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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발표로 다시 보는 윤석열의 내란.

• 내란 특검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전 대통령)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 조은석(특검)은 “윤석열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무력으로 정치 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결론이다.
• 다음은 특검 수사 브리핑의 주요 내용이다.
• 윤석열은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 2024년 총선 이후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려고 북한을 도발했지만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
• 윤석열 등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국가를 와해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윤석열은 2024년 7월 NATO회의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강호필(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쿠데타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2024년 10월 군사령관들과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 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
• 신원식(당시 국방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하자 신원식을 경질하고 김용현(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 조은석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증거가 수두룩하다.

• 노상원의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계엄 해제 후 국회 정치 개혁”, “중도 헌법 개정”, “국가 안정 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과 선거법 개정” 등이 적혀 있었다.
•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 문건에는 “국회에 제출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적혀 있었다.
•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 문건에는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등이 적혀 있었다.
• 여인형(당시 방첩사령부 사령관) 메모에는 “정치인 체포 명단”, “체포 후 운영” 등이 적혀 있었다.
• 특검은 “윤석열 등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건희는 몰랐다, “다 망쳤다”며 분노.

• 박지영(내란 특검 특검보)은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 박지영은 “계획이 있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때문에 계엄했나.

• 박지영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동기와 관련해서 김건희 때문에 선포한 것 아니냐? 이게 다 포함된다”면서 “그런데 가장 근저의 동기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말했다.
• 김건희가 비상계엄 선포에 개입한 정황은 드러난 게 없다.
• 알리바이도 있다. 12월3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성형외과에 있었던 게 확인됐다.
• 천공도 혐의가 없다. 박지영은 “떠도는 소문만으로 천공을 소환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왜 12월 3일이었나.

•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1월6일 당선된 뒤라 퇴임 직전의 조 바이든(당시 미국 대통령)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윤석열이 홍장원(당시 국가정보원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태용(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출국했냐고 물은 것도 미국을 의식했다는 정황일 수 있다. 조태용은 12월4일 존 랫클리프(당시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러 출국할 예정이었다.
• 박지영은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 깊게 읽기.

노상원이 겨우 징역 2년?

• 내란 사건이 아니라 별도로 열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문상호(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받은 혐의다.
• 재판부는 “노상원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전반전 끝, 2차 특검으로 간다.

• 민주당은 외환죄 등 아직 핵심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전현희(민주당 의원)는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 조희대(대법원장) 등이 기소 대상에서 빠진 걸 두고도 반발이 많다.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제는 경찰의 시간.

• 2차 특검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경찰이 넘겨받아 마무리하게 된다.
• 경찰도 의욕을 보인다. 경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한 것도 처음이다. “국정원 센터를 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통령실 접견실 CCTV도 경찰이 확보했다.

끝의 시작.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우리 역사에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엄정한 사법적 단죄야말로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역사의 엄정한 교훈을 남기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사법부를 근거 없이 내란 세력으로 매도하거나, 이 의혹을 이용해 사법개혁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있다. “재판에 들어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특검은 처음”이라면서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정략적 목적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사법부의 내란 단죄가 늦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어게인’ 등 극우세력은 특검 수사를 ‘내란 몰이’로 왜곡한다”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범으로 꼽은 ‘콩GPT’의 답변.

• ‘콩GPT’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답변이 척척 나왔다. 이재명(대통령)이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 이재명: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제일 많은 게 뭔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품은 식약처 소관이고(우물쭈물)…
• 이재명: 모를 수 있다. 알면 이야기해 달라. 콩을 얼마나 수입하고 이 중에 유전자 조작 콩은 얼마고 등등.
• 변상문(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다. 채유용 콩은 100만 톤 수입한다. 전부 GMO(유전자 조작) 콩이다. 콩기름 짜는 거다.
• 이재명: 두부도 만들고 하지 않나.
• 변상문: 식용은 논-GMO다.
• 이재명: 어떻게 증명하나.
• 변상문: 기본적으로 논-GMO라고 입증된 업체에서 수입한다.
• 이재명: 수입 콩은 당연히 GMO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네.
• 변상문: 식용 두부는 아니고. 콩기름은 GMO다.
• 이재명: 옥수수는?
• 변상문: 옥수수는 사료용은 다 GMO다. 식용은 전분당을 만드는데 논GMO다.
• 이재명: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가, 다행이다. 100만 톤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가.
• 변상문: 8만3000톤이다.
• 이재명: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5%도 안 되겠네.
• 변상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식용으로 보면 38% 자급하고 있다.

다르게 읽기.

사람이 죽었는데 유족을 가스라이팅했다.

• 쿠팡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뉴스타파와 MBC, 한겨레가 확보했다.
• 쿠팡은 중대재해의 대응을 일곱 단계로 나눴다.
• 1단계, 사건이 발생하면 119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절차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CCTV도 확보한다.
• 2단계는 병원 대응이다.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우호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 사고 경위를 설명할 때는 영상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족의 기대치를 관리한다.
• 3단계는 장례식장 대응이다. 유족을 포섭하고 오염된 정보를 차단한다. 노조와 접촉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다. 조의금은 100만 원. 두 명 이상이 유족 주변을 지킨다.
• 4단계와 5단계는 언론 대응과 경찰 대응이다. 언론에는 왜곡 보도를 내보내면 강력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찰 수사 동향을 파악한다.
• 6단계는 노동부 대응이다. 작업 중지 명령을 막는 게 목표다.
• 7단계는 국회 대응이다. 대관팀이 의원실의 관심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설명한다.
• 쿠팡이 노동부 출신과 보좌관 출신을 대거 고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박정훈(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쿠팡을 바꾸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책임지지 않는 쿠팡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 대관 인력 100명 넘는다.

•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빅 3 유통그룹의 대관 담당은 임원이 1~2명, 팀원을 포함해도 4~7명 정도다. 대관 업무가 많지 않아 보통 사회 공헌 업무까지 함께 맡는 경우가 많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들어서만 정부와 국회 출신 퇴직 공직자 18명을 영입했다.
• 한 재계 관계자는 “사태 책임을 지기는커녕 꼬리를 잘랐으니 이제부터는 대규모 대관 인력들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에 있었다”는 전재수, 부산에서 카드 결제.

• 통일교 내부 문건에 “전재수 의원이 600여 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했다”는 내용이 있다.
•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그날은 경남 의령에서 벌초했다”고 반박했는데 한겨레가 전재수의 정치 자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부산의 한 냉면집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다. “지역구 현장 방문 후 의원님·수행원 식대”라고 돼 있다.
• 오전에 벌초를 마치고 이동했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한 통일교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불참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통일교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두고 전재수는 “형님 누님들이 선거사무실에 ‘힘내라 응원한다’면서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하겠냐”고 해명했다.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논란.

• 고 박진경(전 조선경비대 연대장)은 1948년 4.3사건 진압의 주도자였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게 3회 정지 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총살하라” 했다는 부하의 진술도 있었다.
• 이런 박진경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고 대통령실이 뒤늦게 서훈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 보수 진영은 역사 논쟁으로 판을 키우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건국 영웅을 부관참시한다”는 비판을 소개했다.
• 중앙일보는 4.3사건의 민간인 학살은 박진경 사망 이후라고 지적했다. 정부 보고서에는 “박진경은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 했던 것”이라는 소대장의 진술도 있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외교안보부국장)는 “사료가 아닌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역사는 오염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가 만난 박찬식(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은 “40일 남짓 연대장을 한 박진경이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면서도 “강경 진압 작전을 처음 채택해서 무리하게 사람들을 잡아들였다”고 설명했다.
• 박진경 추도비 옆에는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만든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박진경을 미화하며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안내판을 세운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해법과 대안.

월 15만 원에 인구 2662명 늘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작된다. 일단 내년에는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북 영양 등에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 전남 신안군 인구는 9월 3만8883명에서 11월4만1545명으로 늘었다.
• 충남 청양군은 도비 보조금을 두고 정부와 충남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3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도는 지방 재정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단 김태흠(충남도지사)은 “이번만 지원하겠다”고 물러선 상황이다.

치매 노인 돈 노린다.

• 5년 동안 금융 범죄에 희생된 치매 환자가 6만7442명에 이른다. 한국노년학회 추산이다.
•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 49명뿐이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가해자의 96%가 가족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등 피해자와 가까운 이들이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도 없다. 경제적 학대의 43%는 의심 단계에서 종결된다.

오늘의 TMI.

현대기아차 자율주행 어쩌나.

• 정의선(현대자동차 회장) 책임론도 나온다.
• 자율주행 사업을 주도해 왔던 송창현(첨단차플랫폼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심상치 않다.
• 네이버 CTO 출신의 송창현이 합류했을 때만 해도 기대가 컸는데 결국 소프트웨어 주도의 혁신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문책성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항구(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는 “정의선과 임원진 모두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검증 없이 전적으로 맡겨뒀다가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 테슬라를 비롯해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 레벨 3 수준의 기술을 상용화한 것과 달리 현대차는 아직 운전자 보조 시스템 수준에 머물러 있다.

AI에 수능 풀어보게 하니.

• 제미나이가 92점, 클로드는 84점, 챗GPT는 80점 순이었다.
• 김종락(서강대 교수)이 수능 포함 50문제를 풀게 한 결과다.
• 한국의 소버린 AI 후보 가운데서는 솔라프로가 58점으로 가장 높았다. LG 엑사원과 엔씨소프트 라마 바르코는 24점과 2점에 그쳤다.

코스닥 천스닥 안착의 조건.

• 코스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착시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합쳐도 코스피 시가총액의 30%에 육박한다.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경향이 있다.
•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변수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4.5조 원을 순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는 2조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판다 데려간다, 중국의 뒤끝.

• 일본에 마지막 남은 판다 두 마리를 중국이 데려가기로 했다. 추가 대여는 없다는 입장이다.
• 판다는 멸종취약종이라 중국은 판다를 10년 단위로 임대한다. 임대료는 연간 100만 달러 수준이다.
• 우에노 동물원의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돌아가면 일본에는 판다가 한 마리도 안 남게 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 강우진(경북대 교수)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도록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 다중 격차 사회다. 개인의 주관적 삶의 평가에도 격차가 반영된다.
• 강우진은 “한국 민주주의는 저항을 표출하고 정권을 심판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했지만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 경북대 주최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1%나 됐다.
• 존재 그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가 생애주기의 각 단계-교육, 노동, 돌봄, 노후-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확장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내란의 원인은 부패였다.

•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부패 때문에 망했다.
•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는 “이재명 정부는 누가 봐도 의문을 품지 않을 사람들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을 채우고 두 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리에 건강한 권력으로 새살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 “부패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내란이 일어나기 어렵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개헌 데드라인은 2026년 6월3일.

• 우원식(국회의장)은 “개헌을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말했다.
• 비상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지난 6월 대통령 선거에 맞춰 국민투표에 부쳤다면 어땠을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가면 된다.
•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의 데드라인은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이재명 당선 1년이 되는 날이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개헌이 ‘헌법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가 아니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작업이란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