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23명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데, 징역 15년을 4년으로... 예외적인 보호, 권리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권리가 아니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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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더러운 휴전, 세 가지가 꼬였다.

치킨 게임이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첫째, 봉쇄를 푸는 게 협상의 조건이었는데 봉쇄에 봉쇄로 맞서면서 협상의 여지를 좁혔다.
둘째,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신뢰를 잃었다.
셋째, 트럼프의 메시지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최후통첩이 네 차례, 휴전 선언도 세 번 했다. 조바심과 불안감이 협상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은 아예 협상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미국은 전쟁의 실패를 협상장에서 보상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봉쇄는 계속되고 있다. 미군이 이란의 화물선을 나포했고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배를 공격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더러운 휴전(dirty ceasefire)’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뉴욕 3대 증시는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05%와 0.69%, 1.64%를 기록했다.

하르그섬 원유 저장고 곧 포화 상태.

저장고가 가득 차면 유정을 가동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한번 중단하면 다시 가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하루 4억 달러 이상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손실이 하루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CNN은 “이란에 경제적 타격을 주려면 해상 봉쇄를 꽤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0일도 변수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면 철수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쟁점과 현안.

아리셀 참사 책임, 징역 15년이 4년으로.

박순관(아리셀 대표)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줄어들었다.
2024년 6월, 2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면서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평소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다가 막상 산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유족이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합의에 이르게 돼 결국 기업가가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

10만 명 다문화 가정 이룬 사돈의 나라.

이재명(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났다. 교역 물량을 지난해 946억 달러에서 2030년 15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철도와 공항 등 인프라 투자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다.

더 깊게 읽기.

AI와 FOBO.

FOBO(Fear of Becoming Obsolete), 도태될 수 있다는 공포다.
24시간 일하는 AI 덕분에 2시간마다 깨서 상태를 점검한다는 개발자도 있다. 헬스장에 랩톱을 들고 가 AI를 돌려놓고 운동하며 중간중간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클로드와 일하기 전이 더 행복했다”는 말이 나온다.
‘타임 차지’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했는데 AI 이용 시간을 따로 계산하는 로펌이 늘고 있다.

AI 워싱일 수도 있다.

원래 안 뽑을 거면서 AI 때문에 안 뽑는 것처럼 말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말이다.
곽창용(한국마이크로소프트 노조 사무국장)은 “AI로 업무를 전환했다기보다는 AI 투자를 명분으로 돈을 벌지 않는 부서를 축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AI 도입 전후 고용24의 채용 공고를 분석했는데 정보기술(IT) 직군에서 경력 채용 비율이 27%에서 30%로 늘었다.

“장동혁 뜨면 10표 얻고 100표 잃는다.”

사퇴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선거 지휘에서 손을 떼고 혁신 선거대책본부를 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태(강원도지사)가 장동혁을 만난 자리에서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은 기자들을 만나 “결자해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전국을 돌고 있는데 장동혁은 이제 세 군데를 찍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자도생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하면서 나를 외면하면 자기 부정 아닌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 말이다.
김용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며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도 “정치 검찰 논리를 그대로 끌어와 출마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정의와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될 건가.

케빈 워시(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에게 쏟아진 질문이다.
“자리를 주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 심각하지 않다”면서 “절사 평균 물가 지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사 평균은 변동성이 큰 항목을 잘라내고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실제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게 잡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둔 발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적 완화가 양극화를 늘렸다”는 주장도 의미심장하다. 유동성 파티가 끝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7명 가운데 3명은 조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했다. 케빈 워시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병원 기록 없는 아이 5만8000명.

건강검진도 예방 접종도 하지 않은 아이가 많다. 정부가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이 동행한다.
아동 학대 신고가 2020년 4만2251건에서 2024년 5만242건으로 늘었다. 가해자의 84%가 부모다.
아동 학대로 숨진 아동이 해마다 30~50명에 이른다.

“우리 기업 차별 멈춰라.”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에 편지를 보냈다.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미국 기업이 시장에서 밀려날 경우 그 공백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채울 것”이고 “안보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보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압박도 있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의 집요한 로비 결과”라며 “국제 관계의 규범과 양식을 벗어난 무도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드는 한반도에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이 갑자기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에 정치적 편의주의가 앞서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뜬금없다.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말했다. 중동으로 반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정보 유출 논란부터 최근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게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독촉하려는 속셈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정부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노선 갈등이 암투처럼 외부로 비치는 건 한-미 관계에도, 국익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물가 0.8%포인트 낮췄다.

최고가격제가 없었으면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리터당 2732원과 2279원까지 올랐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3월 넷째 주부터 지금까지 적용되는 가격은 각각 1816원과 1819원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미국-이란 전쟁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소득 하위 20%의 에너지 지출 비중이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7.4%인데 비수급 가구는 10.5%다. 에너지 사각지대를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배고픈 변호사는 정의로울 여유가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이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1744명, 개업 변호사 수가 회계사보다 1.7배 많다.
등록 변호사가 3만8161명에 이른다. 10년 전보다 83% 늘었다.
한국일보는 “숫자가 공급 과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시장이 커졌다. 2016년 5조 원 수준이던 법률 서비스 시장이 2024년 9조 원으로 늘었다.
6대 로펌 변호사 수는 5년 동안 37% 늘었는데 개업 시장과 중소형 로펌은 수임난에 허덕인다.
김정환(도담 변호사)은 “변협이 해야 할 일은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문제는 LNG 의존, 탈 가스 선언이 필요할 때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유럽에서는 전기요금이 5배나 폭등했다. (한국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잡고 있으니 그 정도는 안 올랐지만 LNG 가격이 세계적으로 7배 가까이 뛰었고 전기요금도 따라 올랐다.)
석유도 문제지만 전력 생산에는 LNG 의존이 절대적이다.
LNG 가격이 전력 요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지만 가장 비싼 발전원이 계통 한계 가격(SMP)을 결정하는 구조라 LNG 가격이 치솟으면 한전의 적자가 급증한다.
스페인은 달랐다. 전력 생산 가운데 재생 에너지 비율을 45%까지 늘리면서 도매 전력 요금을 유럽 다른 국가들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타격이 적었고 미국-이란 전쟁에서도 큰 변동이 없다. 전력 요금 가운데 LNG 가격에 영향받는 시간 비중이 이탈리아는 89%인데 스페인은 15%다. 한국은 지난해 평균 83%였다.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9% 정도다. OECD 평균은 24%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한국의 화석 연료 의존이 반도체 공급망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에너지 전환 속도는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과 국가 투자 등급에 직결되는 변수”라고 강조했다. “재생 에너지 확대가 반복되는 지정학적 충격을 해소하는 최선의 리스크 헤지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일시적으로 석탄 발전을 늘리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LNG 의존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다음 청구서의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선택이다.
김서윤(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화석 연료 의존을 다른 형태로 고착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2040년 131.8GW 필요하다.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이 나왔다.
11차 계획은 2038년 129.3GW였는데 더 늘었다. 원전 2기 이상 발전 용량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올해 발전 용량은 100.9GW다.
조선일보 등은 벌써 “재생 에너지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건강한 노인들을 집으로 보내야 건강보험이 산다.

2020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이 1456개, 병상는 27만5325개다. 전체 병상수의 39%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 병상의 절반은 ‘사회적 입원’이다.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산다는 이야기다. 이 노인들을 건강보험이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돌본다.
요양병원은 갈 데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 아니다. 24시간 종일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서 생활하면서 통원 치료를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보험이 덜 축난다.
국회예산처는 노인인구가 늘면서 2030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191조 원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노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면 필요한 게 통합 돌봄이다.
지난달부터 통합 돌봄 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예산은 914억 원밖에 안 된다.
결국 예산 문제다. 김승연(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합치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이 마신 생수 1년에 56억 병.

2020년 기준 그린피스 분석이다. 한 줄로 세워놓으면 지구를 14바퀴 돌릴 수 있을 정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에서는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응답자의 34%가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라고 말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생수병에 더 많다. 1리터 들이 생수병 하나에서 600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미국 연구지만 대략 수돗물의 세 배다.
한국일보는 “한국 수돗물은 식수로 써도 될 만큼 안전하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매 단계는 깨끗하지만 내부 급수관 사정에 따라 다르다. “모두 마실 수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먹이를 땅바닥에 주다니.

늑구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두고 항의가 쏟아졌다고 한다. 원래 야생 동물은 바닥에 줘야 먹는다.
댓글도 재미있다. “그릇에 주라고? 참나, 이불도 깔아주라고 하지.”
늑구는 하루 두 차례, 닭 480g과 소고기 600g, 분쇄육 400g 등을 먹었다.
리와일딩(rewilding)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현명(공주대 교수)은 “늑구 같은 인공 포육 개체도 야생에 던져지면 빨리 적응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장)는 “우리가 산을 양보할 수 있는가 먼저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토바이 사망 지난해 399명.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49명이다.
동아일보가 “로드 리부트”라는 연속 기획을 시작했다. 오토바이가 보행로로 다니지 못하게 막고 플랫폼 업체의 라이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은 2년마다 오토바이 안전 훈련을 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라이더 자격을 잃는다.
프랑스는 배달 플랫폼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고 37.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배민라이더스쿨. 업계 유일 이륜차 안전교육기관. 하지만 산업재해 1위. 이상 2024년 7월 기준. 우아한형제 제공.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의힘 찍어 장동혁 살면 어떻게 해요.”

조선일보가 날마다 장동혁을 공격하고 있다.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야당 대표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익명 시민의 말이지만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의 속마음처럼 읽힌다.
소수 강경파의 지지를 업고 대권 꿈에 빠진 장동혁, 그런 장동혁이 차라리 낫다는 영남권 의원들의 퇴행적인 결합체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양상훈은 “적지 않은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 퇴행적 결합체를 깨뜨리는 방법 중 하나가 국민의힘을 참패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권리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권리가 아니다.

이재명(대통령)이 “불안정 노동에 더 많은 보상을 줘야 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준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지만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다. 지금 받는 수준으로 정규직을 하고 싶나요? 5% 더 받고 기간제로 일하고 싶나요?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리 밖을 획정하는 동시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다.
미류는 “노동법 밖에 새로운 노동자가 등장한 게 아니고 자본이 노동자를 노동법 밖으로 밀어내려고 새로운 종속 방식을 발명해 왔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요구를 특수한 권리로 취급하면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지워왔다”는 이야기다.

이익 813% 늘었는데 운임은 0.6% 올랐다.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분석이다.
BGF리테일(본사)-BGF로지스(물류 하청)-지역 운송사-화물기사의 다단계 구조에서 BGF로지스의 영업이익이 3년 만에 813% 폭증했는데 정작 용역료는 23% 늘리는 데 그쳤고 실제로 지역 운송사가 화물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송비는 3년 전 1회전 2만 원(0.6%) 올린 게 전부였다.
BGF리테일은 3년 연속 주주들에게 7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점선면은 “하청이 마른 수건 짜듯 절감한 비용이 원청 배당금 지급의 버팀목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화물기사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화물 기사들이 본사와 교섭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고, BGF 측이 용역료라는 이름 뒤에 숨는 구조에서는 쉽지 않다. 내일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제 누가 나설 것인지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