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21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환율 1500 터치, 코스피는 반등.

• 원-달러 환율 1500원은 2009년 이후 17년 만이고 역대 세 번째다. 중동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동안 1500원대 환율이 ‘뉴 노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떠받치면서 선방했다.
• 글로벌 긴축 가능성도 거론된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경기 둔화 가능성이 걱정이다.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

늑대가 온다.

• 다우와 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다. 각각 0.8%와 1.0%, 1.2% 올랐다. 반등은 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
• 배런스는 “늑대가 온다고 외치던 소년의 이야기와 다르다”고 경고했다. “큰 폭의 하락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조 원 벚꽃 추경 온다.

• 정부와 여당은 최대 20조 원의 벚꽃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국채 발행 없는 ‘착한 추경’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들어올 법인세가 총알이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추경은 세수가 ‘남는 만큼’ 편성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편성하고 재정 여력은 아껴두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재정이 힘을 써야 할 곳이 앞으로도 수두룩할 거라는 이야기다.

“군함 파견, 신중하게 결정.”

• 한국은 일단 시간을 끌기로 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이기헌(민주당 의원)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쟁점과 현안.

트럼프가 빠진 함정.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아줄 때까지 트럼프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 트럼프가 시작한 전쟁이지만 트럼프가 끝낼 수 없다는 게 딜레마다.
• 이미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이란과 대화 채널조차 없다.
• 트럼프가 마두로(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작전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는 관측도 있었다.
•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불리한 건 트럼프다.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할 가능성이 크고 이란의 힘은 더 세진다. 핵무기와는 다른 강력한 억지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 설령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상군 투입 역시 마찬가지다. 성공 가능성도 거의 없다.
• 한국이나 일본이 군함을 보낸다고 해도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 “미국을 돕지 않으면 NATO의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딜레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모두가 거절했다.

•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시작한 전쟁도 아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독일 국방부 장관)가 한 말이다.
•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도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는 삐쳤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려고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것(a loyalty test)”이라고 주장했다.

“군대 안 보내면 중국 안 간다.”

• 트럼프가 중국도 압박하고 있다. 이란에서 석유를 싸게 사들이는 중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동참할 이유가 없다.
• 이달 31일~다음달 2일로 예정된 트럼프의 방중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개혁 수정은 없다.”

• 이재명(대통령)이 다시 못을 박았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제와서 왜 뒤집느냐는 말이다.
• “이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 다만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 민주당 강경파 일부가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반격의 명분이 된다”고 지적한 걸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뽑았다.
•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거나 검사를 공소관으로 불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지엽적이라는 게 이재명의 판단이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은 검사를 전원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 보완수사권도 쟁점인데 “충분히 논의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 민주당은 19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사기당한 기분”이란 말이 나도는 이유.

• 이재명의 검찰 개혁 의지가 꺾인 것 같다는 말이다.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의 ‘뉴스공장’ 발언을 인용한 중앙일보 기사를 이재명이 공유한 것도 눈길을 끈다.
• 김어준이 이런 말을 했다.
• “이걸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노무현)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된다. 나도 설득되고 싶다.”
• “이재명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거 아니냐.”
•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는 말이다. 이재명이 굳이 이 기사를 공유한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

“가난한 노인, 더 줘도 되겠죠?”

• 다른 신문과 달리 중앙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렸다.
• 이재명(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혁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 첫째, 부부 삭감을 줄여야 한다.
• 둘째,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좀 더 지급해야 한다.
• “지금까지 지급되는 건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건 어떠냐”는 글을 X에 남겼다.
•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 708만 명에게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한다. 부부는 20%를 삭감한다.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 원, 부부는 395만 원 미만이면 똑같이 연금을 받는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소득에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면 소득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노인의 50%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김미곤(전 노인인력개발원장)은 “보편적 수당을 하후상박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노무현 죽음 떠올라”, 정청래의 불만.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무현(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여전히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대폭 수정은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는 이야기다.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 김민석도 강한 불만.

• 김민석(국무총리)이 트럼프를 만나고 온 걸 두고 김어준이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하자 “사실 왜곡과 정치 과잉의 비논리에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비난했다.
•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두고 한 말이다.
• “연임 바람이 넘칠 만큼 잘하고 계신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지켜져야 할 보도 윤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

• 전쟁 발발 이후 치솟았던 가격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리터에 1832원과 1831원까지 떨어졌다.

고성국이 추천한 이정현이 이진숙을 밀고 있다.

• 국민의힘은 대구와 부산만 뜨겁다.
• 부산에서는 박형준(부산시장)과 주진우(국민의힘 의원)가 신청서를 냈는데 이정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박형준을 컷오프하고 주진우를 단수 공천하자”고 주장했다.
• 박형준이 “당을 망하게 하는 망나니 칼춤”이라고 반발했고 주진우도 “경선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장했다. 흥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 대구에서는 주호영(국민의힘 의원)과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최은석(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신청했다. 이정현이 이진숙을 밀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면서 반발이 거세다.
• 주호영은 “고성국(유튜버)이 이정현을 추천했고, 고성국이 이진숙 손을 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에 따라 컷오프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기름 값이 오르는데 왜 임금이 깎여야 하나.

•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다. 25톤 화물차 노동자가 한 달에 쓰는 기름이 3067리터다. 1리터에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150만 원이 더 나간다. 그만큼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 만약 이들이 월급 노동자였다면 사업주가 부담했어야 할 손실이다.
• 윤석열 정부가 없앤 안전운임제가 다시 도입됐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트럭만 적용된다.
• 박정훈(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은 “근본적 대안은 안전운임제를 화물노동자 전체, 나아가 모든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저임금제와 별개로 최저보수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취지는 좋지만 추상적이고 구속력이 없다. 선언부터 하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이야기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 미국은 이란이 60% 이상 농축한 우라늄 440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분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 60% 우라늄 42kg이면 무기급인 90% 우라늄 25g을 만들 수 있다. 핵폭탄 11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 폭격으로 없앨 수도 없고 지상전도 쉽지 않다. 최소 1000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운반도 쉽지 않다.

이스라엘이 핵을 쏠 가능성도 있다.

• 아이언돔(방공망)이 소진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 이스라엘이 위기를 느끼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권 준다.

•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사한 사건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 여부를 판단했다. 이 과정에 3개월 가까이 걸렸고 증거 인멸 우려도 컸다.
• 금감원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당후곰’은 옛말, 청약 접수 반토막.

• 당첨부터 되고 고민은 나중에 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1순위 청약 접수가 71만 건으로 줄었다. 2024년 152만 건의 47% 수준이다.
• 서울만 놓고 보면 공급도 줄고 접수도 줄었다. 지난해 공급이 3922세대, 접수는 42만 건이었다.
• 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 대표)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로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총.

•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가 강해졌다.
• LG화학의 주주인 팰리서캐피탈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매각하고 주주 환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웨이에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사외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에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요구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마다 작가에게 지원금을.

• 공공 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이라는 개념이다. 1946년 덴마크에서 시작해 3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 첫째, 지금도 공공 도서관 예산이 부족한데 돈이 어디 있나.
• 둘째, 책도 책 나름인데 아무 책이나 지원금을 주는 게 맞나.
• 셋째, 유명 작가들에게 몰릴 텐데 부익부빈익빈이 더 커진다.
• 방현석(소설가)은 해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 첫째, 별도 예산을 만들어야 하고,
• 둘째, 문학부터 시작하면 된다. 도서관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
• 셋째, 영국처럼 지급액 상한을 정하거나 차등 지급하면 된다.
• 한강(작가)의 노벨상 수상도 죽어가는 출판 시장을 살리지 못했다. 도서관이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과거 정부의 반복적 실수, 이재명은 다를까.

•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노란봉투법은 방향은 맞았지만 헤매고 있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조 상황에서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 둘째, ‘일하는 사람 법’은 조율과 설득이 필요하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려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성 보호, 산업 안전 등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
• 셋째, 유연안정성은 신중해야 한다. 유연성은 필요하지만 안정성이 함께 가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에서 탈락하면 다시 정규직 되기 어렵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이다. 이런 구조에서 유연성을 강화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 성공한 정부로 남으려면 격차를 줄여야 한다. 정부가 노사 모두를 설득하되 사회안전망을 책임져야 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더 받아야 한다.

• 2028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가 80만 명인데 자격증 보유자가 69만 명이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4년 기준 6644명이다.
• 이민정책연구원은 “외국인 처우를 개선하고 비자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일본과 경쟁해야 할 상황이다.
• 김정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는 “‘돌봄 대란’이 덮치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테슬라 매드맥스 모드.

• 자율주행(FSD) 모드 가운데 가장 거친 방식이다. 규정 속도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고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경우도 있다.
• 중국의 자율주행은 훨씬 안정적이다. 주행 시스템이 신호 체계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신호등 위치까지 고려해 길 안내를 한다. 신호에 멈춰 있으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자동차끼리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추돌 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중국의 베이더우는 GPS보다 훨씬 정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최필수(세종대 교수)는 “이 모든 중국의 장점이 과잉 스펙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촘촘한 기술이 범용성을 제약한다는 이야기다. 중국에서만 가능한 기술일 수도 있다.
• 테슬라는 시각 정보와 GPS 신호만 있어도 매드 맥스로 질주할 수 있다. 누가 시장을 제패할까.

케데헌 오스카 2관왕.

•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장 깨기의 마지막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 상과 주제가 상을 받았다.
• 매기 강(감독)은 “‘나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고 말했다. 공동 연출한 크리스 아펠한스(감독)는 “음악과 이야기에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우리를 연결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작곡가)는 “어린 시절 사람들은 K팝을 좋아하는 저를 놀렸지만, 이제 모두가 우리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다”면서 “이 상은 성공이 아니라 버티고 회복하는 힘에 대한 것임을 깨닫는다”고 했다.
•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도중 갑자기 퇴장 음악을 틀어 논란이 있었다. CNN는 “K팝을 무시하면 안 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6관왕을 휩쓸었다.

​​엔비디아 AI 칩 1조 달러 매출 간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의 전망이다. 클로드 코드와 오픈 클로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AI 시장을 더 키울 거라는 분석이다.
• 시장의 컨센서스는 8350억 달러인데 이를 뛰어넘을 거라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공소 취소 거래설? 누가 웃고 있나.

• 장인수(전 MBC 기자)는 좀 억울할 수도 있다.
•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검찰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려는 취지였을 텐데 [이재명 정부가 공소 취소를 두고 검찰과 거래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와전됐다.
• 마침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불만과 맞물려 [공소 취소 + 거래]라는 강력한 프레임이 남았다. 취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인수가 한 말은 아니다.
•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가장 먼저 이 표현을 쓴 건 역시나 보수 언론이고, 김어준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친명계가 가세하면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보수 언론과 친명계의 합작품이라는 이야기다.
• 정작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사라졌다. 이럴 때는 누가 웃고 있나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어준이 했어야 할 질문.

• 김어준은 장인수의 주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의 생각은 다르다.
•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제안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밝히는 게 기사의 핵심이 돼야 한다. 기자의 주장은 단순 전달할 게 아니라 검증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 검찰에 경고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게 더 위험하다. 김희원은 “기자의 임무는 진영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권력 감시”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팩트를 언론으로서 접근하지 않은 것, 그 여파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이야기다.
• “언론인으로 인정받을수록 큰 도전이 주어진다. 정파적 이익보다 사실을 우선시할 수 있는가, 통쾌한 논평보다 지루한 검증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편’도 비판할 수 있는가. (중략) 저널리즘 규범에 더 진지하기를 바란다. 사실에 천착하기를, 비판을 적의 공격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민주당 동조화에서 한 걸음 벗어나기를 바란다. 아마도 같은 편이라 여겼던 이들로부터 오해와 비난, 고소고발 위협을 받는,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많아질 것이다. 대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이 언론인의 길이다.”

서울 자가 김 부장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라.

•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낙수(부장)는 사직서를 내면서 실업급여를 챙겨 달라고 부탁한다. 인사팀장의 말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였다.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방준식(영산대 교수)은 자발적 실업에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다.
• 첫째, 취지에 맞지 않다. 실업 상태가 발생할 걸 대비해 보험료를 착실히 냈는데 자발적인 실업이라고 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 둘째, 자발적 실업의 경우도 생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지급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실업급여의 본질이다. 노력을 하든 말든 지급하는 게 맞다.
• 예산은? 방준식은 보험료를 올리고 최소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이 게임을 해본 적 있다.

• 조현숙(중앙일보 경제부장)이 보기에 올해는 2008년과 무섭게 닮아 있다.
• 중동 전쟁과 치솟는 유가, 높은 환율.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고 사재기 담합 조사를 벌였다. 추경도 쏟아부었다. 기름값을 공개하는 오피넷도 그때 만들었다.
• 알다시피 2008년의 위기는 더 큰 위기로 이어졌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 올해는 다를까. 가계 빚이 3배 늘었고 국가 부채는 4배 늘었다. 주식시장 빚투(신용거래)는 10배 늘었다. 미국 사모투자 시장의 위기도 심상치 않다.
• 케네스 로고프(하버드대 교수)가 말하는 ‘이번에는 다르다 증후군’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웠고 더 똑똑해졌다는 착각에 빠져드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는다.

재생 에너지의 영웅.

• 전쟁이 나니 역설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이 비꼬듯이 트럼프를 치켜세웠다. 풍력과 태양광만큼 원자력의 매력도 커졌다.
• 한삼희(환경 칼럼니스트)는 “태양광과 원자력은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도 “햇빛에는 가격 폭등이 없고 바람에는 교역 차단이 없다”고 말한 적 있다.
• 중국이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에 필사적인 건 국산 에너지라서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량 380GW의 3분의 2가 중국에 있다. 원전은 58기에 더해 32기를 더 짓고 있다.
• 한삼희는 에너지 선택 기준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성, 세 가지 가운데 공급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공급이 위협 받는다면 비용이나 온실가스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논쟁적인 주장이다.

12월3일이 아니었다면?

• 윤석열이 다른 날을 골랐다면 계엄이 성공했을 수도 있다. 주말이었다면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전에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을 수도 있다.
• 한국 헌법은 그런 계엄이 가능한 구조다. 우원식(국회의장)이 원포인트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급한 건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 개헌은 언제 해야 할까. 이관후(국회입법조사처장)는 “필요하고 합의된 조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실용적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첫발을 떼는 것이 역사의 요구”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