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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이 나경원의 마이크를 껐다.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도중 우원식(국회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고 제지하다 멈추지 않자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했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이었는데 나경원은 “사법 파괴 악법을 철회해 달라”거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정 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등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 우원식이 나경원 발언 13분 만에 마이크를 껐고 18분 만에 다시 켰지만 11분 뒤 다시 껐다.
• 두 시간 뒤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지만 한 시간 만에 또 중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이면 다냐”, “마이크를 켜 달라”고 외쳤다. “우미애(우원식+추미애)”라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라”고 말했다.
• 우원식은 결국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 발언 도중 마이크 끈 건 61년만.

• 1964년 김대중(당시 민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이효상(당시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끈 사건이 있었다.
• 조선일보는 “의원 입틀막”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쟁점과 현안.

“전재수에게 4000만 원과 시계 건넸다.”

• 2018년 9월 통일교 내부 보고에 적혀 있다는 내용이다.
•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 당시 민주당 의원)가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만났다는 내용이다. 현금과 함께 불가리와 까르띠에 시계를 전달했다는 게 윤영호(통일교 본부장)의 주장이다.
• 한겨레와 JTBC가 같은 내용을 각각 단독 보도라고 내보냈다.
• 아직은 주장일 뿐이고 전재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이 교단 문건을 직접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 정치자금법 공소 시효 7년이 지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이 윤영호의 진술을 받은 건 지난 8월이다. 4개월이나 시간을 끈 것도 석연치 않다.

통일교 해산 검토까지 지시했는데.

• 이재명(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한 종교 단체의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통일교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도 통일교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민주당이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영호가 오늘 재판에서 VIP 리스트를 공개할 거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지켜봐야 한다.

내란 재판부는 항소심부터.

• 이재명(대통령)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교통정리를 했다.
•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면서도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돌려 말했지만 결국 너무 나서지 말라는 말이다.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매불쇼에 출연해 “개혁을 미루지 않되,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라며 “항소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 정지웅(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은 “내란 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 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 재난 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가족이 쓴 글 맞았다.

• 국민의힘 당무 감사위 조사 결과다.
•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는데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부인과 장인, 장모 등과 이름이 같아 논란이 됐다.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다.
• 확인해 보니 세 사람 모두 휴대전화 끝 네 자리가 같았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동훈 딸 이름으로 쓴 글도 있는데 작성자가 재외 국민(이중 국적)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동훈 딸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
• 당무 감사위가 콕 찍어 한동훈 가족이 쓴 글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한동훈 가족이 맞다고 좌표를 찍은 셈이다.
• 한겨레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엔비디아 H200 중국 판매를 허락했다.

• 왜 맘이 바뀌었을까.
• 미국 정부는 H200보다 성능이 낮은 H20을 수출하라고 했는데 중국 정부는 H20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 모두 입장이 다르다.
• 첫째, 미국 정부는 중국의 추격을 막으려 한다. 대만 TSMC 의존도도 줄이려고 한다.
• 둘째, 중국 정부는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려 한다. H20을 쓰면서 끌려가느니 화웨이를 늦더라도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화웨이는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대략 2년 정도 뒤처져 있다.
• 셋째,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다. 화웨이의 추격을 막으려면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 결국 젠슨 황(엔비디아 CEO)의 설득이 먹혔다.
• “중국이 미국 기술에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게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게 젠슨 황의 주장이지만 자살골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H200은 블랙웰보다 한 단계 낮은 사양의 제품이지만 H20의 여섯 배 성능을 낸다. H200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면 딥시크 모멘트를 뛰어넘는 엄청난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실무근으로 결론.

•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백해룡(경정,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백해룡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 첫째, 밀수범들이 세관 도움으로 검사받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했다.
• 둘째, 대통령실에서 세관 수사를 막았다.
• 그런데 확인 결과 둘 다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 김찬수(당시 영등포경찰서장)가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가 없으니 공보에 신중하라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는 설명이다.
• 백해룡은 “마약 게이트를 덮은 검찰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 조선일보는 “대통령 한 사람이 망상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혼란을 키웠다”면서 “수사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지 특정 수사 담당자의 심증에 좌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은정의 조언.

•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은 백해룡이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본다.
• 임은정이 백해룡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한다.
• “문제를 공개 제기하기 전 스스로 ‘확실한가, 입증할 수 있는가, 방어할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나는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는다.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해야 한다.”

쿠팡 사건, 미국이라면 배상금 최대 50조 원.

• 김익태(CIL 외국법자문법률연구소 미국 변호사)의 분석이다.
•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배상금을 2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까지 인정하고 있다. 옵트아웃(기본적으로 포함, 거부 의사 표현해야 불포함) 참여 방식의 집단 소송에서는 피해자 모두가 같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 1000달러씩 3370만 명이면 337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50조 원이 된다. 배상금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김국일(대륜 경영대표)은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국일은 “한국에서 소송이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에서는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투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대통령)도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했다.
• 경찰은 쿠팡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 규모 7.5 지진.

• 11만 명이 대피했다.
• 여진 가능성도 있다. 1주일 이내에 진도 8 이상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1% 정도로 평소의 10배 이상이다.

다르게 읽기.

부동산 가계 부채 10%만 기업으로 돌려보자.

• 한국은행 보고서다.
• GDP 대비 가계 신용이 지난해 기준으로 90%인데 80%로 낮추고 기업 부문에 흘러가게 하면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른다는 분석이다.
• 기업 투자는 1%포인트만 늘어도 노동생산성이 0.077%포인트 오르는데 부동산과 건설업에서 늘린 빚은 성장률이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황인도(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는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흘러갈 때 성장률이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인구 줄면 저성장? 통념일 뿐.

• 한국은 2032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
• 길은선(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 국가가 노동의 질을 높이고 자동화를 적극 도입해서 오히려 1인당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미국은 1990~2020년 일자리 4200만 개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2800만 개가 50~74세 고령층 일자리였다.
• 한국도 생산연령 인구를 69세까지 늘리면 2040년 3723만 명으로 올해 3674만 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 천영우(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를 한겨레가 만났다.
• 천영우는 “북한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적대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방패로 영구 분단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 우라늄 농축은 반드시 한국이 해야 하지만 재처리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당장 급한 문제도 아니다. 한국은 전력 공급의 3분의 1을 원전으로 해결하는 나라다. 당연히 원전 연료를 직접 조달해야 한다.
• 핵 추진 잠수함은 유보적이다. 천영우는 “재래식 잠수함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내해에 숨어 있는 잠수함이 가장 위험하다. 핵 잠수함이 접근할 수 없는 감시 공백을 디젤 잠수함이 메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 천영우는 “우리가 살아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진다”면서 “외교안보 문제는 당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호주는 오늘부터 소셜 미디어 16금.

• 16세 미만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고 플랫폼 차원에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기존 계정은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한다.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서비스다.

해법과 대안.

국민연금 조기 수령 100만 명.

• 65세에 받게 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한 국민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 그런데 최장 5년까지 당겨서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이 깎인다. 5년을 당겨서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못 받는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다.

의료 급여 부양비 폐지.

• 인연 끊긴 자식이 소득이 있으면 부모가 의료급여를 못 받았다. 저소득 의료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 정부가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 부양비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에 10%를 적용한 값이다.
• 이를테면 월 소득 67만 원으로 혼자 사는 노인의 아들 부부의 월 소득이 780만 원이라면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780만 원에서 2인 가구 중위소득 420만 원을 뺀 금액의 10%면 36만 원, 이 금액을 67만 원에 더하면 수급 기준 103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면 5000명 정도 수급자가 늘어나게 된다.

광역형 비자 폐지해야 한다.

•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가 E-7 비자를 크게 늘렸다. 숙련 기능 인력이라는 명분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 2022년까지 2만 명 수준이었는데 2023년 4만 명, 지난해 6만 명 대로 늘었다.
• 게다가 지역 차원에서 광역형 비자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울산시는 조선 용접과 선박 도장 등의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당장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최저 임금 수준의 인력을 선호하는 것은 가뜩이나 무너지고 있는 노동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 백호선(HD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은 “조선업이 인력난을 겪는 근본 원인은 저임금 고위험 등 열악한 노동 환경과 다단계 하청 구조에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외국 인력을 유입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줄여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총괄은 신혜숙.

• 신혜숙(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장)이 국민성장펀드부문장(부행장)에 선임됐다.
•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기금 75조 원에 민간과 연기금 등 75조 원을 더해 150조 원으로 조성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어묵 하나로 1000억 원 매출.

• 72년 동안 어묵을 만들어온 삼진식품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 지난해 매출이 972억 원, 영업이익은 37억 원이다. 장림공장과 감천공장에서 연간 1만1104톤의 어묵을 만든다.

신세계 입점한 중소기업 수수료율 38%.

• 신세계가 가장 높았고 롯데백화점 36%, 갤러리아백화점 33%, AK플라자 30%, 현대백화점 26%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다.
• 해외 고가 브랜드는 15% 정도다.
• 대형 마트는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25%였다.
• 입점 형태는 백화점이 특약 매입 67%, 매장 임대 26%, 직접 매입 21%였고 대형 마트는 직접 매입이 76%, 특약 매입은 22%, 임대는 4%였다.

1인 가구 804만 가구.

• 2021년 717만 가구에서 3년 만에 100만 가구 가까이 늘었다. 1인 가구 비중은 36%다.
• 서울은 40%다.
• “자주 외롭다”는 답변이 49%였다. 전체 가구 평균은 38%다.
• 29세 이하 청년층 1인 가구가 143만 가구인데 70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는 159만 가구다. 독거노인이 늘면서 복지 수요도 늘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74%가 1인 가구다.

취업준비생 60%가 사실상 구직 포기 상태.

•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다. 적극적 구직 중은 28%밖에 안 됐다.
• 의례적 구직 중이 32%, 구직 활동 거의 안 함이 22%, 쉬고 있음이 7%였다.
• 구직에 소극적인 이유는 52%가 일자리 부족이었다. 역량과 지식, 기술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은 38%였다.

동덕여대 학생 투표, “남녀 공학 반대”가 86%.

• 학생들은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동덕여대는 “반대 의견을 감안해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에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계엄 중인 나라에 젠슨 황이 왔겠나.

• 지금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는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한국 경제는 금융 시스템 붕괴, 만연한 정실 부패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삼중고에 갇혀 질식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아직도 내란 척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우리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코리아 리스크’로 굳어졌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끝내 경제 회생의 희망조차 찾기 어려운 긴 암흑기로 들어섰을 것이다.”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

• 이종호(서울대 교수)는 “곧 망할 거라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와 보니 우리보다 한 수 위 같다”고 말했다.
• 크게 세 가지 시장이 있다.
• 첫째,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반의 AI 칩 시장. 뒤늦게 구글이 TPU(텐서처리장치)로 새로운 판을 짜고 있지만 둘 다 넘사벽이다.
• 둘째, TSMC가 주도하는 파운드리 시장. 한국은 5년 정도 뒤처져 있다.
• 셋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 셋 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화웨이는 HBM을 자체 개발했고 낸드 플래시는 YMTC가 치고 올라온다. 메모리도 CXMT(창신메모리)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따라잡을 거란 말이 나온다.
• 손현덕(매일경제신문 주필)은 “반도체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언제 훅 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조희대의 맥거핀.

• 법원장 회의의 주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였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내부로부터의 사법 신뢰 붕괴는 참을 만하지만 외부의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처럼 들린다”고 평가했다.
• 앨프리드 히치콕(감독)의 맥거핀(MacGuffin)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놓아둬서 관객의 주의를 끄는 트릭을 말한다. 이재성이 보기에 내란 재판부 논란은 조희대가 놓은 맥거핀이다.
• 내란 재판부가 위헌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법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말을 아끼고 아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왜 내란 재판부를 요구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장동혁이 오래 못 갈 거라고 보는 네 가지 이유.

•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다. 다음은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의 전망이다.
• 첫째, 최고위원이 줄사퇴할 수 있다. 강성으로 꼽히는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는 버티겠지만 8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바뀐다.
• 둘째, 윤석열과 절연하자는 의원이 25명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60명 정도 된다. 전체 의원 108명의 절반이 넘는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셋째, 원조 친윤 그룹에서도 불만이 많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과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등이 내년 2월 설 명절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 넷째,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반발하거나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장동혁은 차기 정치적 지도자 선호도 4%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위다.
• 이충재는 “최소한의 정치적 신념이나 역사의식 없는 오락가락 행보가 이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의대 증원 2000명,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 윤석열이 “더 더 더” 요구해서 2000명으로 늘렸다고 알려졌지만 감사원 보고서에는 뒷이야기가 더 있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고위 관료 5인방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고 죄의식 없이 숫자를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 5인방은 다음과 같다.
• 안상훈(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박민수(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1000명 정도로는 혼날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하라”고 말했고 조규홍(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1942명으로 늘려 왔다.
• 그래도 윤석열이 만족하지 않으니 연구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관섭(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연구 결과를 날려버렸다.
• 장상윤(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 안상훈 후임)과 조규홍이 짜맞춰서 나온 게 2000명 증원이었다.
• 안혜리는 “이쯤 되면 범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몰이라고? 지겹지 않다.

• ‘살인의 추억’을 만든 봉준호(감독)는 “기억이야말로 응징의 시작이라는 걸 강조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불편하고 괴로운 과거일수록 철저히 기억해야 청산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그들이 내란 몰이로 일컫는 움직임이 지겹지 않다”고 지적했다.
• “오히려 지겨운 건 부하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과 아직도 ‘윤석열 절연’을 외치지 않는 국민의힘 주류의 뻔뻔함, ‘내란 청산’을 외치는 시민들의 법원·검찰 개혁 요구에 교묘한 법 논리를 들이대며 기득권 수호에 골몰하는 사법부와 검찰의 모습 등이다.”
• “‘내란 몰이 지겹다’는 무반성이 지겹다”는 이야기다.

정치적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 확보.

• 49%와 48%로 갈렸을 때 한국 학생은 49% 후보가 이겼다고 말하고 유럽 학생은 대부분 비겼다고 말한다. 한국의 승자 독식 구조와 다르다.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으면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 이관후(국회 입법조사처장)는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1%포인트만 더 득표하면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승자 독식 정치가 더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 이관후는 검찰과 법원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혁’을 말할 때 더 큰 방점은 ‘민주성 제고’에 있다. 누가 통제하느냐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다양성 확보다. 자율적이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검사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판사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들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느냐. 여기서 독립성과 민주성이 비롯한다고 본다.”
• 사법 개혁은 당장 재판을 진행하거나 받는 사람만 관계자가 아니다.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다. 이관후는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전문가와 당사자가 모든 걸 결정 하려 하면 ‘독립성’이나 ‘민주적 통제’ 같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 이관후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신뢰 체계 회복, 이게 정치의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두 가지 소개합니다.
• “조진웅이 일찍이 피해자 개인들을 찾아가 진실되게 사죄와 참회를 하고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그간의 정신적 위자료 등을 지불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설사 폭로가 되었더라도 조금은 떳떳하게 밝히고 은퇴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 “심창보 변호사의 주장은 어처구니없네요. 제 친동생이 학폭 피해자입니다. 30살이 넘었는데도 17살 때 린치당한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인 기피증이 있고, 남들 앞에서 발표를 못 합니다. 대학교 때도 발표 수업을 다 피해 다니고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서 겨우 졸업했습니다. 졸업 자격 요건인 토익 시험 보러 가는 것도 두려워해서 형인 제가 함께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학폭 가해자를 어리다는 이유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용서하자는 주장은 피해자들을 더욱 피눈물 나게 합니다. 제 동생 때는 학폭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집단 폭행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법적·행동적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개과천선한 가해자의 삶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끔찍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화려하게 성공한 삶을 보며 얼마나 큰 괴로움에 몸서리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