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자는 누가 심판할 것인가, 윤석열 3년 동안 검찰이 한 일.

오는 20일 또는 21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검찰 정권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조기 대선과 함께 다시 검찰 개혁이 시대정신이 됐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윤석열은 평생을 심판자로 살았다. 수사 과정의 문제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용서됐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렸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선 정의로운 검사라는 타이틀을 확보했고 손에 ‘王’자를 쓰고 나와 대통령에 당선됐다.
• 검찰만 틀어쥐고 있으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을 수도 있다. 검찰로 세운 정권이 검찰을 끼고 폭주하다가 몰락했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감시와 비판을 피할 방법은 없다. 대통령과 그 부인도 예외일 수 없다.
•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심판자를 누가 심판할 것이냐다.
• 검찰은 수사를 뭉개거나 먼지가 날 때까지 털고 정치적으로 매장하면서 권력으로 군림해 왔다. 검찰이 최고 권력을 장악한 뒤 스스로 무너진 지금 근본적으로 권력 감시와 견제, 균형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때가 됐다.
•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미완의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윤석열의 낡은 가치와 결별하는 방법이다.

공수처 책임론.

• 어쨌든 윤석열은 파면되겠지만 공수처가 수사에 혼선을 키웠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공수처는 굳이 검찰과 경찰이 먼저 뛰어든 사건을 가로챈 뒤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체포 영장을 받고도 시간을 끌었고 체포한 뒤에도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
• 법원이 경고한 것처럼 자칫 재심 사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사와 이첩 과정 전반에 문제가 많았다.
•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다면, 수사권 논란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검찰 동일체의 최후.

• 애초에 구속 기간을 넘긴 것도 심우정(검찰총장)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윤석열 구속영장 연장을 거부했던 지난 1월26일, 심우정은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그때는 이미 법원이 잡은 기소 데드라인을 지난 시점이었다.
• 그날 회의에서 “검찰이 공수처 하청기관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역사적인 순간에 조직 이기주의가 앞섰고 논란을 자초했다.
•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윤석열이 석방된 뒤 다시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검찰 동일체라는 사실을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다음은 윤석열 파면 이후 다시 검증해야 할 검찰의 부실 수사 일곱 가지다.

첫째, 고속도로 미스터리, 수사를 왜 안 했나.

• 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제대로 수사 착수도 못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으로 넘겼고 다시 경찰로 넘겼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다.
•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 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종점이 바뀌었다. 공사비가 1000억 원 가까이 더 드는데 하필 그곳이 김건희 땅 인근이었다.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밝혀진 게 없다.
•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나섰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이었다. 공무원 몇 명이 보고 누락으로 징계를 받았고 누가 왜 노선 변경을 지시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둘째, 윤석열 정부 몰락의 도화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 처음 알려진 건 2020년 2월 뉴스타파 보도였다.
• 최강욱(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가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하자 그 핑계로 손을 놔 버렸다.
• 검찰이 방문 조사를 한 건 2024년 7월이고 석 달 뒤인 10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김건희가 권오수(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를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은 결혼 이후에 김건희와 이종호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주가조작 사건 수사 이후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드러난 정황도 구체적이다. ‘주포’가 ‘선수’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11시 22분. “준비 시킬게요” 했다가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한 게 11시 44분 32초, 실제로 김건희의 계좌에서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간 건 11시 44분 39초였다. 이날 김건희는 대신증권 계좌로 8만 주를 주당 3100원에 매도하고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5만 4500주를 3409원에 사들였다. 전형적인 시세 조종 행위다.
•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이 거둔 시세차익이 23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한다.

셋째, 기소하지 않는 게 검찰의 진짜 권력이었다.

• 셋째, 디올백 논란도 결국 불기소로 끝났다.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자백이 있었지만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 검찰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논리로 사건을 덮었다.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면죄부를 줬다. 윤석열이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았고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등도 확인된 바 없다.

넷째, “삼부 체크하고”, 이제 와서 뒷북 수사?

•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뒤늦게 “삼부토건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걸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나온 건 2023년 7월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확인됐다.
• 이날은 올레나 젤렌스카(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가 한국을 방문하기 이틀 전이다. 다음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발표했고 삼부토건 주가가 뛰기 시작했다.
• 삼부토건은 윤석열과 특별한 관계다. 조남욱(삼부토건 회장)은 15년 동안 명절 선물을 보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있다.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다.
• 역시 특검 수사로 가야 한다.

다섯째,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이 숨기는 게 무엇일까.

•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은 대부분 확인돼 있다. 윤석열이 격노했고 갑자기 사건이 뒤집혔다.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났다.
• 법원은 수사 기록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건 당연하고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수사에 외압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했다.
• 남은 것은 윤석열의 지시와 이첩 중단,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이 무혐의로 풀려난 것, 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된다.
• 여기에도 이종호가 개입돼 있고 김건희가 힘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이종호가 임성근에게 “내가 VIP에게 이야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 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 채 상병 특검법은 벌써 네 차례나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발의될 법안 가운데 하나다.

여섯째, 김건희 지인 찬스와 감사원의 부실 감사.

• 21그램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였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 입찰 공고 이후 낙찰까지 세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종합 건축업 면허가 필요했는데 자격도 안 됐고 공사비가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뛰어올랐는데 정작 준공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 감사원이 1년8개월 동안 감사를 하고도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도배지나 수도꼭지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에 관여했다면 국정 농단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 감사원의 부실 감사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일곱째, 명태균 입 막으러 폭주했나.

• 명태균이 윤석열 정부 몰락의 트리거였다. 빼박 증거가 많았고 최순실 사건만큼이나 충격을 줬다.
• 2023년 12월 창원지검에 고발된 사건이었는데 2024년 9월 뉴스토마토 보도로 알려졌다.
• 검찰은 미적거리다가 특검 논의가 진행되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오고 홍준표와 오세훈 등의 의혹을 흘리고 있다.
• “검찰 조직 전체가 ‘윤석열화’한 지 이미 오래”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한동훈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증거 은폐 논란,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

•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경호실 차장) 구속 영장을 검찰이 계속 기각하고 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지만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 해야 하는데 김성훈이 가로 막고 있다.
• 비화폰에 심우정이 내란에 개입한 정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성훈 구속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 내란죄가 인정되면 무기금고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1심 선고 때까지 짧은 자유를 누릴 뿐이다.
•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려오는 순간 사건이 시작된다. 정권이 바뀐 뒤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의 선택적 정의도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한국 사회가 윤석열 다음 페이지를 펼치는 방법이다.
•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정의 네트워크의 실체를 밝혀내는 게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