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주기.

• 11년 전 오늘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이 침몰해 학생 250명을 비롯해 304명이 숨졌다.
• 선체 결함과 정비 불량, 과적, 고박 불량 등이 원인이었지만 한국 사회의 시스템 부재와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 한국 사회는 과연 안전해졌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안전하다”(17.6%)는 응답의 두 배가 넘었다.

D-48, ‘어대명’과 반명 빅텐트.

• 두 당 모두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 민주당은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과 김동연(경기도지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의 3파전이다. 김동연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니라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전 대구시장) 등 11명이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는 빠졌지만 여전히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돈다.
• 민주당은 16일부터 27일까지 4차례 순회 경선을 거쳐 27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22일 1차 컷오프와 29일 2차 경선을 거쳐 5월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한다.

김성훈, “이달 내 사퇴하겠다.”

• 경호처 직원들이 사퇴하라는 연판장을 낸 뒤 1주일 만이다. 당장 사퇴하는 것도 아니고 사퇴 예고다.
• 김성훈(경호처 차장)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과 현안.

추경 12조 원 찔끔.

• 10조 원에서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은 최소 15조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소상공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늦었지만 “문제는 속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통과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추경을 하자는 이야기다.

한덕수의 헌재 알 박기가 위험한 이유.

• 선거 다음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 이재명이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일단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5개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나,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대통령 당선도 무효가 되나, 형사 불소추 특권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등등 아직 남아있는 쟁점이 많다.
•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헌재가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이재명 대통령을 노린 예비 쿠데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의지와 시스템의 힘으로 계산된 헌법 모독과 국정농단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지명 가처분 곧 결론 나온다.

• 18일 문형배(헌재소장 대행)와 이미선(재판관) 퇴임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 한덕수가 이완규(법제처장)와 함상훈(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민변 등이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 9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
•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직무 범위가 다른 데다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권한 행사는 헌법 위반이다.

이유도 모르는 ‘민감국가’ 지정, 결국 발효.

• 미국이 결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3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기타 지정국’이다.
•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 문제지만 자체 핵무장론이 이유가 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대선 나갈 거냐”고 물은 이유.

•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권한이 있느냐’는 차원의 압박용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가 지금 한덕수의 상황을 보고 받지 않았을 리 없다. 조롱에 가까운 질문이었고 “수모는 자초한 것”이다.
• 마침, 한덕수와 통화한 직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내 엉덩이에 키스하겠다며 전화하고 있다”는 글을 남긴 것도 심상치 않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시 관리자가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합의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협상 속도전.

•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도 최우선 협상국에 포함됐다.
• 일본은 “낮은 자세로 미국의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는 전략이다. 카드를 먼저 꺼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한국은 다음 주에 협상을 시작한다. 최상목(경제부총리)과 안덕근(산업통상부 장관)이 간다.

더 깊게 읽기.

알래스카 사업 덥석 물면 안 된다.

• 김양희(대구대 교수)는 “골대가 계속 움직이는데 볼이 어디를 겨냥하도록 놔둘지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굳이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특히 미국이 한국에 참여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수익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는 “최고의 제안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면서 “‘당신이 뭘 가져왔는지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패를 까는 쪽이 불리한 상황이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조급증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뒷감당이 안 될 약속은 하지 말라는 경고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서두르다 원스톱 쇼핑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민주당이 보수를 두려워할 때.

•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이 2021년 대구 경선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을 때,
• 2015년 유승민(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이 “기득권과 재벌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의 편에 서겠다”면서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 윤석열이 취임 직후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을 때,
• 2004년 김문수(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가 “죽을 각오로 한나라당을 대청소하겠다”며 당 대표를 비롯해 중진 37명을 끌어내렸을 때, 그럴 때 민주당이 두려워했다.
• 하지만 이준석을 내쫓으면서 체리 따봉을 날리고 유승민에게 배신자 딱지를 붙이고 강서구청장 후보에 전 강서구청장을 내리꽂았을 때 민주당은 발 뻗고 잤다.
• “보수가 기득권을 지키려 성을 쌓을 때보다 벽을 허물고 광야로 나올 때 민주당은 두려워했다”는 게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반골과 도전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중책을 맡겨 영토를 확장하던 진취적이고 노련했던 보수정당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TV 토론 두 번만 한다.

• 시간도 없고 내부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 2017년 대선 때는 경선 기간에 11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 비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친명계 인사들이 당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에서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논의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도우미.

• 모두가 이재명을 때린다. 국민의힘 경선에는 반성도 비전도 없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이제는 ‘누구는 절대 안 된다’로는 안 통한다”면서 “그런데도 이 전략만 답습하고 있으니 참 딱하다”고 평가했다.

“실패하면 구속이란 거 알고 있었다.”

• 윤석열이 친윤계 의원과 폭탄주를 마시면서 했다는 말이다.
• 이 의원이 주변에 이런 말을 했다. “계엄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 것 같다.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몰랐다.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계엄을 선포하면 군대가 명령에 따라 착착 움직일 줄 알았던 것 같다.”

윤석열 범죄 기록 30년 은폐될 수도 있다.

• 원래 실록은 임금도 못 본다. 대통령기록관은 퇴임 1년 전부터 이관 준비를 한다. 대통령이 불리한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그런데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궐위 상태가 되면 기록 이관을 서둘러야 한다.
• 대통령 기록물은 전체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면 30년까지 비공개로 묶어둘 수 있다.
• 어디까지 지정 기록물로 설정할 것인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다.

민주당 탈원전 안 한다.

• 기후위기 극복에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중진 의원이 “탄소 중립을 주장하면서 탈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의 ‘모두의 AI’ 프로젝트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원전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못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재명의 검찰 개혁 큰 그림.

• 공수처를 강화하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수처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정치 보복을 하면 우리도 망하는 것”이라면서도 “내란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분명히 진상을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다른 이유로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거나 하지 않으면 된다.”

해법과 대안.

사전 투표자 수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3500여 개 투표소에서 1시간마다 투표자 수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 사전 투표 확인증을 발급하자거나 본 선거처럼 투표 관리관 날인을 받자는 등의 제안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김용빈(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서버 공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민 국방장관 나올 때 됐다.

•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제안이다.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회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61년부터 국방부 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60조 원의 국방비를 운용하고 50만 명의 장병을 통솔한다.
• 실력보다 코드가 작용하니 헌법과 국민이 아니라 상관에 충성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로 공천, OECD 중 한국밖에 없다.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론조사에 쓴 돈이 3년 동안 270억 원이다.
• 싸고 쉽게 민심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여론조사 의존도가 높으니 명태균 게이트 같은 사건도 터진다.
• 국민의힘은 여의도리서치에 41억 원을 몰아줬다.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다. 비공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등을 맡는다.
• 민주당은 우리리서치에 67억 원을 몰아줬다. 등록된 업체지만 역시 대부분 비공표 여론조사다.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구입한 안심번호가 각각 25억 원과 15억 원, 1개에 300원꼴이라고 보면 각각 828만 개와 514만 개의 번호에 전화를 돌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은 “정당이 토론이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과정을 생략하고 여론조사를 내세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외주 민주주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나경원은 왜 드럼통에 들어갔나.

•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걸었다.
•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 이재명을 연상하게 한다는 영화 ‘아수라’의 한 장면을 흉내 낸 것이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 박경미(민주당 대변인)는 “민주당에 대한 악마화가 인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서울 하수관 30%가 50년 넘겼다.

• 1만866km 가운데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3300km에 이른다.
• 최근 5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건 867건 가운데 45.4%인 394건이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
• 세계일보에 따르면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2085건이다.
• 서울시가 해마다 2000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신안산선의 경우 지난해 4분기 날마다 평균 1626톤의 지하수를 퍼내면서 작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차수 공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 붕괴 사고 5일째 아직 실종자 한 명을 찾지 못했다.

김태효 휴대폰 세 번 바꿨다.

•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는 비상계엄 이후 이틀 동안 세 차례나 바꿨다. 이유가 뭘까.
• 강의구(대통령 부속실장)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바꿨고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와 최진웅(당시 국정메시지 비서관)은 각각 세 차례 바꿨다.
• 황정아(민주당 의원)는 “내란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식장 대기만 1년 반.

• 내년 하반기까지 예약이 찬 예식장도 많다.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식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예식장 수는 2019년 890곳에서 지난해 714곳으로 줄었고 대관 비용은 2021년 896만 원에서 올해 1401만 원으로 올랐다.
• ‘스드메(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도 많이 올랐다. 2020년 235만 원에서 올해는 441만 원이다.
• 미혼 남녀에게 물었더니 여성의 45%와 남성의 59%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이 더 결혼을 꺼린다.
• 망설이는 이유로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다’는 답변이 20%, ‘독신 생활이 좋다’는 답변이 17%였다. 남성은 ‘결혼 생활 비용 부담’이 25%였다.

배꽃 99%가 불임.

• 이상저온으로 배 농사 피해가 크다. 배꽃이 얼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됐다.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은 90%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 꿀벌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사과와 마늘, 고추, 호박, 당근 등도 작황이 좋지 않다.
•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절반 수준이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약물운전.

• 약물운전도 면허 취소 대상이다. 지난해 164건이나 됐다.
• 식욕억제제나 케타민, 수면유도제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았더라도 운전은 안 된다.
•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고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데 있다. “의사가 ‘운전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애플이 인도에 전세기 띄워 아이폰 사 오는 이유.

• 관세 부과 이전에 재고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최소 6대의 화물 전세기를 투입했다.
• 인도의 폭스콘과 타타가 3월 한 달 동안 미국에 수출한 아이폰이 20억 달러 규모다. 일단 유예되긴 했지만 상호 관세가 도입되면 인도산과 중국산에 각각 26%와 145%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유종일이 만드는 이재명의 성장 전략.

•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 이재명이 성장 전략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3-4-5 전략을 제안했다고 한다.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세계 4대 수출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의미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실패했지만 3-4-5 전략은 AI 전환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유종일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관세 전쟁은 오래가지 못하겠지만 자유무역의 전성기도 끝났다고 봐야 한다.
• 둘째, 한중일 FTA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셋째, 투자의 질을 높여야 한다. 노동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임금 상승 압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는 결이 다르다.
• 넷째, 기업가적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를 영입하고 국부 펀드를 키워야 한다.
• “경제성장 없는 국민통합은 불가능하고, 국민통합 없는 경제성장은 불안정하다”고 강조했다.

극우를 넘어서는 다섯 가지 방법.

• 이관후(국회 입법조사처장)는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가 ‘오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누구의 의견도 완전할 수 없고 자신의 주장을 진리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발상이 근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는 이야기다.
• 첫째, 혐오의 일상화를 막아야 한다. 말이 칼이 되고 극우에 무감각하게 된다.
• 둘째, 혐오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
• 셋째, 혐오의 상업화를 막아야 한다.
• 넷째, 혐오의 공식화를 막아야 한다.
• 다섯째, 혐오의 기반이 되는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다. 분노의 마음으로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포용,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적 힘을 믿었던 링컨 같은 지도자가 필요할 때다.”

관세 전쟁의 핵심은 빅테크 레드테크 연합의 권력 재편.

• 트리핀의 딜레마는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 달러의 공급이 줄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반대로 무역 적자를 보면 달러 가치가 하락해 기축통화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가설이다.
•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미런(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일본과 중국 등이 미국 국채를 매입해 달러 강세를 조장했고 미국이 무역 적자라는 희생을 감수해 왔다는 입장이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인과관계도 사실관계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 일단 외국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훨씬 더 크다.
• 애초에 미국이 허용한 다자주의는 미국의 이익이 보장될 때만 가능했다.
• 트럼프가 다자주의에서 이탈한 것은 ‘레드테크’ 블록의 기획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공습에 맞서 산업과 기술, 금융 안보 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빅테크 자본가의 연합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다. 무역적자는 핑계일 뿐 핵심은 미국의 권력 구조 개편과 세계 질서 재편에 있다.
• 나원준은 “노동권과 민주주의 같은 보편 규범에 충실하되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각국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다자주의”가 대안이라고 본다.

피드백.

• 지호일(국민일보 정치부장)을 지호일(국민의힘 정치부장)으로 잘못 썼습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