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4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평화 구상 1단계 합의.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모든 인질은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합의된 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마무드 아바스(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하고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

• 여전히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
• 이스라엘은 완전 철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하마스도 보유한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기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늘 노벨평화상 발표한다.

• 트럼프는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악의 대통령은 ‘졸린(sleepy)’ 바이든이었지만, 오바마도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명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의 수상 확률이 6%를 찍고 다시 4%까지 빠졌다. 1위 후보는 수단의 활동가 단체인 긴급대응실(sudan emergency response rooms)이 33%를 찍고 있다. ‘국경 없는 의사회(10%)’와 국제사법재판소(7%) 등도 후보에 올라와 있다.
• 이스라엘-하마스 평화 협상과 별개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이미 지난 6일 결정된 상태다. 

가자지구에 구호 물품 전달하려던 한국인 활동가 체포.

• 김아현(활동가) 등이 탄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 이스라엘 외무부는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쟁점과 현안.

‘불장’ 계속되나.

• 추석 연휴 동안 미국과 일본 주식 시장은 최고 기록을 깼다.
• 10월2일 코스피 지수도 3500을 넘어 탄력받은 상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장주의 전망도 좋다.
• 다만 어제 미국 주가는 살짝 하락한 상태다.

69박70일의 필리버스터 가능할까.

• 민주당이 민생 법안 70건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 하나에 하루씩 70일이 걸리면 국정감사가 엉망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그동안 우리가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 왔다”면서 벼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할까.

•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의 전범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사당이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자민당 총재)는 여러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올해 4월에도 했다.
• 총리로 선출된 뒤에도 갈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도 있고 국익을 우선해 미룰 수도 있다. 일단 다음주 제사에는 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 다카이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이 아니라 장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조성렬(경남대 교수)은 “대일 외교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이재명이 정청래에게 쩔쩔매는 이유는?

• 정권 초반인데 대통령보다 여당 대표가 더 튄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강력한 법안이 튀어나온다.
• 윤태곤(정치칼럼니스트)은 “대통령 발언이 당 대표 발언을 닮아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기업과 공무원을 몰아세우면서 여당에는 아무 말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도 알지만 당 입장에선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이 중요하니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 윤태곤은 “내란 척결 다음 수순은 수박 척결”이라며 “지금 여당발 흐름을 바로잡지 못하면 내년에는 손도 못 댄다”고 경고했다.

“당이 왜 저런 결정을 했나.”

• 이재명이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자주 한다는 말이다.
• 우상호는 “대통령이 당에 간섭하지 않다 보니 배경을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지만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약속 지키는 정청래.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정청래는 정치적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재명이 개혁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했지만 정청래는 “추석 전에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판을 깔았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의중을 받들어 특검법 합의안을 들고 왔다가 정청래의 격노에 원안으로 돌아간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대통령은 중도와 통합으로 가려는데 정청래가 자꾸 판을 깬다. 한국일보 논조가 일찌감치 차갑게 식은 이유다. 이준희는 “집권 초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태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맹구주산(猛狗酒酸), 주막집 개가 사나우면 손님을 쫓아 결국 술이 쉬어 망한다는 말이다. “싸움은 내가 하겠다”는 정청래에게 이준희가 주는 조언이자 경고다.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야 하는데.”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말이다.
•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다.”
•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비판일 수 있다. 

개딸들이 이탈한다고?

• 조선일보의 희망 사항일 수도 있다. 정청래TV 유튜브 구독자 수가 70.6만 명에서 70.2만 명으로 줄었다.
• 댓글 분위기도 달라졌다. “정청래 추미애 강경파 때문에 대통령이 안 보인다”거나 “여당이 정부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방해만 하고 있다”는 등의 악플이 쏟아진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 민주당 지지율은 46%였는데 9월 마지막 주 38%까지 떨어진 상태다.

더 깊게 읽기.

중국이 희토류 틀어쥐는 이유.

• 첨단 반도체와 AI 개발에 쓰는 희토류는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 관세 전쟁의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70%와 가공 능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EU도 50% 철강 관세.

• 한국 철강산업이 삼중고에 직면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380만 톤의 철강을 유럽연합에 관세 없이 수출했다.
• EU가 무관세 쿼터를 줄이기로 했다.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쿼터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과 미국의 관세 폭탄, EU까지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픈AI의 순환 거래, 거품 경고 나온다.

• 오픈AI가 AMD 칩 수천억 달러어치를 구입하기로 했다. AMD가 지분 10%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오픈AI에 제공하기로 했다. 주당 236달러인 주식을 0.01달러에 넘기는 조건이다.
• 엔비디아와 오픈AI의 거래도 비슷하다. 엔비디아가 최대 1000억 달러를 오픈AI에 투자하면 오픈AI는 이 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리스하기로 했다.
• 블룸버그는 “복잡하고 연결된 거래가 수조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붐을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오픈AI의 매출은 43억 달러인데 영업 적자가 78억 달러에 이른다.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IMF 총재)는 “25년 전의 닷컴 버블 수준을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벨문학상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 종말론적 불안과 실존을 다룬 헝가리 작가다. ‘사탄 탱고’와 ‘저항의 멜랑콜리’ 등을 썼다.
• 스웨덴 한림원은 “종말론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그의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 세계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르게 읽기.

추석 연휴를 흔든 ‘냉장고’ 논란.

• 지엽적이지만 물고 늘어지기 좋은 이슈다. 행정전산망 화재 복구가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다.
• 대통령이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정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도 있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가 “대한민국 시스템이 불타던 27일에 도대체 대통령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설명 한 마디 없다”며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맞서면서 고발전으로 치달았다.
• 핵심은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침묵했다”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재명은 귀국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였고 귀국 직후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에는 두 차례 회의를 열기도 했다.
•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재명(대통령)은 26일 밤 귀국했고 27일 업무를 보고 28일에 출연했다.
• 주진우는 “촬영 시점을 숨기려고 정당한 비판을 허위사실이라며 거짓으로 브리핑했다”면서 강유정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촬영이 27일이 아니라면 방송 출연 때문에 48시간 동안 침묵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잃어버린 48시간’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을 빗댄 것이다.
• 대통령실은 “K-푸드 홍보를 위해 출연을 약속했고 취소했으면 프로그램에 큰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애들 싸움 같은 소모적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국정 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국가적인 대형 사고이지만, 세월호 참사와 연결하는 건 품격 있는 비판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솔직하게 잘 대응했더라면.”

•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냉장고를 부탁해’ 논란을 두고 한 말이다. 
• “그렇더라도 야당의 공세가 너무 심하다는 게 민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현이 말한 명절 민심.

•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정리했다.
• 첫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 둘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민주당의 방식이 필요 이상으로 거칠거나 시끄러웠고, 거기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소설 제목도 있지 않은가. 지금 민주당에 보다 필요한 것도 여울의 세참보다는 앞 물결을 밀어내는 장강의 도도함과 깊이일 것이다.”

유튜브 채널에 징벌적 손배 가능할까.

• 대통령 한마디에 다른 판이 됐다. 민주당은 원래 언론의 왜곡 보도에 배액 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유튜브까지 함께 규율해야 한다고 말하자 유튜브를 도마 위에 올렸다.
• 그런데 막상 유튜브를 건드리자니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플랫폼을 규제하자니 미국 정부와 맞서야 할 상황이다.
• 윤석민(서울대 교수)은 “언론중재법 개정이든 망법 개정이든,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액 배상 도입을 통해 언론을 개혁하겠다는 언개특위의 목표는 진퇴양난에 처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력이 앞장서서 언론을 바로잡겠다는 잘못된 첫 단추의 귀결”이라는 지적이다.

육사생도 32%가 군인 포기했다.

• 육군사관학교 81기 330명 가운데 223명이 임관했다. 임관율이 68%다. 26명은 합격한 뒤 등록하지 않았고 81명은 퇴교했다.
•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임관율도 각각 79%와 74%다. 공군 ROTC는 56%다.
• 이일우(자주국방포럼 사무국장)는 “소위 연봉을 2~3배로 올리고 민간 기업에 입사할 때 장교 출신을 우대하는 등 미래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대통령실을 광주로, 국회를 대구로 보내자.

• 우석훈(경제학자)의 제안이다. 장관들을 세종시로 보내고 대통령과 국회를 찢어놓으면 서울에 올 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 광주와 대구는 광역시 가운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가장 적은 두 곳이다.
• 대통령 만나러 광주 가고 입법 논의하러 대구 가는 시대, 우석훈은 “트럼프 충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정도 혁신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 막는 음압 신생아실 쓰세요.”

• 산후조리원의 공포 마케팅이 극성이다.
• 음압 병실이 아니라 환기 장치를 조금 강화한 정도인데 2주에 150만 원이 추가됐다. 2020년 평균 274만 원이던 산후조리원 비용이 366만 원까지 올랐다.
• 특실 최고가가 4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
• 일부 산후조리원은 부정적인 후기를 온라인에 올릴 경우 계약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물리겠다는 약관을 담았다가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밖에 안 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인구 소멸 지역부터 시작해 산후조리 지원 전반에 걸쳐 국가의 역할을 재편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난한 사람 손 들어 봐.

• “자, 부모님이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 손들어봐.”
• 드라마 ‘은중과 상연’의 한 장면이다. 실제로 그때는 가정 환경 조사라는 이유로 TV와 냉장고, 세탁기 있는 사람을 손들게 했다.
•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복지 신청주의의 낙인이 존재한다. 아동 급식카드의 디자인을 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공무원들의 ‘낙인 감수성’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나라가 그 시절 학교처럼 가난한 사람 손 들어 봐 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인정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3203명의 죽음.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이주노동자의 사망이 3340명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은 137명밖에 안 된다.
• 김승섭(서울대 교수)은 “보고서에서 다루는 이들은 살아서는 미등록 노동자로, 죽음에 다다를 때는 원인 불명으로, 죽고 나서는 무연고 사망자로 취급됐다. 한국 사회는 이들을 애도하지 않은 채 일상을 영위해 왔다”고 지적했다.
•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3년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사업장을 바꾸기 쉽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종속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이석태(전 헌법재판관)는 “인간은 사람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헌법 10조의 사상은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칸트의 철학과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양심을 두드리는 과제”라는 지적이다.

귀향한 청년들이 다시마섬 키웠다.

• 완도군 평일도 용향마을. 2010년 무렵 섬을 떠났던 청년 14명이 돌아와 가족을 일궜다. 귀어 가족이 32명, 전체 마을 주민 77명의 41%다.
• 평일도에서 한국 다시마 58%가 나온다. 농심 너구리에 들어가는 다시마가 여기에서 나온다. 자투리땅만 있어도 다시마를 펼쳐놓고 말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이재민(평일도 주민)은 “다시마가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모여 양식 규모도 업그레이드됐다. 집집마다 주력으로 키울 해조류를 나눠 효율을 높였다.
• 평일도 어가 200여 곳이 올린 매출이 176억 원 규모다. 정인호(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는 “결국 일자리와 소득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단풍도 1~2주 늦게 온다.

• 산의 20%가 물들었을 때 단풍의 시작으로 보는데 설악산 단풍이 10월2일 시작됐다. 30년 평균은 9월28일인데 나흘 늦었다.
• 80%가 물들었을 때 단풍의 절정이라고 본다. 단풍 시작부터 절정까지 3~4주 걸린다. 산림청에 따르면 설악산은 10월25일 단풍의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한라산은 11월4일로 미뤄졌다.
• 지각 단풍은 색깔도 선명하지 않다. 안토시아닌 생성이 줄어 붉은빛을 제대로 못 낸다.

태풍이 없었다.

• 16년 만에 처음이다.
• 30년 평균은 7월에 1.0개, 8월에 1.2개, 9월에 0.8개, 10월에 0.1개였다.
• 올해는 여름 내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태풍이 상륙하지 못했다.

오늘의 TMI.

금값 4000달러 찍었다.

• 안전 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1온스에 5000달러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미국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만 가격 조정 우려도 나온다. 2022년에도 고점 대비 20% 가까이 폭락한 경험이 있다.

내년 설 연휴 5일.

• 연말까지 82일 남았다.
• 설이 2월17일 화요일이고 앞뒤 휴일을 합쳐 14~18일 연휴다.
• 크리스마스가 목요일이고 1월1일도 목요일이다. 둘 다 징검다리 휴일이다.
• 올해 같은 연휴는 한동안 없다. 2044년에는 추석이 개천절 다음날이라 1~6일 연휴, 7일 금요일 휴가를 쓰면 10일까지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외교부 공관 이사만 두 번, 호텔 비용만 37억 원.

•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면서 외교부 장관 공관은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옮겼다가 다시 궁정동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으로 옮겼다.
• 삼청동 공관을 행사용으로 쓰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외교 행사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호텔을 빌려 행사를 치르느라 쓴 돈이 37억 원에 이른다. 공관 두 군데 리모델링 비용이 각각 21억 원과 16억 원 들었다.

1년에 라면 79개.

• 지난해 한국에서 팔린 라면이 41억 개다. 세계 8위다.
• 1인당 소비는 79개로 2위다. 베트남이 81개로 1위다.
• 세계적으로 지난해 1230억 개가 팔렸다. 한국 라면 수출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AI가 우리 모두를 구원할까.

• AI가 성장을 불러오고, 성장하면 기회가 늘어나고 기회가 늘면 혐오와 차별도 없어질까. 손제민(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 고도성장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더 많은 물과 전기를 쓴다. 다음 세대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 식량과 주택, 교육, 의료, 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성장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도 아니다. 정치인들이 성장을 강조하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면 사회가 파편화하고 불만이 폭발한다.
• 손제민은 “극우의 전진을 막으려면, 성장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를 사용한다고 말하는 이유.

•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 한마디로 시작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김지혜(국립강릉원주대 교수)는 “‘사용자’라는 언어 기호가 가진 몰인간성이, 노동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또 만든다”고 지적했다. “말은 그저 기호가 아니라 세계관을 담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빠진 포퓰리즘의 함정.

• 포퓰리즘은 진짜 필요한 구조 개혁을 뒤로 미루고 단기적인 선심성 정책에 몰두하게 만든다.
• 장덕진(서울대 교수)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해치는 현상”이라고 경고했다. “포퓰리즘은 정치를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장이 아니라 분노를 배설하는 위험한 오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다.
• 장덕진은 “여당이 대통령을 추월해 폭주하는 상황에서 정당 정치를 복원하고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

• 실패의 기준은 정권 연장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다. 두 번이나 탄핵당한 국민의힘과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일단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민주당의 실패를 세 가지 원인에서 찾는다.
• 첫째, 포위된 요새 신드롬 때문이다. 정권을 잡고도 공격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의식 때문에 강경 일변도로 나간다.
• 둘째, 우리가 옳다는 진보의 오만 때문이다. 대통령까지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 셋째,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다. 구국의 강철 대오 멘탈로 정치를 하니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
• ‘냉장고를 부탁해’ 논란이 한창일 때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라는 글을 올린 건 한가하게 예능이나 찍을 때냐는 불만으로 읽혔다.

법복을 입은 정치인.

• 조희대(대법원장)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두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정치적 중립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윤석열을 풀어준 사건과 연결 지어 보면 대법원장의 침묵은 오히려 강한 정치색을 드러낸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법원판결을 서둘렀던 건 작정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 한인섭(서울대 교수)은 “조희대는 정치적 법관을 넘어, ‘법복 입은 정치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 “대법원장은 외부와 격리된 사법 성채의 ‘제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중략) 법원이 자신을 성역화하려 할수록,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지금의 사법부 위기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다. 내부의 오만과 폐쇄성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는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견제하는 자는 누가 어떻게 견제하는가.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민주당이 꺼낸 사법 개혁의 의제가 빈약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 대략 다섯 가지다. 첫째, 대법관 증원과 둘째,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셋째,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넷째,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다섯째,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인데 새로운 건 대법관 증원 정도다.
• 임재성은 “대법관을 늘리면 견제하는 자를 견제할 수 있는가” 묻는다.
• “‘권력의 하수인’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성장한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야망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법관들이 승진에 목매달지 않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치가 정책으로 내놓고 설득하고 완성해야 한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대법관 정원 증원 이후 집권 여당의 사법개혁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