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

[슬로우인터뷰] 김태선 민주당 의원, “미국이 5조 원에 만드는 배, 한국은 2조 원이면 된다… 숙련공 늘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울 마지막 기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김태선(46)의 지역구는 울산 동구다. 지난해 총선에서 현역 의원 권명호(국민의힘)를 568표 차이로 꺾고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 도시’다. 세계 최대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과 중형 선박을 주로 건조하는 HD현대미포 등 2개 대형 조선소가 있다. 현대그룹 창업자 고 정주영의 아들 정몽준(아산재단 이사장)이 내리 5선(13~17대)을 한 동네에 민주당 출신이 최초로 깃발을 꽂았다. 김태선 아버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였다. 김태선도 “현대중공업 아들”을 자처한다.

사람들은 동구를 떠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022년 울산 동구를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했다. 2015년부터 본격화한 조선업 불황 여파로 많은 노동자가 동구를 떠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도 거스를 수 없었다.

김태선은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도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김태선을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민주당 의원 김태선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슬로우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동구는 ‘현대 왕국’… 공채 통해 숙련공 늘려야.”

— 산업연구원은 지방 소멸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울산 동구를 꼽았다.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왜 동구 인구는 감소하는가?

“울산 동구는 2001년 ‘2만 달러 시대’를 제일 먼저 연 도시였다. 2007년엔 3만 달러 시대를 전국 최초로 열었다. 그 이후부터 정체 상태다. 2014~2015년 조선업 불황을 맞으며, 노동자 2만~3만 명이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청년도 많이 떠났다. 동구는 ‘현대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HD현대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동구 바닷가 쪽은 다 현대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다. 동구하면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이 괜찮으면 동구 경제가 살았다. 현대중공업이 휘청거리면 동구 경제도 휘청거린다.”

— 지난 6월 울산에서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가?

“산업 위기로 인구 소멸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특별법이다. 거제·군산(조선업), 여수(석유화학) 등이 산업 위기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 이들 산업을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 정주 여건 개선 및 보육 정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안은 나와 있으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HD현대삼호중공업이 정규직 채용 공고를 발표하고, 김 의원이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정규직 신규 채용 현황은 어떠한가?

“지난해 총선서 당선되고 HD현대중공업 임원진을 만나 ‘공채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렸다. ‘하도급만 쓰지 말고, 생산직 공채도 열어야 한다. 숙련공을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조선업이 고도화하면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도급만 쓰면 숙련공이 떠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이주 노동자를 아주 값싸게 쓰고 있다. 그러나 이분들은 4년 10개월 뒤면 떠난다. 숙련공이 될 때쯤 비자 문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서 마스가*(MASGA)가 울려 퍼지고, LNG·친환경 선박 등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채 확대를 통해 안정적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공을 늘려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HD현대중공업이 10년여 만에, 불황 이후 처음으로 160명을 공개 채용했다.”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줄임말.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핵심 카드였음. 미국 내 조선소 건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유지 보수(MRO) 분야까지 포괄하는 산업 안보 프로젝트.

— 공채 이야기했을 때 기업 반응은 어땠나?

“공채가 열리면 청년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최근에도 노사를 만나 지속적으로 공채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규 채용에 노사 모두 공감대가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5년 동안 1만 명을 뽑겠다고 했다. 좋은 일자리가 늘면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희망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 산업도시 문제 중 하나는 여성 일자리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여성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선할 정책이나 방안이 있나?

“울산엔 3대 주력 업종이 있다. 전통적으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이다. 3대 제조업에 여성 일자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제조업 기반 도시다 보니 여성 일자리 문제가 큰 현안이다. 울산에 20대 여성은 찾기 힘들 정도다. 대다수 여성은 외지로 빠져나간다. 전통적 제조업이라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AX(인공지능 전환, AI Transformation)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이라면, 여성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만하다.”

“울산의대 완전한 ‘지역 환원’, 반드시 필요하다.”

— 보육과 교육 정책을 통한 해법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

“일례로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정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울산 동구에 울산대 의대가 있다. 지방의대의 완전한 지역 환원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대는 서울아산병원을 협력 병원으로 지정해 그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의대에 입학해 지역에서 1학년 수업만 마치면 서울에서 수업, 실습, 수련 등이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서울로 간 학생들이 울산에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의대 인가를 받은 지역은 울산인데, 지역 의료 질을 향상시켜야 할 의료인들이 모두 서울로 떠나버린다. 전국 7개 의대가 똑같은 처지다. 의대 인가 지역 외에서는 수련이나 교육이 불가하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다. 7개 지역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의대 완전 환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이뤄지면 지역 의료 인프라가 향상할 것이고, 여성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특별법에는 보육 지원 정책도 담을 것이다.”

—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들었다. 관광 산업 육성이다. 산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

“조선업이 중요하지만 불황에 바닥을 친 경험이 있지 않나? 산업 다변화가 필요하다. 운 좋게도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레저관광 사업에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이 선정됐다. 500억을 투입해 해양 레저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보육, 의료, 관광 산업 등이 어우러지면 부족했던 여성 일자리도 증가할 거라 기대한다.”

— 울산뿐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거국적 플랜이 있을까?

“기업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이유는 인재가 있어서다. 지역에 인재가 있다면, 기업이 수도권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육이 지방으로 퍼지는 게 중요하다. 이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과도 이야기한 적 있다. 서울대가 지방 이전하면 가장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 대신 동남권은 조선·해양·물류·항만, 대구·경북은 로봇, 호남은 신재생 에너지를 특화한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전략이다. 우수한 교수진을 모으고, 학생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 몰려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권 형성도 중요하다. 부울경의 경우 지난 7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통과됐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도 예타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통 기반이 있어야 공동 생활·경제권이 형성된다. 수도권은 지하철 덕택에 평택, 안성까지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메가 시티 기본 조건은 교통이다. 정주 여건 개선, 생활권 형성, 산업 인프라를 먼저 깔아놔야 인재와 기업이 따라온다.”

— 앞서 마스가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조선업이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서 불법 체류를 이유로 대거 구금되는 일도 있었다. 미국의 정세 불안이 우리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스가가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지만 확실한 건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 조선업에 관심이 크다는 것. 미국은 노후 선박 수백 톤을 당장 바꿔야 한다. 상선 상황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해군 구축함이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중국과 경쟁에서 인력과 기술력이 크게 밀리고 있다. 미 해군력 강화나 상선 교체를 위해 우리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위해 경주를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길 기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HD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HD현대중공업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당과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선업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 선박 한 척을 만드는 데 미국은 5조 원을 생각한단다. 우리는 1.5조~2조 원이면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준비 없이 E7 비자 완화… “예상 못한 사회적 비용 발생.”

— 2015년 조선업 불황으로 대대적 정리해고가 이뤄진 뒤 그 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채웠다. 울산 동구 14명 가운데 1명은 이주 노동자다. 이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일까?

“이주 노동자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까지 문화 차이가 크다. 동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 늦은 밤에 다니는 걸 무서워한다. 어두운 밤에 이주 노동자들이 5~10명씩 뭉쳐 다녀서 더 그렇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도 한국 사람이 무서워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렇게 모여 다니는 것이다. 지금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있으면 종교 갈등도 생길 거라고 본다. 예기치 못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관련 기사 : 현대중공업이 외국인 노동자들 밥값을 따로 받는 이유.

— 원래 HD현대중공업 월급날 지역 상가가 호황을 이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다. 이주 노동자 다수가 급여를 받으면 본국으로 대부분 송금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예전에는 HD현대중공업 임금이 높아지면 동구 경기도 같이 살았다. 지금은 조선업 경기가 괜찮아져도 동구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진다. 이주 노동자들은 브로커를 거쳐 대한민국에 온다. 베트남의 경우 브로커에게 써야 하는 돈이 무려 1000만~15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베트남 노동자 평균 임금이 70만~80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거금을 브로커에 쏟고 있는 거다. 한국에 와서 받는 월급 200만~250만 원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밖에 없다. 일감이든, 근로소득이든 이주 노동자 몫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에 돈은 돌지 않는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E7 비자를 급격하게 완화한 탓이다.”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높였다. E7 비자 이주 노동자 허용 비율을 기업별 내국인 상시 인력의 20%에서 30%로 확대한 것이다. 한동훈 장관 시절 법무부는 임의로 지침을 고쳐 E7 비자 할당을 30%로 상시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E7 비자 건을 논의했고, 점차 줄이기로 정리한 걸로 안다. E7 비자는 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전문직 비자인데 실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 용접 교육을 2주여간 받고 E7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다. 외국인 노동자를 일시적으로 늘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E7 비자 문턱을 낮추는 꼼수를 썼다. 원래 20%로 묶여 있는 걸 30%로 확대했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주 노동자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됐다. E9 비자(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발급되는 비전문취업 비자)를 E7 비자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기업체들은 값싼 인력, 저렴한 비용 때문에 이주 노동자를 선호할 것 같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이주 노동자를 쓰다 보니 내국인의 고용 조건도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 노동자 숙련 및 교육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합리적 선택인지 의문이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잘 교육시켜도 비자 문제로 5년을 못 채우고 떠나다 보니 기업체들도 내국인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다. 다만 기업체들은 괜히 정규직 뽑았다가 예전처럼 불황에 대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정규직 공채를 늘려야 한다.”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는 법.”

— 노란봉투법에 기업 우려가 적지 않다. 기업들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 쟁의권 강화로 현장의 혼란과 재산상 침해가 있을까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는 법’이다. 공사 기간이 긴 조선·건설업의 경우 하청 사장들은 원청한테 기성금을 받는다. 액수 등을 결정하는 건 원청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도, 작업 지시도 원청서 받는다. 하청 사장은 바지 사장인 셈이다. 임금을 올려야 하면 원청과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현 규정상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대화할 수 없다. 원청을 상대로 한 임금 파업도 불법이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사 대화 장을 만들 거라 기대한다. 초반엔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제도가 정비되면, 노사가 겪고 있는 소모적 갈등과 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성금:

공사 진행 중 공사가 완료된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사가 일정 비율 진행됐을 때 그 진척에 따라 지급되는 중간 대금.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함.

— 재계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365일 교섭해야 한다는 둥,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둥 과장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함 아닌가. 우리 기업이 미 현지에 공장을 짓는 것도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닌가. 일부 보수 언론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장을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피라미드 하청’이라 부를 만큼 하도급에 하도급, ‘N차 하청’이 보편적이다. 이런 시장 구조 하에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어느 정도 정리될 거라 본다. 기업체 입장에서 ‘N차 하청’은 더는 힘들 것이다. 차라리 정규직을 쓰자거나 1~2차 하청 정도로 단순화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이재명 리더십, ‘정반합’ 이뤄내는 탁월한 조정자.”

—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최근 ‘이재명 수행일기’라는 책도 썼다. 이재명 리더십이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 좌장을 맡는 걸 좋아한다. 대립하는 갈등을 조정해 ‘정-반-합’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탁월한 조정자다. 반대 입장의 질문을 던져가며, 대립하는 양쪽을 설득하는 스타일이다. 국무회의 생중계도 이재명 스타일을 보여준다. 이재명은 그게 정보가 됐든, 회의가 됐든, 안에 꽁꽁 싸매놓지 않는다. 국민에게 오픈해 직접 판단하게끔 한다. 오픈된 상태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잖아’라고 할 때까지 계속 토론하는 스타일이다. 이재명 정치에 많은 국민이 빠져들 거라 확신한다.”

— 김태선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당신의 초심이 궁금하다.

“그래도 정치는 낮은 곳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자 편에 서야 한다. 같은 상황이라면 강자가 양보해야 옳다. 노사 문제에서도 ‘노’가 약자기 때문에 ‘사’의 양보가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균형이 이뤄진다. 약자를 북돋아줘서, 그들이 강자에게 소리라도 칠 수 있게끔 한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