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결론만 말하라” ‘일잘러’ 이재명을 보는 조선일보의 위기감… 문재인 정부에서 두 배 오른 서울 집값, 이재명 정부는?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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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장 기각, 김용현은 발부.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곧바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윤석열은 나가겠다고 했다.
법원은 구속 중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원래 26일 0시에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상황이었는데 특검이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김용현은 석방 3시간을 남겨두고 다시 구속됐다. 최장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어차피 윤석열도 구속은 시간문제다. 어제 특검이 출국 금지 조치한 건 시작이다.

쟁점과 현안.

“털릴 만큼 털렸다.”

김민석(총리 후보자)이 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느냐는 의미다. 다른 의혹은 “조작질”이고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인준이 필요하지만 경과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국민의힘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민주당은 3년 전 한덕수 임명에 찬성했다. 빚을 갚을 차례다. 둘째, 국민의힘을 위해서다. 보수 재건을 위한 호흡 조절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시험대였지만 청문회 전략부터 불분명했고 송곳 질문이라고는 없었다”면서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슈퍼 여당과 경쟁하며 견제하겠냐”고 지적했다.

“관계자라 하지 않아도 된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말이다.
어제부터 대통령실 기자들 브리핑을 KTV에서 생중계로 내보낸다. 기자들을 비추는 카메라도 설치해서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과 소속, 실명이 나간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 수석비서관이었고 ‘핵심 관계자’는 비서관, ‘관계자’는 행정관이었다.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생중계가 되니 익명의 관계자도 없고, 기자들도 숨을 곳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랜 관행을 깨는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다.

공보 체계도 바꾸자.

김사승(숭실대 교수)은 기자협회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저널리즘 사이 대화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면서도 “질문은 기자가 놓인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한 기자는 “브리핑 때 발표가 끝나면 영상기자가 퇴장한 상태에서 비실명으로 ‘빽블’(백브리핑)이 진행되고 민감한 질문은 브리핑이 끝난 뒤 질문하는 ‘빽빽블’로 밀린다”고 말했다.
문영은(애리조나주립대 크롱카이트 저널리즘스쿨 연구원)은 “악조건 기자들에게 왜 미국 기자들처럼 질문하지 않느냐고 타박한다면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기자들도 달라져야 하지만 공보 체계도 좀 더 열린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백악관은 거의 매일 브리핑을 열고 매번 한 시간 안팎의 질의응답을 한다. 대변인은 의사결정의 과정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들은 낱낱이 묻고 따진다. 전문가나 담당 실무자도 브리핑에 자주 동석한다. 홍보실 행정관들도 국방과 경제 등 분야별로 담당을 나눠 정책을 숙지하고 취재에 응해야 한다.”

국민 소통 플랫폼은 ‘모두의 광장’.

국민들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다.
다음달까지 정책 제안을 받기로 했다.

17년 난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어제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나토 회의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일정이 비어 갑작스럽게 잡은 이벤트다.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연말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주관을 맡을 테니 전라남도와 무안군, 광주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이 TF를 만들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교통정리를 했다.
“결론만 말하라.” 이재명의 실무 감각이 돋보이는 회의였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의 지방선거, 조선일보의 위기감.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이재명의 지방선거 이미 시작됐다”는 제목을 내걸었다. 어제 이재명의 타운홀 미팅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벌써 내년 선거를 걱정할 만큼 정권 초반 행보가 위협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방비 늘려라, 트럼프의 압박.

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독무대였다는 평가가 많다.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자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다들 미국의 눈치를 봤다.
나토가 2014년 합의한 가이드라인은 2%였다.
어제 공동 성명에서는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 1.5%를 합쳐 5%를 맞추기로 했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나.

이란 포르도 핵 시설 파괴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른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CNN에 따르면 지상 구조물이 일부 파손됐을 뿐 원심분리기 등 핵심 시설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DIA(국방정보국) 보고서가 있었다.
트럼프의 거짓말만큼 충격적인 건 일급 기밀로 분류되는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사실이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은 “익명의 하급 실패자(low-level loser)에 의해 유출됐다”고 비난했다.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사한 뒤 구직 포기 청년 56만 명.

15~39세 ‘쉬었음’ 인구 68만 명 가운데 82%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뒤 구직 의욕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는 “재취업 번아웃 상태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배나 많았다”고 분석했다.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023년 기준으로 322만 명에 이른다. 전체 17% 수준이다. 사업체 수로는 131만 곳, 62% 수준이다.
직원들 4명 이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등으로 돌리는 위장 5인 미만 업체가 14만4561곳에 이른다. 10년 사이 네 배 늘었다.

현금 주도 성장.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탈원전이 원전 생태계를 망쳤다면 민생 지원금은 재정의 둑을 허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현금 지급 주도 성장’이라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한국 경제가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말 그대로 아직 가지 않은 길이라 재정의 둑을 허물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재정의 둑을 일찌감치 허문 건 윤석열 정부였다. 더 쓰기도 했지만 덜 걷었고 애초에 세수 예측부터 빗나갔다.
이재명 정부는? 지켜봐야 한다.

다르게 읽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집값 두 배 올랐다.

정확히는 119% 올랐다.
어제 경실련이 공개한 분석 자료다. 서울 아파트가 22년 동안 4.3배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2배에서 3.2배로 벌어졌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비강남 아파트는 평균 10.2억 원, 강남 아파트는 평균 32.3억 원으로 22.1억 원 차이가 난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32년 동안 연봉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33년이었는데 그나마 1년 줄었다.

“과도한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 부추긴다.”

한국은행 보고서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 금융이 316조 원, 공적 보증이 598조 원에 이른다. 정책 대출의 76%가 주택 담보 대출이고 공적 보증의 76%가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가계 신용 대비 정책 대출 비중은 2015년 9.0%에서 지난해 16.4%까지 늘었다.
한은은 “정책 금융 공급이 과도하면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면서 “정책 금융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 수요 + 안도 랠리 + 절판 마케팅 컬래버.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의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한 게 오히려 기대 심리를 부추겼다. 마침 다음 달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 규제를 앞두고 ‘패닉 바잉’도 늘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단기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자칫하면 단기가 장기 변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임재만(세종대 교수)은 “보유세 정상화를 비롯해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정어리 통조림이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에서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공사장 숙소 도면이 공개돼 논란이 된 적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사다.
1인당 3.3㎡ 넓이로 매우 좁고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없다. 정어리 통조림이나 나치 수용소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기사 제목은 “한국이 우리를 정어리처럼 꽉꽉 채워 넣으려 했나(Dukovany: Korejci chtějí stavět dělníkům ubytovny jako konzervu sardinek)”다.
송현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노동 존중’ 없이 경제성장만 앞세워온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금수저만 가는 로스쿨, 개천 용은 어디로.

이재명이 개천에서 난 용이었다. 어제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 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제안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한 것도 출신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은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선 현수막 2만8800개 = 일회용 컵 517만 개.

이윤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읍면동 3600여 곳에 후보 4명이 2.3kg 현수막을 2장씩 부착했다고 치면 66톤 정도가 된다. 탄소 발자국은 268톤/CO2eq. 이 정도면 PET 재질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 517개에 맞먹는다.

농망법 아닌 희망법? “남태령 넘으니 송미령.”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고 했던 걸 두고 “부작용 우려가 있으니 재고하자는 취지였다”면서 “희망의 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는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건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해온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계속 반대한다면 모르겠지만 재추진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전종덕(진보당 의원)은 “농민들은 남태령을 넘으니 송미령이 나온다고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오늘의 TMI.

이진숙의 전쟁.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임명돼서 임기가 2027년 7월까지다.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회의 때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MBC에 따르면 이재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건 소모적”이라며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이 “본인 안을 가져와 보라”고 하니 아예 독임제 기구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어차피 합의제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 장관 체제로 가자는 제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도 동조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3000은 개미들이 버틴 결과.

다음 그래프는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코스피 3000에 이르기까지 투자 주체별로 누적 순매수 추이를 나타낸 결과다.
25일까지 134 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조 원과 8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 개인은 10조 원 이상을 사들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4월 초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집요하게 매집했다.
6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개인들이 팔고 있는 양상이다.

주가수익비율은 11.8배.

올해 예상 수익 대비 주가 수준을 말하는 지표다.
11.8배면 다른 나라 대비 높은 편은 아니다.

6.25 참전 용사 3만 명 남았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 시작보다 전쟁이 끝난 날을 기념한다. 한국이 7월27일 말고 6월25일을 챙기는 건 아직 남북이 분단 중이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6.25 참전 용사는 90만 명에 이른다. 2020년 기준으로 7.5만 명으로 줄었고 올해 5월 기준으로 3.2만 명으로 줄었다. 평균 연령은 93세다.

해방된 뒤 독립운동하는 격이다.

뒤늦게 김건희 논문 취소를 결정한 국민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사필귀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표절은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한 건 대학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는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이 아니다. 김건희를 지도하고 비호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침을 뱉어라.” vs. “침을 뱉으마.”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와 진중권(광운대 교수)이 나란히 개혁신당 대선 평가 토론회 패널로 나왔다.
박정희 전기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를 썼던 조갑제는 “이준석이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넘어 가짜 보수를 격침시키는 어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 책을 패러디해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를 썼던 진중권은 “이준석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표를 위해 ‘애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선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진중권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와 절연했고 조갑제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을 보수의 적으로 규정했다. 둘 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뉴욕 시장 후보는 33세 인도계 무슬림 사회주의자.

민주당 경선에서 조란 맘다니(뉴욕주 하원의원)가 앤드루 쿠오모(전 뉴욕주지사)를 꺾었다.
무료 버스와 임대료 동결, 무상 보육 등 생활 밀착형 진보 공약을 내걸었다.

2032년 ‘수명 탈출 속도’에 도달한다.

“Longevity Escape Velocity.” 레이 커즈와일(미래학자)이 만든 개념이다. 기대 수명 증가가 평균 수명 증가 속도를 앞지른다는 의미다.
인공지능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세포, 조직, 장기 등 모든 생명 활동을 모델링하게 되면 효과적인 의료 치료법을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 본다. 2029년이면 인간 수준의 지능에 이르고 2045년이면 특이점이 올 텐데 그 전에 ‘수명 탈출 속도’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도 사망 위험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죽음이 좋은 것이고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스스로 설득해 왔지만 현실에서 죽음은 우리가 쌓아온 관계와 지식, 지혜를 빼앗아 간다”고 말했다. 안 죽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누가 나쁜 놈인가.

“검사가 나쁜 놈 때려잡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고 했던 게 윤석열이지만 누가 나쁜 놈인지 검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를 덮기도 하는 게 검찰이다. 그런 검찰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조홍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다나카 가쿠에이(당시 현직 일본 총리)를 구속했던 요시나가 유스케(당시 일본 검사총장)가 이런 말을 했다.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 안 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개혁을 한다면 지금이 기회고 골든 타임이다.

“브레인 해킹, AI가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다.”

어제 한겨레 포럼에서 로렌스 레식(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AI는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들어 더 많이 보게 만든다. 자극적인 맛으로 계속 먹게 만드는 게 바디 해킹이라면 이건 브레인 해킹이다. 더 극단적일수록 더 많이 본다는 게 AI가 학습한 인간의 약한 고리다.
레식은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일수록 행동 예측이 쉬워 AI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해법은? 레식은 시민의회(citizen assemblies)를 제안했다. AI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민주주의 실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시민의회는 시민 대표자들을 나이와 지역, 연령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해서 숙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실험이다. 아일랜드와 프랑스 등에서 낙태와 기후 정책을 주제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사례가 있다.
“우리는 참여 비즈니스 모델이 초래하는 위협을 넘어서야 한다. 저항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TED2013. Long Beach, CA. February 25 – March 1, 2013. Photo: James Duncan Davidson

극우와 공존? 그 결과가 두 번째 트럼프다.

김낙호(드렉셀대 교수)는 “극우와 공존 같은 건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21년 트럼프의 내란에 미국 사회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의 트럼프다.
극우는 단순히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다. 헌법과 상식을 넘어 폭력과 파괴, 혐오로 질주하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한단 말인가.
일상적으로 불만이 쌓이면 허무주의를 넘어 극우로 치닫는다. 이들이 ‘사이다’에 열광하는 건 사회 체제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싸그리 들어 엎고 싶겠지만 그 다음이 없다.
김낙호는 극우적 일탈을 단호하게 처벌하되 사람은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베를 폐쇄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터부를 만들고 상식의 경계를 쌓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