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 “후보 약탈 자폭” 이구동성 비판… 단, KBS·TV조선은 빼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5월 12일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송진호 무소속 후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 7명이 6월 2일까지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후보교체 파동을 겪은 터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음에도 선거운동원들은 물론 김문수 후보조차 공식 선거운동복을 입지 못하거나 유세차량 투입이 늦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일 천하’ 그친 국민의힘 후보교체 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 압박에 나서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인정’,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5월 9일 저녁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국민의힘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2시간을 넘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107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대선후보 재선출 권한 일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시각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측은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었습니다.

협상 결렬 직후 자정 무렵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 심의작성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5월 10일 새벽 1시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를 내며 김문수 후보의 당 후보직 선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낸 건 같은 날 새벽 2시입니다. 신청시간은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이었고 준비해야 할 서류만 32개였습니다. 그마저도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았고 국회 본관 228호에서 오프라인 접수만 받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선관위가 내건 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새벽 3시 20분쯤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뿐입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제21대 대선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등록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 11일 한덕수 후보 지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즉각 법원에 자격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심야 대선후보 교체에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고 있다” 등 내부 비판을 비롯해 “윤석열 지령을 받은 대선 쿠데타”, “후보직 강탈한 ‘쿠데타’이자 ‘강탈극’” 등 다른 정당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헌법과 법률, 국민의힘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한 헌법 제8조 위반 △비대위 결정만으로 기존 후보를 배제한 것은 정당법 제1조 위반 △후보등록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과 등록을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 위반 △비대위 의결로 후보 지위를 박탈한 것은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와 제74조의2 위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시간이 규정돼 있는 국민의힘 당규 제6장 제26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기습 교체는 국민의힘 전 당원 투표에서 막혔습니다. 당원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데 반대한 겁니다. 무리하게 후보 교체에 나섰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김문수 후보는 다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KBS·TV조선, 비판 없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기습교체가 이뤄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와 신문 지면기사를 각 2일씩 모니터링했습니다. 방송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지상파3사와 종편4사 저녁종합뉴스, 신문은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휴일인 5월 11일 제외)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기사를 살펴봤습니다.

15개 언론사의 국민의힘 후보교체 파동 보도건수 평균은 약 13건입니다. 신문은 동아일보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14건), 중앙일보(13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은 MBN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JTBC·채널A(16건), MBC(13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안의 무게감에 따른 보도량만큼 중요한 건 보도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의 강제 대선후보 교체 시도는 헌정사상 초유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소동으로 볼 수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이번 사안을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5개 언론사 중 KBS와 TV조선은 국민의힘의 강제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비판하지 않고 지도부 입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상황을 단순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KBS·TV조선, 국힘 지도부 입장 충실 전달

KBS와 TV조선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을 전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KBS ‘김문수 대신 한덕수…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5월 10일 신지혜 기자)는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라면서도 국민의힘 비대위의 대선후보 교체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당헌 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 의결 가능하다’는 특례조항”을 근거로 들며 “당원 투표 결과와 김 후보의 당 비판을 ‘상당한 사유’”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두 차례 협상 결렬에 밤새 ‘속전속결’’(5월 10일 김유대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사상 유례없는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진행”, “심야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후보 선출 취소와 재선출 절차”라면서도 준비해야 할 서류만 32개라거나 국민의힘 당규의 신청시간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TV조선 ‘대선설명서/전격 교체 왜…파장은?’(5월 10일 김하림 기자)도 “당헌 26조 3조상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라는 규정이 있는 만큼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진다면서도 “같은 규정 1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며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습니다.

KBS ‘“야밤의 정치 쿠데타”…다시 가처분 신청’(5월 10일 김기화 기자)은 ‘정치 쿠데타’라는 표현을 후보직 박탈 결정에 따른 김문수 후보만의 강력 반발로 한정했습니다. 김 후보가 법원에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앞서 김 후보 측은 법원에 전당대회 개최금지와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이전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예단하려는 의도인지 알기 어려우나 TV조선 ‘“당이 괴물 됐다”…가처분 심문 직접 출석'(5월 10일 신경희 기자)도 KBS와 똑같이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비판은 경향·동아·한겨레·한국·MBC·JTBC뿐

헌정사 유례없는 국민의힘 강제 대선후보 교체가 하루 만에 끝나면서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MBC, JTBC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출마부터 단일화 협상 행보까지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겨레 ‘친윤계 등에 업은 ‘노욕’ 한덕수 당원들 퇴짜에 하루 못간 꽃가마’(5월 12일 전광준 기자)는 “내란혐의 피의자인 ‘내란 대행’의 출마엔 명분이 없다는 비판과 관권·사전 선거운동 지적을 무릅쓰고 (중략) 대선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는 “후보 강제 교체 시도라는 극단적인 국민의힘 내부 정쟁에 올라탔다가 결국 ‘50년 관료 생활을 추함으로 마감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는 평가로 남게 됐다”고 일갈했습니다.

MBC ‘‘새벽 3시 입당’ 역풍‥한덕수 9일 만에 퇴장’(5월 11일 이문현 기자)은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도 하지 않은 채 줄곧 당 밖에서 당의 대선후보 자리를 노리면서 무임승차와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꽃가마를 타려 한다’,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도 ‘한덕수 “승복”…대선 레이스 마감’(5월 11일 김재현 기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단일화 조건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불리한 여론조사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기습적으로 시도한 (5월) 10일 새벽, 한 전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 후보로 등록하며 편법 논란까지 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단결’ 메시지, 무비판으로 전한 조선·매경·MBN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되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기습적인 대선후보 교체시도는 헌법, 법률, 국민의힘 당헌·당규 위반 등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많은 비판을 받으며 전 당원 투표에서 막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까스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지도부의 기습적 후보 교체시도를 ‘건강함’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본인이 초래한 조기대선 국면과 소속정당의 대선 단결을 호소하기 이전에 먼저 12·3 내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윤석열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전한 언론은 경향신문, 한국일보, MBC, SBS, JTBC뿐입니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MBN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내란우두머리의 스피커 노릇만 했습니다.

조선일보 ‘김문수 최종후보 되자 윤석열 “이제는 단결… 끝까지 함께할 것”’(5월 12일 양승식 기자)은 윤석열의 글을 충실히 전하며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전 총리를 밀고 있고, 그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진영의 단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나온 것”,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하는 ‘자진탈당’에 선을 그은 것”이라고 분석했을 뿐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와 MBN도 윤석열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MBC ‘윤석열, 김문수 지지 선언‥사죄 대신 ‘선거 개입’’(5월 11일 제은효 기자)은 “파면 이후 한 달 넘게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며 “불법 계엄으로 파면된 자신 때문에 열리게 된 조기 대선인데도 반성이나 사과는 없이 지지층의 단결을 호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