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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2018년 4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4년마다 돌아오는 빙상연맹 논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한 올림픽으로 기록되며 끝났다. 하지만 메달 효자종목이라 불리던 쇼트트랙에서 오점이 남았다. 여자 대표팀 팀추월 사태에서 드러난 이른바 ‘빙상연맹’ 문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올림픽 때마다 불거지는 빙상연맹 논란에 대해 파헤쳤다.

팀추월 사태는 노선영 선수와 백철기 감독의 서로 다른 인터뷰로 인한 논란으로 다뤄졌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국내외 빙상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검증한다. 그리고 그 아래 드러나지 않는 배후는 빙상연맹의 막강한 실세 전명규 교수였다. 왕따 논란, 짬짜미 의혹, 선수 폭행과 귀화 파문 등 빙상계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잡음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세의 권력이 작동할 수 있게 한 환경이 존재한다. 선수를 늘 성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1등을 위해 나머지 선수들을 버리는 실적주의다. 실적주의는 팀과 나라라는 대의로 포장되어 1등이 아닌 선수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얼음판은 누군가의 불행을 토대로 하는 반쪽짜리 꿈의 무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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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주변의 투기세력, 아파트 담합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 원의 벽을 뚫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 원이다. 우리는 흔히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투기 세력’을 지목한다. 하지만 아파트값을 올리는 세력은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다. MBC PD수첩이 아파트 값을 올리는 담합의 주범, 주민들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 포착했다.

PD수첩은 아파트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서울 인근지역의 30개 단지와 5,000여 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 곳곳에서는 주민들의 담합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값 담합을 조장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온다.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으로만 매물을 올리자는 담합 글, 일부 입주민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 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도 판을 친다.

광진구의 아파트에는 “우리 아파트는 최하 평당 5000만 원은 돼야 정상”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었다. 해당 아파트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2억 원 이상 올랐지만,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담합하는 사이, 진짜 집이 필요한 이들은 주거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 MBC PD수첩

https://youtu.be/1yCe7neSx_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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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민간기업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던 강원랜드 직원 209명이 집단 퇴출됐다. 공공기업 채용비리는 이런 식으로 정부의 레이더에 잡히면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더 어려운 분야는 민간 부문 청탁이다. 공기업과 금융사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관리ㆍ감독권을 갖기 때문에 전수조사로 취업비리를 밝혀낼 수 있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민간기업에도 만연한 채용비리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국내 재벌 S그룹의 제약 계열사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했던 김하정 씨는 우연히 인턴들의 출신을 알게 되고 기가 막혔다. 그 해 20명 인턴 중 10명 이상이 해당 그룹 계열사 친인척으로 별도의 표시가 돼 있었던 것이다. 유명 건설회사의 신입사원 명단표에는 오른쪽 일부가 접혀 있다. 사외이사 아들, 어느 고위층 자제 등의 ‘신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이 문서는 회사 고위직들만 공유하는 임원용이었다.

채용 비리가 엉뚱한 갑질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내 유명 가공식품 업체 S사의 한 직원은 프랜차이즈 업체인 H사 고위 임원의 딸이었다. 해당 프랜차이즈업체는 이후 가맹점주들에게 S사 제품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다소 비싼 비용은 가맹점주들이 뒤집어썼다. 청탁을 용인하는 사회가 취준생의 금쪽같은 취업 기회를 갉아먹다.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원망해”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유효한 명제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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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발하면 재취업 불가…내부고발 못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네이버나 다음을 뒤덮는 수많은 뉴스들 중 늘 반복되는 뉴스 중 하나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뉴스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분노도 반복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다시 사건은 잊혀진다. 신동아가 각종 정부 대책에도 점점 늘어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진짜 이유에 대해 짚었다.

2017년 적발된 보육교사 아동학대는 776건으로 2014년(29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해결책으로는 노동환경 개선이 꼽히지만, 신동아가 취재과정에서 만난 보육교사들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보육교사 인성교육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론 위주 수업이지 실제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대처방법이나 지도법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다는 것. 또한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명의 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정서관리도 절실하다.

폐쇄적인 공간인 만큼 내부고발이 어려운 환경도 문제다.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이력서와 함께 평판을 참고하는데, 평판은 주로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 좌우된다. 동료교사나 직장의 아동학대를 고발하려면 생계를 걸어야 한다. 또 내부고발로 인해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본인은 물론 동료교사들까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된다. CCTV 늘리는 것이 아동학대의 대책은 아니다.

●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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