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장동혁 단식 엿새째, 절박함도 출구 전략도 없다… 이혜훈이 쏘아올린 공, 청약 제도 개편으로 가나.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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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못 열었다.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이 부정청약 관련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요구 2187건 가운데 15％만 받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임명된 총리, 장관의 나쁜 선례가 이 정부 청문회의 ‘뉴노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료를 75% 정도 냈다”면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국민들 앞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시한은 21일이다. 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부담이 커진다.
청와대는 일단 “임명 여부를 이야기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큼 파괴력이 크다면 청문회를 보이콧할 이유가 없다. 청문회라는 판을 깔아주면 후보자가 해명하거나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뜻 아니겠나.”

쟁점과 현안.

김병기의 요란한 탈당.

버티고 버티다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당법에 따라 현직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 없이 제명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최고위에 부담을 넘기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가 설득을 해서 탈당계를 내게 했다.

목숨을 왜 걸었는지 알 수 없는 단식.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단식이 엿새째다.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향이 없다.
장동혁은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당내 구심점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결정도 멈춰 있다. 한동훈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제명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조선일보가 만난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단식 이후 플랜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동훈이 사과하고 장동혁이 제명을 철회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모양이 빠진다. 애초에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단식을 거둘 명분이 없다.
다른 한 의원은 “단식이라면 절박함이 느껴져야 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결국 한동훈 때문에 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쓰러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인1표제는 정청래 연임 위한 것.”

논란이 많았지만 일단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중앙위원회 투표로 확정하게 된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누가 더 이익이라는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앙위 표결에서는 부결됐다. 이번에는 통과될까. 친명계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선수가 규정을 손질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은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말했다.

행정 통합 속도전, 디테일이 없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일단 농민들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도시로 묶이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대전에서는 대전시청이 내포로 옮길 거라는 루머도 돌고 있다.
주민들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혹시 반명입니까.”

이재명(대통령)이 정청래(민주당 대표)에게 던진 조크다. 당연히 빵 터졌다.
정청래가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이라고 맞받았다.
조크에 뼈가 있었다. 이재명은 “우리를 싸움 붙이려는 것인지 갈라치기 하려는 것인지 언론이 명청 대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재판 중지법 등 이슈에서 미묘하게 의견이 엇갈릴 때가 있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의 갈등이 전면화한 쟁점은 없다. 오히려 대통령 순방의 성과가 묻혀서는 안 된다며 당내 갈등을 진화하는 등 충돌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5000까지 2% 남았다.

코스피 지수가 4904.66을 찍었다.
펀더멘털(기업 이익)이 중요하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10.4배, 아직 비싼 편은 아니다. PBR은 1.6배로, 20년 평균 1.2배를 넘는 수준.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 여력이 있다. 지난해 11월 14조 원어치를 순매도한 뒤 6조 원어치를 순매수한 상황이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고 조선과 유틸리티, 철강, 건설, 증권 업종을 사들이고 있다.
증권사 컨센서스를 종합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각각 120조 원과 9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피지컬AI 테마에 오른 현대자동차까지 삼두마차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일본은 중의원 해산, 조기 총선.

23일에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을 치르는 촉박한 일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총리의 진퇴를 걸겠다”면서 “과반 의석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총선을 치러 자민당 의석 수를 늘리고 정권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중국 출생아 수 194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792만 명에 그쳤다. 2023년에는 954만 명이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1960년대 2900만 명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사망자 수는 1131만 명, 인구는 14억489만 명으로 줄었다.

다르게 읽기.

“나에게 노벨상 안 줘서, 이제 평화에 관심 없다.”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설마했던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요나스 가르 스퇴르(노르웨이 총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노르웨이가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이제 미국에 무엇이 좋고 적절한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린란드에 대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
이 짧은 편지에 여러 가지 팩트가 틀렸다. 첫째, 트럼프는 전쟁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둘째, 노벨상은 노르웨이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셋째,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야 세계가 안전하다는 건 궤변이다.

EU의 반격, 미국에 930억 유로 맞불 관세 놓는다.

80년 넘게 이어진 대서양 동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유럽연합 28개국 정상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미국의 협박에 맞서 통상 위협 대응 조치(ACI)를 검토하기로 했다. ACI는 EU를 위협하는 상대국에 공공 조달과 지식 재산권, 직접 투자 등을 제한하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2023년에 도입했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는 “그린란드가 미국에 편입되지 않으면 북극의 안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럽이 약함을 드러낼 때 미국은 강함을 보여준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메모리 미국에서 만들면 비용이 최소 두 배.

트럼프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맥킨지에 따르면 일단 건설 인건비가 아시아보다 4~5배 높고 운영 인건비도 2~4배에 이른다.
추가 투자 여력도 없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접고 미국으로 갈 수도 없고 협력업체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도체 설비는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구축하는 장치 산업이다.
실제로 미국이 액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블러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경의 시 의회+가족 비즈니스.

공천 뇌물 사건 피의자 김경(서울시 의원)의 가족 비즈니스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이 제안한 2300만 원 예산의 용역 과제를 김경의 여동생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김경의 남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한 것도 수상쩍다.
조선일보가 만난 서울시 의회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회사에 서울시 사업을 일거리로 밀어준 것이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뒤늦게 감사를 시작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천헌금 비리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권과 비리의 먹이사슬로 이어진, 권력의 구조적 부패를 시사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강선우 소환 조사.

공천 헌금 의혹 제기 3주 만이다.
강선우(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은 이미 세 차례 조사했다. 김경은 강선우 의원실 사무국장 남아무개가 1억 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은 1억3000만 원, 로봇은 1400만 원.

아틀라스가 온다. 로봇이 생산 라인을 대체할 거라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중앙일보가 현대자동차 사업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한국 공장은 직원 1명이 1년에 자동차를 44대 만드는데 미국 공장에서는 84대를 만들 수 있다. 자동화 설비가 늘고 로봇이 투입되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김귀연(대신증권 연구원)은 “휴머노이드가 생산직 10%만 대체해도 연간 1조7000억 원의 손익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수도권 쓰레기 11만 톤 비수도권으로.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로 보낸 생활 폐기물이 49만 톤이었다. 수도권 매립지를 폐쇄하면서 이 쓰레기가 갈 곳이 사라졌다.
경기도 화성은 서울에서 5만6040톤의 쓰레기를 받고 화성의 쓰레기 3만6000톤을 충북 청주와 대전, 충남 천안으로 다시 내려보낸다.
경기도 광주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안양 등에서 1만5740톤을 받아서 충남 당진과 경기도 오산으로 2만9850톤을 내려보낸다.
한겨레는 “폐기물 발생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쓰레기의 지역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는 받고 쓰레기는 보내고.

한전이 2038년까지 변전소와 송전선 건설에 쓰겠다는 돈이 73조 원에 이른다. 대부분 지역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데 드는 돈이다.
하승수(농본 대표)는 “비수도권을 전력 식민지와 폐기물 식민지 취급하는 차별적인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가 조선의 쌀을 배로 실어간 것과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전력을 끌어가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취업 1년 늦어지면 평생 받을 임금 7% 줄어든다.

3년 늦어지면 상용직이 될 확률이 56%다. 한국은행 분석이다.
첫번째 직장을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이 2004년 24%에서 지난해 31%로 늘었다.
주거비 부담도 크다. 주거비가 1%포인트 오르면 교육비 비중이 0.2%포인트 떨어졌다.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를 닮아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19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 사이에 학교를 졸업한 세대를 말한다. 15~24세 비정규직 비중이 1990년 21%에서 2005년 48%까지 늘었다.

유죄 협상이 필요하다.

조사실에서 피고인을 윽박지를 게 아니라 피고인과 협의해서 형량을 결정하고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으로 종결하는 사건이 95%에 이른다. 진짜 중요한 사건을 재판에 가져간다.
김면기(경찰대 교수)는 “검사의 빛나는 지성과 법률가적 양심이 발휘되어야 할 진짜 무대는 ‘공판 단계’와 ‘법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또 청약, 이대로는 안 된다.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케이스에서 보듯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2020년 228건에서 2024년 517건으로 늘었다.
권대중(한성대 교수)은 “세대별로 청약 물량을 나눈 뒤 그 안에서 가점 경쟁을 하게 하면, 현재 제도처럼 특정 연령대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대 간 갈등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제안이다.
부정 청약이 드러나면 당첨이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200만~3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청약 통장 가입자 240만 명 줄었다.

당첨 확률이 낮다는 불만 때문이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고 있다.
1순위 가입자가 1706만 명, 2순위 가입자는 884만 명이다.

현대제철 하청 직원 1213명 직접 고용하라.

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간접 고용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시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불복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오늘의 TMI.

D램 값 넉 달 만에 6배 올랐다.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DDR5 32GB 메모리가 14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뛰었다.
다나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95만 원에 살 수 있었던 PC가 166만 원으로 뛰었다. PC 부품 공급 부족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양공항 이용객 하루 135명.

지난해 11월까지 당기 순손실이 182억 원이다. 10년 동안 누적 적자가 1500억 원에 이른다.
한국공항공사 소속의 14개 지역 공항 가운데 9개 공항이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집계 기준으로 무안공항과 여수공항, 울산공항이 각각 222억 원과 152억 원, 15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김포공항은 각각 940억 원과 715억 원, 589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한국공항공사의 누적 적자가 5년 동안 8329억 원에 이른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7567억 원이다.
한국일보는 “공항 만능주의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가느니, 청주공항 이용객 467만 명.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이 194만 명에 이른다.
입지가 좋고 출입국 심사가 빠르다. 주차 요금도 저렴하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모리오카, 중국 오르도스, 몽골 무릉 등 소도시 노선을 발굴한 것도 효과가 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명박의 ‘공생 발전’과 이재명의 ‘모두의 성장’.

박종오(한겨레 기자)는 판박이라고 본다. 이재명(대통령)이 K자형 성장을 경고하면서 내놓은 ‘모두의 성장’은 “생색 내기 수준의 재탕”이라는 이야기다.
2010년에도 수출이 좋았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실질 성장률은 6.8%를 찍었다. 그 몇 년 뒤 결말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없었다.
박종오는 “구들장의 온기가 방 전체를 골고루 데울 수 있도록 온기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에게 ‘겪는 시간’이 사라졌다.

코딩이든 빅데이터든 AI든 뭐든 써봐야 실력이 는다.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터득해야 뭐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경력 채용이 늘면서 청년들에게 실전의 기회가 사라졌다.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역량은 강의실에서 듣는 것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현장 기반 학습으로 실제로 AI를 활용하며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겪어야’ 습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