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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투표를 한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

  •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39%,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34%였다.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다.
  •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4%로 경향신문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5%였다. 모두 오차 범위 안이다.
  • 중앙일보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느냐 지원해야 하느냐”도 물었는데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각각 39%와 54%로 역전됐다.
  •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여당 심판론이 52%, 야당 심판론이 48%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동시 심판론도 22%(중복 답변)나 됐다. “새해 민심은 여야 동시 심판”이라는 게 한국일보의 진단이다.
  •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따라잡았다. 중앙일보는 제목에 “첫 역전”이라고 썼지만 오차 범위 안이라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추세적으로 한동훈이 크게 반등한 것은 분명하다. 각각 24%와 22%다.
  • 동아일보는 서울과 수도권만 조사했는데 서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5%와 34%다. 경기도는 30%와 41%, 인천은 35%와 35%. 서울과 인천은 오차 범위 안이고 경기도는 격차가 크다.
  • 어느 여론 조사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오차 범위 안인데다 신당과 특검 등 변수가 많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옳지 않다”, 62%.

  •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 가운데 36%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다. 찬성은 46%였다. 경향신문 조사 결과다.
  •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좀 더 높다. 65%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 된다”고 답변했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있는데 52%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준석‧이낙연 신당 나오면 지지정당 바꿀 수도”, 18%.

  • 그만큼 이번 총선은 예측이 쉽지 않다.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는 비율도 꽤 된다.

새해 첫날 신문 1면의 키워드는.

  • 경향신문의 키워드는 ‘중도’다. 행동하는 중도가 5명 가운데 1명 꼴이라는 분석이다.
  • 국민일보는 “블루칼라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다. 현대자동차 ‘킹산직’에 수만 명이 몰리는 시대다. 가늘고 길게 정년까지 버티는 게 최선이라는 시대 분위기도 있다.
  • 우리는 셀프 보상에 중독돼 있다.” 동아일보는 애나 렘키(스탠퍼드대 교수) 인터뷰를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택배 포장 뜯기도 행동 중독이다. “기쁨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의 보상에 중독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 서울신문은 위탁 부모들을 인터뷰했다. 버려진 아이들이 새 부모를 찾기 전에 돌보는 가정을 말한다. “무슨 덕 보자고 남의 애를” “얼마 받고 키우냐”는 삐딱한 시선도 많다. “다른 건 못해줘도 가족이 돼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키웠다”고 한다.
  • 조선일보는 요슈아 벤지오(몬트리올대 교수)를 인터뷰했다. 자기 의심(self-doubt)을 하는 인공지능이 출현할 거라는 전망이다. 논증(reasoning) 능력이 핵심이다. 챗GPT가 잘 몰라도 어떻게든 답을 하는 것과 달리 모르는 걸 모른다고 답하는 게 본격적인 진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베트남 유학생 부부의 세 쌍둥이 사연을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지난해 7월 23주 만에 이른 출산을 했는데 셋 몸무게를 합쳐 1.8kg 밖에 안 됐다. 처음에는 생존율이 20%라고 했는데 여러 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모두 건강한 상태다. 병원비가 6억 원 정도 나왔는데 2억 원을 모금과 지원으로 마련했고 4억 원의 빚이 남아있는 상태다.
  • 한겨레는 대구의 안심마을을 찾았다.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다.
  • 한국일보는 K푸드 열풍을 다뤘다. 인종 차별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치 냄새 난다”는 말도 옛말이 됐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부부가 육아 휴직을 하면 최대 3900만 원을 지급한다. 18개월 이하 부모에게 6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100%(최대 450만 원)를 지급한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써도 된다.
  • 신혼부부 비과세 한도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7만 가구를 특별 공급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온다.
  • 병장 월급이 125만 원으로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부터 시작한다.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도 가능하게 됐다.
  •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
  •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6.09% 올라 573만 원이 된다. 중위소득은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올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 해야 한다.”

쟁점과 현안.


명낙회동은 쇼잉? 한동훈 회동도 김건희가 빠졌다.

이낙연 1월4일 창당 선언.

윤석열은 박근혜를 또 만났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하루 만에 민경우 사퇴.

방통위원장 첫 마디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입만 보고 있다.

  • 선거법 개정 이야기다. 민주당 의원 167명 가운데 병립형 회귀를 반대한다는 서명에 참여한 의원이 55명.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에 참여한 의원이 75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이재명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 한겨레21에 따르면 정의당은 연동형으로 가되 다시 준연동형 상한선을 두자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 대표 47석 가운데 17석을 병립형으로 30석을 연동형으로 상한선을 뒀는데 이번에는 연동형을 23석으로 줄여서 가자는 제안이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없이 병립형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고 정의당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 타협 지점이다.
  • 한겨레21은 “4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은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정의당과 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으로 간다는 전략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은 민주당과 연대하는 개혁연합신당을 모색하고 있다. 조국 신당도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 김찬휘(녹색당 대표)는 3% 봉쇄 조항만 풀어도 경쟁 구도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는 0.7%만 얻어도 150석 가운데 1석을 확보한다. 한국은 3%가 넘어야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0.33%의 지지율만 얻어도 300석 가운데 1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김찬휘는 “2%든 1%든 반영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정치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은 “소수정당이 난립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합의하고 논의하고 협상하는 문화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 두 마리 다 놓치기도 쉽지 않다.

한국 군의 새로운 적은.

  • 저출생률이라고 CNN이 경고했다(South Korea’s military has a new enemy: Population math.).
  • 최병욱(상명대 교수)은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군의 병력은 50만 명인데 2022년에 태어난 아이는 25만 명. 앞으로 20년 뒤면 입대 가능한 남성이 1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다.
  •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병력을 축소하고 있지만 CNN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중심 군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 직업 군인과 여성 입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장교직 지원자는 2018년 3만 명에서 2022년 1만9000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여성 군인 비율은 4%가 채 안 된다.

총선 100일 5가지 변수.

  • 이준한(인천대 교수)이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라면 여당이 참패하지만, 야당도 혁신을 안 하면 악재를 맞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 첫째, 핵심 변수는 윤석열이다. 부정 평가가 60%를 넘나든다.
  • 둘째, 김건희도 변수다. 채진원(경희대 교수)은 “대통령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주목받지 않도록 하면서 ‘회고적 투표’(정권 심판)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나를 보는) ‘전망적 투표’를 하도록 안간힘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셋째, 하지만 한동훈이 하기에 달렸다. 윤석열 아바타로 남으면 참패를 피할 수 없다.
  • 넷째, 민주당의 분열도 변수다. 이낙연 탈당과 계파 갈등, 위성정당 등 약한 결단력과 강성 팬덤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
  • 다섯째, 이재명은 민주당의 리스크다. 통 크게 물러나는 시나리오가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9000명 주식 부자들에게만 좋은 주식 양도세 완화.

  •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였다.
  •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10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췄는데 10년 동안의 노력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10억 원 기준일 때는 1만3368명이 세금을 내는데 50억 원으로 높이면 4161명으로 줄어든다.
  •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자본이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9개 국 뿐이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유권자들 환심을 사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학교에서 8시까지 아이 맡아준다.

  • 늘봄학교는 윤석열 공약이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연장해 저녁 8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학기에 2000개 학교부터 시작해서 2학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 초등 돌봄 교실이 오후 5시에 끝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늘봄학교가 운영되면 퇴근 길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게 된다.
  •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다. 주간경향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늘봄학교 정책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부각된 ‘교권 추락’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학교의 보육기관화’를 꼽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modern toilet

앉아서 오줌 누는 남자 늘었다.

  • 독일은 남성의 62%가 앉아서 소변을 본다. 스웨덴은 50%, 덴마크도 44%다.
  • 다른 조사에서 일본은 70%였다.
  • 조선일보 설문에서 한국은 46%의 남성이 “집에서는 앉아서 소변을 본다”고 답변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더 청결하기 때문”이란 답변이 56%, “가족의 요구 때문”이란 답변이 29%였다.
  • 공중화장실에서도 앉아서 본다는 답변은 29%였다. 장소에 따라 다른 이유를 물었더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54%(복수응답),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이란 답변이 45%였다.

다르게 읽기.


뒷북 저널리즘을 넘어 예방 저널리즘으로.

  •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의 책임은 없을까.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도 마찬가지다. 한국 언론의 출입처 시스템에서는 나무를 보고 기사를 쏟아내지만 정작 숲을 보기 어렵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큰 사건이 터진 뒤에 뒷북만 치는 이른바 ‘뒷북저널리즘’을 넘어 불행한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 저널리즘’을 위해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언론사 유튜브 채널이 “정당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각 언론사의 색깔에 따라 정파성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한 대목도 신랄하다.
  • “지금 언론은 사회적 불행과 비극의 예방은 포기한 채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불행과 비극을 증폭시키는 역할에만 충실한 건 아닌지 돌아보자. 팬덤을 존중하면서도 ‘팬덤 정치’와 ‘팬덤 언론’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뜨거운 열정이다.”

검찰 앞장세워 언론사 탈탈 털기, 이대로는 안 된다.

  • 이준웅(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 파일 보도는 우리나라 언론윤리 교과서에 중요한 사례들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 “애초에 믿을 만한지 알 수 없는 김만배의 주장을 ‘그 주장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나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제3자’의 확인도 없이 이리저리 잘라서 공개한 게 문제”지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편집국은 물론 기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역사를 함께 기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미국에는 공정보도 특권(fair report privilege)이라는 게 있다. 핵심은 정부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우 실체적 사실에 가까우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여기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별개로 “당사자인 권력자가 침묵하는 가운데 반의사불벌죄를 이유로 검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언론사를 탈탈 털 수 있도록 만든 이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준웅의 지적이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형사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명예 훼손은 친고죄로 바꾸고 공직자의 경우 명예훼손의 면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법무부가 윤석열 징계 상고를 포기했다.

  •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추미애 시절 법무부가 이기고 한동훈 시절 법무부가 졌다.
  •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상고를 포기한 건 이런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법무부는 패배를 시인했다. “중대한 절치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한겨레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려면 이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밝힌 이유는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자산, 1년 동안 124조 원 늘었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1위를 차지했다. 자산이 2290억 달러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른 덕분이다.
  • 2위는 베르나르 아르노(LVMH 회장), 1790억 달러다.
  •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업자)와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스티브 발머(전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뒤를 이었다.
  •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는 11억 달러가 줄어 114억 달러, 184위로 밀렸다.
  • 500대 부자들의 자산은 1년 동안 1조5000억 달러 늘었다.

선별 진료소 문 닫았다.

  • 아직까지 운영했나 싶지만 506곳이 12월31일까지 운영하고 종료했다.
  • 1억3100만 건의 PCR 검사를 했다.
  • 하루 2000명씩 검진하던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는 직원도 많았다고 한다. 비닐 텐트에서 겨울에는 핫팩으로 여름에는 찜질방을 하루 12시간 견뎠다.
  • 연휴도 주말도 없이 4년을 사명감 하나로 버텼다고 한다.
  • 새해부터는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이나 기저 질환자와 면역 저하자는 무료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박근혜 비대위는 성공한 적 없다.

  • 이상돈(중앙대 교수)은 “2012년 봄 정국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박근혜 비대위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쇄신과 통합을 강조했고 부족하나마 그것을 실천했지만 총선에서 이겼을 뿐 대선을 지나면서 형해화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 한동훈 비대위는 박근혜 비대위와 배경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다. 이명박이 ‘나를 밟고 가라’며 라이벌이었던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줬고 박근혜는 지지층 이탈을 걱정하지 않고 중도층을 공략했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밟고 갈 수도 없고 윤석열과 지지층도 겹친다. 윤석열을 싸고 돌면 함께 무너지고 그렇다고 윤석열의 등에 칼을 꽂을 타이밍도 아니다.
  •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과 차별화해서 성공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호위무사로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는 그게 안 될 거라는 이야기다.
Whale's Tail

‘모비딕’을 제대로 읽었나.

김건희가 말했다,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 윤석열은 “쉰 살이 다 돼서 아내 만나 결혼한 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다음은 아크로비스타 시절 윤석열 집을 드나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다는 말이다.
  • “입당을 권유했더니 옆에 있던 김건희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했다. ‘우리’ 라는 단어가 유독 기억에 남더라.”
  • “‘오빠는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니 (이 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더라.”
  • “스스로 정치적 창업 동업자쯤 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훈(중앙일보 주필)은 “퍼스트레이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야 한다”면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김건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아예 야권이 추천하라고 하자. 둘째, 제2부속실의 공적 울타리 안에서 떳떳하게 활동하게 하자. 셋째, 명품백 수수는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 한동훈에게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제안했다. “6.29 선언급 쇄신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를 밟고 가야 한동훈이 산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리스크, 이럴 줄 몰랐나.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의 상황 판단은 다르다. 특별감찰관을 못 만드는 이유가 “지금이 집권 초라면 모를까, 제2 제3의 명품백이 터질까봐 무서워서 임명을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돈다. “레임덕에 빠져 우병우나 조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총선 승리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했다면 물타기를 넘어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었다. “떳떳하다고 하니,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더 확실하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다. 재판은 총선 이후에나 열릴 것이고 명분과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냥 뭉갰다.
  • “‘노태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김종필’도 구경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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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i just wanted to drop a note of appreciation for your blog post. it’s evident that you’ve done your research, and the effort you put into it is commendable. thank you for enriching ou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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