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국감' 2022 국정감사 50대 의제 (by 경실련)

2022년 국정감사가 10월 4일(화)부터 24일(월)까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실정과 부조리를 드러내어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때문에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정권교체 이후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 행보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거듭된 실수와 논란, 불통 행보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은 20~30%대를 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는 커녕 기업총수 사면과 각종 규제완화, 재벌 대기업·부자 감세 등의 정책을 펼치는 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중 밝혔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최근 행보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의 탓만 하며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하여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비판했던 막말, 고성, 정회, 지연, 보이콧 등 국민을 무시한 직무유기 행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됩니다.

현재 우리경제는 IMF 관리체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거론될 만큼 ‘위기’입니다. 경제위기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이번 국감만큼은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민생국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민생안정을 위한 50대 국감 의제’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 근절, 론스타사태 책임규명,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 부동산세제 완화, LH 공공주택 정책 개혁 및 장기공공주택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등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의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를 촉구합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국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략적 자료,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과 단순 데이터 발표, 정책자료 개수를 늘리기 위한 쪼개기 보도자료들은 평가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2022년도 국감이 오랜 구태에서 탈피하여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원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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