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OECD 5분의 1, 다주택자 매물은 최대 8만 채… 유시민이 맞는 말을 했다, 스윙 보터를 끌어 안는 게 핵심. (⏰11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6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보유세 카드도 검토한다.

이재명(대통령)이 X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재명은 네이버보다는 다음 기사를 많이 공유한다.)
뉴욕은 보유세율이 1%, 도쿄는 1.7%다. 한국은? 실효세율이 0.15%다.
이재명은 여전히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가 최근 라디오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한다”면서 “당연히 보유세도 포함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세제 개편 빌드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이 박아놓고 간 감세 대못.

첫째, 재산세 과표 상한제를 도입해서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재산세 과표가 5% 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했다.
둘째, 보유세 상한도 뒀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셋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췄다. 종부세는 95%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낮췄다.
넷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낮춘 뒤 동결했다.
덕분에 공시가격 34.4억 원 아파트가 45.7억 원으로 올랐는데도 재산세 과표가 5% 오르는데 그쳤고 재산세는 250만 원으로 줄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71만 원인데 과표 상한제를 적용하면 1196만 원으로 줄어든다.

카타르, “한국에 LNG 공급 못한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가스 시설이 미사일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한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을 일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조치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연간 900만~1000만 톤의 LNG를 들여온다.
오늘부터 공공 부문 자동차는 5부제에 돌입한다.

“추경은 퍼주기 아니다.”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 비닐 수급은 문제 없다.

이란 전쟁 여파로 종량제 봉투 구입이 크게 늘었다. 나프타가 원료라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마트에서는 1인당 구매 제한을 두기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재고가 1년 가까이 남아 있어 종량제 봉투를 구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종량제 봉투는 그렇다 치고 포장재 가격이 줄줄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KCC는 페인트 가격을 최대 40% 올리기로 했다. 노루표페인트는 이미 55%까지 올린 상태다.

더 깊게 읽기.

당근도 채찍도 모두 잃었다.

“트럼프가 쏟아내는 헛소리 속에 숨겨진 진실은 그가 자신이 만든 난장판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사실이다.” 에드워드 루스(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의 분석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경험해 본 적 없는 힘을 보여주겠다”고 벼르다가 하루 뒤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물러섰다.
트럼프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몇 시간 뒤 이란의 성명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어떤 협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플랜 B 없이 공격했다가 이제 플랜 A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란은 당근에도 채찍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있어야 협상력이 생긴다. 그런데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야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말발이 안 먹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가 핵무기를 거론할 거라는 걸 짐작하는 데 예언자가 될 필요는 없다. 실제로 핵무기를 쓰고 싶어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배를 가라앉히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loose lips can do worse than sink ships).”

호르무즈 통행료와 핵 포기 맞바꿀까.

트럼프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이란은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트럼프가 공격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허용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이란은 전쟁 배상금도 요구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중재를 서고 미국과 이란이 대면 협상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500척의 배가 묶여 있다.

보험사들의 반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군함으로는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 없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기뢰가 깔려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미국의 참패다. 최악의 경우 미군이 포로로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도 써본 사람이 더 잘 쓴다.

앤트로픽이 공개한 충격적인 데이터다. 클로드 이용자 100만 건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6개월 이상 클로드를 쓴 사용자들은 초보자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성공률이 10% 더 높았다. AI에게 단순히 지시(Directive)하기보다, 업무를 반복 수정(Iteration)하고 검증(Validation)하는 증강(Augmentation) 작업이 많았다.
AI를 검색 엔진이나 보고서 작성 도구로 쓰는 건 미슐랭 셰프에게 물을 끓이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 악시오스는 “다음 계급 전쟁(class war)은 AI 활용 능력(fluency)”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을 비교하면 코딩 작업의 비중이 18% 줄었는데 API 작업 비중은 14% 늘었다.
클로드로 하는 업무의 시간당 임금은 47.9달러다.
상위 20개국이 1인당 전체 사용량의 48%를 차지했다. 석 달 전 45%에서 늘었다.

재판 소원 26건 사전 심사에서 각하.

재판 소원 첫 사전 심사에서 모든 사건을 각하했다. 전원 재판부로 회부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문제 삼거나,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명백하게 침해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재판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 소원의 다섯 가지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둘째,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셋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넷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섯째,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이다.

국민의힘 인물난, 경기도지사는 추가 공모.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동아일보가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출마해 봤자 승리 가능성이 낮은 데다 지지율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 나서는 인물이 없다”고 말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와 함진규(전 국민의힘 의원)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이진숙은 보궐선거 국회 노리나.

대구시장 예비 후보에서 탈락했는데 새로운 카드가 생겼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나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등이 후보로 확정되고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에 현역 의원이 공천되면 그 자리에 반드시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은 “요청을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정치인 악마화 조작 보도는 선거 방해 민주주의 파괴.”

이재명(대통령)이 거듭 SBS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모르겠다”면서도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 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X에 올린 이미지에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재명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윤석열을 뽑았다”는 대목에 강조 표시가 돼 있다.

출퇴근 시간 노인 무료 이용 제한 어떤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나.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자.”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어차피 출퇴근 시간대는 노인 무임 승차가 많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오전 8시 지하철 승객은 10.9만 명, 노인 무임승차는 0.7만 명이었다.
노인들이 안 탄다고 해서 비용이 덜 드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대중교통의 적자는 요금이 낮고 정부 보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북유럽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 다주택자 25만 명, 매물 쥐어짜면 8만 채.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이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33만 채인데 거주용을 빼고 처분한다고 치면 8만 채가 최대 물량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아파트의 5% 규모다.
임재만(세종대 교수)은 “8만 채는 주택 안정에 필요한 신규 공급량의 2년치 규모로 일시에 나온다면 가격 안정 압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뒤따라야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1월1일 대비 38% 늘었다.

AI 시대 경쟁력은 구조화.

데이터를 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온톨로지가 키워드다.
맹성현(태재대 부총장)은 “진짜 경쟁력은 조직이 가진 지식과 프로세스를 구조화하고 그 위에 AI를 올려 조직 전체의 역량을 확장하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지식을 구조화하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에서 통찰이 나온다. 잘 구조화된 사고와 이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조선업 호황 맞나.

지난해 중국 점유율이 63%를 찍었다. 한국은 2022년 32%에서 지난해 21%로 줄었다. 11%에서 5%로 꺾인 일본보다는 낫지만 한국도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비명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는 세계 신규 주문의 80%를 중국이 독식했다.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조선업의 허리인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산업은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 3사는 호황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70% 늘었고 3년치 일감이 쌓여 있다.
최준영은 “조선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단일 산업 관점에서 벗어나 해운과 선박 금융, 국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해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풍력 발전기 수명은 20년?

5년 동안 풍력 발전 사고가 11건, 이 가운데 화재가 8건이었다. 블레이드 파손이 1건, 타워가 넘어진 사건도 2건 있었다.
2024년 기준으로 780기가 있는데 2030년이면 4분의 1이 20년을 넘긴다.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는데 검사 인력이 45명뿐이라 수명이 의미가 없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재생 에너지 발전기도 노후화하면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만 정비 매뉴얼 등 안전 체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범석(제주대 교수)은 “수명에 가까울수록 정기 검사 주기를 짧게 하거나 안전 점검을 감독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살던 집에서 앓다가 가고 싶다.”

지역 돌봄 통합 서비스가 27일 시작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통합 관리한다.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의료와 돌봄,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거 취약 가구에게는 클린 케어 등 주택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2500개에서 2030년 7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2023년 기준으로 1494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5.8만 명 가운데 8.7만 명이 선택 입원군 환자다.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돌볼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머무는 환자를 말한다.
전용호(인천대 교수)는 “집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재활이나 일상 돌봄을 받고 임종까지 맞이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생태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성인용 기저귀가 어린이용 기저귀보다 많이 팔린다.

2024년 생산량 기준으로 성인용은 5만7805톤, 어린이용은 5만3286톤이다. 어린이용 수요가 줄기도 했지만 요실금 있는 노인들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역전됐다.
욕을 달고 살던 치매 할머니가 기저귀를 떼고 변기에서 볼일을 보도록 연습을 시켰더니 존댓말로 인사를 했다. 치매 때문이 아니라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수치심이 만든 분노였다는 이야기다.
어수웅(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기저귀를 찰 때나 벗을 때나 목적은 하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진짜 트럼프가 전화를 받았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트럼프와 통화를 했다는 기자들이 부쩍 늘었다.
전쟁 첫날,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2~3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했다가 다음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4~5주 정도 걸린다”고 했다. CBS와 인터뷰에서는 “거의 다 끝났다”고 했지만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다.
정유진(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의중이 무엇인지, 이 전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더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평가했다.

우유 소비가 줄었다.

학교 급식이 줄었고 우유 대체품이 늘었다.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이 2024년 25.3kg에서 지난해 22.9kg으로 줄었다. 1986년 이후 가장 적다.
멸균 우유 수입은 늘었다. 유통기한이 길고 가격도 국산 우유의 60% 수준이라 카페 등에서 많이 쓴다. 지난해 5만 톤 정도다. 올해 1월 미국산 우유 관세가 철폐된 데 이어 7월이면 유럽산 관세도 0원이 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주가 상승은 정부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주가가 오르면 GDP가 늘어날까. 여러 연구를 보면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구할 것은 주가 부양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오히려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왜곡한다.
“주가를 올리는 정책보다 주가가 오를 만한 경제를 만드는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 회사 자본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자.”

“CFO들도 자본 비용이 얼마인지 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 이용우(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공시가 달라지면 기업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3차까지 상법 개정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효성중공업처럼 꼼수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많다. 이용우는 자본 비용(Cost of Capital)을 기업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 비용은 기업 투자에 사용된 자본의 기회 비용이다. 식당을 하나 연다고 하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이 소요된다.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냐, 얼마를 남기고 장사하는 거냐,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본 비용이다. 자본 비용 공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실제 일본 회사들은 많이 바뀌고 있다.”
이용우는 밸류업 다음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둘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 재판의 증거를 공개하고 시작하면 기업이 주주들에게 자료를 감추기 어렵게 된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기업이 바뀐다.

유시민이 맞는 말을 했다.

민주당의 코어 지지 그룹이 A 그룹이라면 윤석열 탄핵 이후 민주당 지지자로 돌아선 ‘뉴 이재명’을 B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도 실용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스윙 보터들을 끌어안았고 덕분에 67%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지키고 있다.
윤완준(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스윙 보터는 관심 이슈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만 충성도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유시민(작가)도 거의 비슷한 말을 했다.
윤완준은 “과거 민주당 정권의 교훈은 강성 일변도의 핵심 지지층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유시민이 말한 ABC론의 핵심은 A와 B가 겹치는 C 그룹을 늘려서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데 있다. 누가 스윙 보터를 내쫓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물은 엎질러졌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검찰 개혁의 남은 여정이 험난하다”고 경고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에 검찰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설치한 특검도 결국 파견 검사의 수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누가 통제할 것인가. 범죄 대응 역량을 잃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과제가 남았다. 혼란을 수습하면서 새로운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홍성수는 “우려와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인권 법률가들이 빠진 함정.

같은 지면에서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이 홍성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성은 “피해자 관점의 정의관으로 형사 절차를 논하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처벌의 효율성으로 치면 조선 시대 원님(사또) 제도가 최고”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관의 인권 침해를 막고 적법하게 기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재성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행착오조차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든든한 합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