남은 지방선거, 단일화가 변수.

• 평택을 재선거와 울산시장 선거, 부산북갑 보궐선거가 가장 치열하다.
• 평택을은 김용남(민주당 후보)과 조국(조국혁신당 후보)이 오차 범위 안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
• 울산도 김상욱(민주당 후보)과 김종훈(진보당 후보)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진보당이 선거 연대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 부산 북갑은 박민식(국민의힘 후보)과 한동훈(무소속 후보)의 단일화가 변수다. 하정우(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지만 박민식은 “3자 구도도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무산.

•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고 특별 포상 등으로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 노조가 조정 결렬을 선언하면 중노위 조정이 종료된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 동안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30조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쓸 가능성도 있다.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때 발동할 수 있다.

354조 원 이익에 623조 원 투자.

• 623조 원은 연구개발 투자를 더한 금액이다.
•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가 399조 원에 이른다.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다.
•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이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과급 45조 원을 지급하더라도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장 올해 계획하고 있는 시설 투자가 100조 원이 넘는다.
• 조선일보는 “3년 뒤 닥칠 메모리 겨울을 대비하려면 현금을 쌓아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사이클이 2029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나서야 한다.”

• 이용우(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전 민주당 의원)는 “SK하이닉스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 영업이익은 성과급 기준이 될 수 없다.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과 법인세까지 떼고 당기순이익을 두고 이익 배분을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삼성전자 종업원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자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80조나 가져가는데, 우리가 45조 가져가는 게 뭐가 많느냐’는 식으로 이익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 1만, 영업이익 200조 시대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용우는 “원칙을 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게 이사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항소심에서 징역 9년.

•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다. 1심에서 7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2년 늘었다.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판부는 “이상민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결국 들어선 광화문광장 ‘받들어 총’.

•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 민주주의 성지에 총 모양의 조형물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미국 인플레이션 충격.

•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2.4%에서 3월 3.3%로, 4월 3.8%를 찍은 상황이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 휘발유 가격이 50% 이상 급등해 4.5달러를 찍었다. 식료품 구매 비용이 2.9%, 과일과 채소 가격도 6.1% 올랐다.
•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간당 임금은 3.6%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당 소득은 0.3% 줄었다. 소비자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 미국의 경기 위축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 학생들 학업능력 3위, 마음 건강은 34위.

• 유니세프가 44개국을 조사한 결과다.
•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65%밖에 안 됐다. 37개국 가운데 32위다.
• 15~19세 자살률은 10만 명당 10.9명으로 40개국 가운데 5번째였다.
• 김현수(명지병원 교수)는 “약을 먹여가며 공부를 시키는 어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세 낀 집도 팔자.

• 지금까지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기 어려웠다.
• 정부가 올해 말까지 토지 거래 신청을 마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 유선종(건국대 교수)은 “장특공제나 보유세가 어떻게 될지 명확한 정보도 없이 토지거래허가 유예부터 해주고 팔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매물 출회 효과도 작고 시장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팔지 않고 버티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팔라’는 압력을 받게 된 것”이라며 “정책 순서가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57명의 외국인 안전리더.

• 이주 노동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는 외국인 멘토다.
• 부울경에만 57명의 외국인 안전리더가 있다. 2024년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만든 제도다.
• 한국의 이주 노동자는 2021년 40만 명에서 지난해 50만 명으로 늘었다. 산재 피해자는 7030명에서 9872명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가운데 16%가 외국인이다.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 나온다.

• 이재명(대통령)이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한 뒤 나온 변화다.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지금까지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격만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
• 아동수당은 9세 미만 1인당 월10만 원, 부모 급여는 0세와 1세에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원한다.
• 위기 가구 지원도 복지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늘의 TMI.

현대차 수출 50년, 누적 7655만 대 수출.

•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9바퀴 돌릴 수 있는 규모다. 내년 중에 8000만 대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 1955년 시발 자동차를 시작으로 누적 생산은 1억3000만 대가 넘는다.
• 전기차 캐즘이 변수다.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내년에 34%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전+닉스 피크아웃은 언제.

• 이익의 규모보다 이익 성장률을 봐야 한다.
• 이상헌(IM증권 연구원)은 “이익 성장률의 정점을 통과하는 시기가 피크아웃 신호”라고 강조했다.

황제 의전은 없다.

• 9년 전 트럼프가 중국을 찾았을 때는 쯔진청(자금성)을 통째로 비우고 극진하게 예우했다.
• 이번에는 자금성이 아니라 톈탄(천단)공원에서 만난다. 명나라 황제들이 하늘에 태평성대를 기원하던 공원이라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의전을 줄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성과급 잭팟, 마지막 보너스일 수도.

• 이진우(포스텍 교수)는 “한국의 대기업 노조는 임금 분포 최상위를 차지한 강자들의 이익 단체”라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위상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밖에 안 된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2~3% 수준이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각각 613만 원과 307만 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난다.
• 이진우는 “AI 시대 노동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노동이 자본의 운동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서 벌어진 일회적 보너스”라고 평가했다.

국가가 할 일이다.

• 이진순(성공회대 교수)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국민경제가 흔들린다는 주장이 있고,
• 둘째, 노동운동이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 셋째, 기업의 초과 이윤을 노동자와 나누는 건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다.
• 셋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반도체는 국가적으로 키운 전략 산업이다. 이진순은 “국가의 역할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가 지원 전략산업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한 범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적 자금회수와 재투자를 위한 국가적 제도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후달리다’가 표준어가 아니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니 슬로우레터에서 8번이나 썼군요.
• “’후달리다’는 말은 표준어도 아니고 널리 쓰는 말도 아닌데 슬로우뉴스에서 반복하니 눈에 거슬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