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미디어 » 주간 뉴스 큐레이션: 합법파업은 없다 – 대법원 노동 잔혹사

주간 뉴스 큐레이션: 합법파업은 없다 – 대법원 노동 잔혹사

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

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7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대법원, 쟁의행위 85.5%에 ‘불법’ – 25년 노동 잔혹사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마다 그 앞에 ‘불법’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처럼 붙는다. 도대체 ‘합법파업이 가능하긴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경향신문이 ‘노동자의 벗’ 12‧14기 노무사들과 함께 1990년부터 올 2월까지 25년간 정리해고, 쟁의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수집해 전수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우려는 사실이었다.

25년간 408건 판결 중 대법원이 파업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14.5%인 59건에 불과했다. 85.5%인 349건은 불법판정이 내려졌다.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정리해고 사건 중(138건) 해고무효는 41건(29.7%), 정당해고 판정은 71.3%(97건)으로 집계됐다. 합법파업은 너무나 어려운데 정리해고는 너무나 쉽다.

i_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에서도 이러한 사용자 편향성이 드러난다. 전원합의체 20건 중 15건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이었다. 이런 결과는 판사의 노동 관련 인식을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노동법이나 노동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즐비하다. 심지어 박상옥 신임 대법관(59, 사진)은 아파트 입주민대표 시절 경비노동자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판결은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성을 띤다. 판사들은 늘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자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유다.

● 경향신문 –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

경향신문

2. 반복되는 시정 요구, 말 안 듣는 정부

국회법 개정안 파장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더 많다. 세계일보가 국회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거나 뭉개버리는 ‘말 안 듣는 정부’의 문제점을 짚었다.

국회는 매년 결산심사를 한다. 정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은 매년 반복된다. 정부가 뭉개기 때문이다. 시정요구 10건 중 1~2건은 3년 동안 이행되지 않았다. 3년간 두 차례 이상 반복 지적한 시정요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 2008년 56건
  • 2009년 92건
  • 2010년 153건
  • 2011년 166건
  • 2012년 190건
  • 2013년 201건

정부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1,541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고,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재점검해 후속 조치 결과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중 272건(17.7%)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 안 듣는 정부, 국회 권한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 세계일보 – 국회 “혈세 제대로 써라” 요구해도… 참 말 안 듣는 정부

세계일보

3. ‘무한도전 포상휴가’ 뒤에 가려진 갑질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멤버들의 포상휴가가 방송을 탔다. 이 포상휴가 뒤에도 ‘갑질’이 있었다. 한국일보는 이 포상휴가 촬영을 지원한 하나투어가 지원 비용의 절반을 현지 ‘랜드사'(지역여행사)의 5곳에 떠넘겼다고 보도했다.

하나투어는 5박 7일간 무한도전의 방콕 포상휴가 촬영을 지원했다. 방콕 여행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협찬이었다. 출연자와 스태프 등 63명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비용은 총 1억 4,000만 원. 그러나 정작 절반이 넘는 비용 8,000만 원을 현지 랜드사 5곳이 댔다. 하나투어의 일방적 결정이었다. 랜드사 5곳 중 3곳이 경영 압박 등으로 비용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건 무한도전 멤버들의 ‘화려한 휴가’뿐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화려함 뒤에 누군가의 눈물이 가려져 있다는 것, 한국일보의 기사가 보여줬다.

한국일보

 

좋은 기사 공유하고 알리기
슬로우뉴스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후원해주세요. 필자 원고료와 최소한의 경비로 이용됩니다.

필자 소개

조윤호
초대필자. 뉴스연구자

뉴스연구자. 기자들을 취재하는 '언론의 언론' 미디어오늘에서 일했다. 대선 때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현재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다. 정치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나쁜 뉴스의 나라' '프레임 대 프레임' 등을 썼다.

작성 기사 수 : 182개
필자의 홈페이지

©슬로우뉴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슬로우뉴스 안내 | 제보/기고하기 | 제휴/광고문의
(유)슬로우미디어 | 전화: 070-4320-3690 | 등록번호: 경기, 아51089 | 등록일자 : 2014. 10. 27 | 제호: 슬로우뉴스 | 발행인: 김상인 | 편집인: 강성모
발행소: 경기 부천시 소사로 700번길 47 1동 506호 (원종동, 삼신) | 발행일자: 2012. 3. 26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 강성모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