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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미국 전투기 추락, 조종사 모두 구출했지만 흔들린 미국의 자신감… “대구보다 울산이 더 큰 타격”, 국민의힘 탈영자들, 적이 돼 돌아왔다. (⏰14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1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이 미치광이 누가 설득 좀.”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전 IAEA 사무총장)가 X에 쓴 글이다. “걸프 지역 정부 여러분께: 이 미치광이가 이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주십쇼.”
  • 이란의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원자로 등 핵심 시설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벌써 네 번째 공격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여전히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협박을 늘어놓으면서 동시에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오락가락하는 중이다.

“다음은 발전소” “미국 빅테크에 보복한다.”

  • 미국이 이란의 다리를 폭격했다. 아직 완공된 다리는 아니다.
  • 마흐샤르흐 석유화학 단지도 공격했다. 플라스틱과 비료를 생산하는 이란의 핵심 산업 거점이다. “다음은 발전소”라고 예고했고 실제로 원전을 공격했다.
  • 이란도 반격에 나섰다.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와 두바이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 쿠웨이트의 담수화 시설도 공격했다.
  • 서로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이다.
  • CNN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절반이 아직 남아 있다. 자폭 드론도 수천 대가 숨겨져 있다.

쟁점과 현안.

미국 전투기 추락, 조종사는 모두 구출.

  • 지난 금요일, 미국 전투기 F-15E가 이란이 쏜 미사일을 맞아 격추됐다. 승무원 두 명이 비상 탈출했는데 조종사 한 명만 구출한 상황이었다. 이란 정부는 미국 장교 생포에 6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과 수십 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정찰 위성이 동원된 어려운 작전이었다.
  • 일단 미국 전투기가 격추된 건 처음이었고(쿠웨이트가 실수로 미국 전투기를 공격해 세 대가 격추된 적 있다.) “이란은 대공 방어 장비가 없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군인이 포로로 잡힌다? 전쟁의 판도가 뒤집힐 상황이었다.
  •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담대한 구조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 일단 구출에 성공했지만 미국이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다.
  • 이란에서는 5명이 사망했고 미군 사망자는 없다.
  • 구조 과정에서 수송기 두 대가 고장나서 폭파시켰다고 밝힌 것도 서로 말이 다르다. 이란은 이 수송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랙호크 헬기 잔해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는 “또 한 명의 라이언 일병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렸다.

‘대량 살상 무기’ 막으려다 ‘대량 혼란 무기’ 안겨줬다.

  • “이란은 호르무즈를 장악함으로써 세계 에너지 시장을 움직이는 능력이 핵무기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리 바에즈(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자)가 한 말이다.
  •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립된 2000척의 배.

  • 식량과 물이 바닥나고 있다. 낚시를 해서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대형 화물선은 보통 6개월 이상 바다에서 보내거나 길게는 10개월씩 항해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항구가 봉쇄되면서 하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전쟁 수당도 붙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중국 선박의 선장 월급은 2만6000달러 이상이다. 갑판장도 5200달러를 번다.
  • 일부 선주들은 그냥 빠져나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실제로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아 배를 버리고 탈출하기도 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금은 중국행 화물선만 혁명수비대의 안전코드를 받아 겨우 오가는 수준이다.
  • 선장과 선원들의 요구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군이 해협을 장악해야 한다. 둘째, 이란 해군이 통행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18%, 국민의힘의 새로운 바닥.

스윙보터 75곳이 승부 가른다.

  • 2022년 지방선거와 2025년 대선을 국민의힘이 모두 이긴 곳이 99곳이고 진보진영이 모두 이긴 곳은 66곳이다. 승패가 바뀌었거나 접전인 곳이 75곳이다.
  • 한국일보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긴 99곳도 민주당과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 무당층이 30%에 가깝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승이거나 예상과 달리 박빙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민주당은 별로 잘한 것 없다”면서 “민주당 완승 시나리오는 분위기에 편승한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한용은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지금의 상승세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탈영자들, 적이 돼 돌아왔다.

  • 민주당이 김상욱(민주당 의원)과 신용한(지방시대 위원장)을 각각 울산시장과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했다.
  • 둘 다 국민의힘 출신이다.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울산에 이어 충북도 위태롭다”고 분석했다.
  • 김상욱은 이미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10%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 양승식(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당을 갈아탄 인사가 금의환향하면 대구시장 선거보다 타격이 클 수도 있다”면서 “한숨만 나온다”고 털어놨다.

더 깊게 읽기.

질소 비료 가격 169% 올랐다.

  • 한국에서 쓰는 질소 비료의 중동 지역 의존도가 44% 정도다.
  •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이후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중동 수입을 늘린 결과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사용할 물량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지만 8월 이후는 시차를 두고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안 나가는 게 이익”, 조업을 못 나간다.

  • 어부들이 쓰는 면세유(경유) 1드럼이 27만6200원, 한 달 사이 10만 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 삼치 조업을 하는 부산의 어부는 “70~80kg은 잡아야 수지가 맞는데 어기가 아니라 그런지 20~30kg밖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정복(부산수협 이사)은 “조업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기름값이 조업 비용의 40%에 육박한다. 그나마 최고 가격제 덕분에 덜 오른 셈이지만 면세유는 상승 폭이 더 크다. 경유가 20% 오를 때 면세유는 60% 올랐다.
  • 피시플레이션 우려도 있다. 연료비가 10% 오르면 근해 어업의 순이익이 13% 줄어들고 수산물 가격이 오른다.

주호영 가처분 신청은 기각.

  • 김영환(충북도지사)이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는데 그건 재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와 다르다.
  • 국민의힘 경선은 계속 꼬이고 있다. 주호영과 함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이진숙을 보궐선거에 공천하겠다고 달래는 중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부겸(전 국무총리)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비용 보전도 못 할까 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40억 달러 줄었다.

국가 호감도, 중국이 미국 앞섰다.

  • 갤럽이 130개국을 1000명씩 조사한 결과다. 중국과 미국 지지율이 각각 36%와 31%를 기록했다.
  • 갤럽은 “세계가 다극화된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미국 동맹국들은 한쪽에 명확히 서기보다 균형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사람 잘라 이익 내던 KT, 박윤영은 다를까.

  • KT는 20년 동안 사람 자르고 자산 팔면서 이익을 늘려 왔다. 건물 팔고 그 건물에 세 들어 살기도 하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위성을 내다 팔기도 했다. 아직도 수조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이 남아 있다.
  • KT 직원 수는 1998년 5만6600명에서 지난해 1만4121명으로 줄었다. 3분의 1 수준이다.
  • 지난해에는 자회사 발령에 동의하지 않는 2300명을 영업 부서에 몰아넣기도 했다.
  • KT의 임금 총액은 20년 전에도 2조 원이 넘었는데 지난해는 1.6조 원까지 줄었다.
  • 신임 박윤영(KT 대표)은 기술 출신 CEO다. 영업센터로 쫓겨났던 2300명을 다시 현업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살던 KT의 비극을 넘어설 수 있을까.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한국 신문사 매출 1위는 중앙일보.

  • 아직 동아일보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조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중앙일보는 매출이 2023년 2735억 원에서 지난해 3210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익도 2023년 56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늘었다. 당기 순이익은 59억 원 적자에서 58억 원 흑자 전환했다.
  •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신문 매출은 1766억 원에서 1889억 원으로 완만한데 광고 사업 등 기타 매출이 969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 한국경제신문의 약진도 돋보인다. 다른 신문이 줄거나 겨우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23년 1069억 원에서 지난해 2970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문화예술과 전시, 옥외 광고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조선일보는 4387억 원에서 2894억 원으로 줄었다.
  • 한때 조중동매한이었는데 중한조동매로 바뀌었다.

앤트로픽이 트럼프에 맞장 뜰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공익 3법이 필요한 이유.

  • 한국은 공익적 지배구조를 법으로 금지한다.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을 막는다는 명분이었지만 공익 법인의 기업 지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디캠프(은행권 청년 창업재단)가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정작 5% 이상 지분을 투자하지 못해 후속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제약 때문이다.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 발의한 공익 3법은 공익 법인에 기부를 쉽게 하고 공익 법인의 투자를 활성화하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유한양행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지분의 절반 이상을 공익 법인에 증여하는 등 대안적인 모델을 실험했지만 경영권 사유화 논란에 휘말린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재흥은 “이재명(대통령)은 5% 미만 지분 규제의 문제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적인 규제와 통제를 병행해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곡된 가격이 시장을 왜곡한다.

  • 빵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달걀과 우유, 설탕 가격이 모두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다.
  • 달걀은 공급 업체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우유는 생산비가 가격을 지배한다. 설탕은 30% 관세가 적용된다.
  • 홍희경(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가격표에서 줄어든 숫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어딘가에서 반드시 청구된다”고 지적했다. 석유 최고 가격제는 결국 국민들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세입자의 월세가 오른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주가 지렛대로 쓰면 미래의 노후자금이 그 값을 치른다.
  • “줄어든 숫자가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구 엑스코,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부르자.”

체납 관리단 1만 명.

  • 추경에 2134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초 뽑은 500명에 9500명을 신규 채용해 1만 명으로 꾸린다.
  • 한국일보는 수천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 국세 공무원 1000명이 실태확인원 1만 명을 관리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법과 대안.

마약 중독 65만 명인데 치료 병상은 341개뿐.

  •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3403명이다. 암수율(드러나지 않는 범죄의 비율)이 28배라고 보면 실제 마약 중독자는 65만 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지정 병원 31곳의 병상은 341개뿐이다. 전문 의료진도 4~5명뿐이다. 31곳 가운데 14곳은 환자가 한 명도 없다.
  • 법무부는 재범률이 34.5%인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지 못하면 1인당 1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다.

식목일 너무 늦다.

  • 2주 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4월5일 평균 기온이 10.6도로 81년 전 식목일을 처음 제정할 때보다 2.3도 올랐다.
  • 식목일은 조선의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논을 경작한 날이 기원이다.
  • 김동언(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수종과 지역에 따라 식수 시기가 다르니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기후변화의 현실화를 사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가 50년 전에 했던 것.

  •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덴마크는 풍력 개발에 나섰다.
  •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늘렸고 미국은 자동차 연비 규제를 만들었다.
  • 한국은?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를 늘렸다. 여전히 1차 에너지의 80%를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 ‘헤일메리’는 풋볼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 던져보는 긴 패스를 말한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는 죽어가는 태양을 살리려고 12광년 떨어진 타우세티까지 가서 타우메바를 찾는다.
  • 윤지로(클리프 대표)는 “우리에겐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위기를 넘게 해 줄 타우메바”라고 강조했다.

재생 에너지가 안보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가 한 말이다. “햇빛에는 가격 폭등이 없고 바람에는 교역 차단이 없다.”
  • OECD 회원국의 재생 에너지 비중은 35%인데 한국은 11%다.
  •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선택을 미루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가장 싼 가격에 효율성을 추구하던 에너지 시장은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안보 차원의 자원이 됐다.”
  • “재생 에너지 전환을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구축의 관점으로 다시 정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 대중교통 이용 99만 명 늘었다.

  • 전쟁 직전인 2월24~25일 서울 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는 하루 평균 2041만 명이었는데 3월10~12일은 2140만 명으로 늘었다.
  • 서울시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9만5000원 정도를 쓴다. 일반권이 6만2000원이고 여기에 3만 원 페이백까지 더하면 3분의 1 가격이 된다.

오늘의 TMI.

“이재명 취임 전 사진 쓰지 마라.”

  • 민주당이 내린 내부 지침이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친명계가 반발하고 있다.
  •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한준호(민주당 의원)는 “2018년에도, 2022년에도 현직 대통령과 함께한 메시지로 지방선거를 치러왔다”며 “이번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영상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 촬영한 영상으로 현 대통령이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미조약기구? 뉴욕타임스의 어이없는 실수.

  • “A 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 Without America?”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미국 없는 북미조약기구”라는 말이다.
  • 가능성은 두 가지다. 첫째, 편집자가 실제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북미조약기구라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 NATO는 결국 북미조약기구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살짝 비튼 조크였을 수도 있다. 조크라면 실패한 조크다.
  • 뉴욕타임스는 결국 정정 보도를 내기로 했다. 첫 번째였을 가능성이 크다.

누가 먼저 달에 갈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온다. 아르테미스 3호가 달 착륙을 할 거라고 했지만 4호나 5호로 미뤄졌다.
  • 중국이 빨리 갈 수도 있다. 2018년 창어(嫦娥) 4호를 발사해 달 뒷면에 착륙한 데 이어 2024년 창어 6호가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 돌아오기도 했다.
  • 유인 우주선 ‘멍저우(梦舟·꿈의 배)’와 이를 실어 보낼 초대형 로켓 ‘창정 10호(長征·긴 행군)’, 달 착륙선 ‘란웨(揽月)’ 등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AI와 인간의 첨삭 대결.

  • 김영민(서울대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 개정 증보판 출간 기념 행사였다. 사전 응모한 글 3편을 두고 클로드 오퍼스와 김영민이 각각 첨삭한 결과를 비교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 현장에 다녀온 한국일보 기자는 “AI가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 반면 김영민은 글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 어느 쪽이 AI가 쓴 문장인가 맞히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청중의 85%가 정답을 맞췄다.
  • 김영민은 “AI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지 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상과 굉장히 다른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전쟁 보도 괜찮은가?

  •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진실이었다.” 아서 폰손비(영국 정치인)의 말이다.
  • 한동섭(한양대 교수)은 한국 언론의 미국-이란 전쟁 보도가 “사건들을 따라가며 낮은 단계의 과정지향적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본질을 찾을 수 있는 패권구조, 역사적 맥락, 장기전략, 군산복합체의 이해 등은 시의성 있게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박상용은 한동훈이 아니다.

  • 박상용(서울중앙지검 검사)이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되는 방송과 달리 국정조사장에서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그 공포감이 이 ‘법잘알’ 검사를 짓눌러 ‘선서 말고 튀어’를 시전케 했을 것임을 누구라도 직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박상용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를 회유하려 했던 정황은 충분히 드러나 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버티고 싶겠지만 이미 그때의 검찰이 아니고 사안도 훨씬 명확하다.
  • 손원제는 “엄정한 수사와 단죄로 ‘조작 수사는 패가망신’의 교훈을 새기고, 수사권으로 장난치는 검사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논쟁이 왜 사라졌나.

  • 왜 복지가 확대되는 데도 불평등이 심해질까.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1990년 31%에서 2024년 38%로 늘었다. 하위 50% 점유율은 26%에서 18%로 줄었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선거용 득표 도구로 쓰이던 복지 확대가 마침내 그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복지 확대를 주장했던 민주당 정권에서 오히려 뒷 순위로 밀렸다는 이야기다.
  • 윤홍식의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개발국가식’ 성장이 민생을 치유할 마법의 묘약이 될 수 있을까?”
  • “복지 확대 없이, 심각해질 불평등을 한국 민주주의는 견뎌낼 수 있을까?”
  • “어떤 성장이라도 성장만 하면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오래된 신화가 부활한 지금, 머지않아 무대 뒤로 사라진 복지국가의 빈자리는 한국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1987년 호르무즈의 악몽.

  • 그때도 유조선 전쟁이 있었다. 이란이 쿠웨이트 유조선을 공격하자 미국이 군함을 보내 호위하기로 했다.
  • 그런데 첫 임무에서 호위하던 유조선이 기뢰에 부딪혔다. 미국 군함들은 호위는커녕 유조선을 뒤따르며 입항했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패권 절정기였던 1980년대에도 미국은 유조선 호위를 버거워했다”고 지적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이재명 정부가 4.3 항쟁 기념식에서 세 가지 원칙을 말했다.
  • 첫째, 국가 범죄는 가해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 둘째, 공소 시효가 완성됐다면 가해자 상훈 등을 취소한다.
  • 셋째,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라면 시효를 배제하고 살아 있는 동안 책임을 묻는다.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공소 시효가 완성된 범죄도 당대의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헌 논란이 있겠지만 헌법의 기본 이념과 시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에 침탈 당한 특단의 사건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 “권력의 폭주를 기억하고 현재화하는 것은 지금을 지키고 미래의 방향을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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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이란 대통령의 글을 “품격 있는 글이었다”고 평가한 걸 두고 이런 의견을 주신 독자님이 있습니다.
  • “이란 대통령과 지도부는 올해에만도 자국 민주화 시위대 1만에서 3만 명을 학살한, 전두환보다 나쁜 인간백정 독재자입니다. 품격 있다고 하신 걸 보고 놀랐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봐야하지 않습니까. 이란 사람들에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black@slow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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