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 지난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으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교육부의 국정화 선언은 지난해 교학사가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에서 촉발된 좌우익 논란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익의 끝없는 대립 속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견지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과연 국정 교과서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지금의 논란이 지나치게 좌우익 대립에만 치우친 게 안타까웠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이렇게 펜을 든 이유입니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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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09 개정 교육 과정 당시 이명박 정부 또한 교과서에 대해 많이 관여했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관여하려는 다양한 시도
사회 교과서에 녹색성장 내용을 포함하라는 것도 그랬고, 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란 단어를 일괄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로 표기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학계의 큰 반발을 낳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하부 개념이고, 모든 민주주의란 단어를 자유 민주주의로 표기하게 되면 실제 역사 서술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뿐이 아닙니다. 과학 쪽에서는 진화론과 창조설의 대립 과정에서 2012년 3월 개신교 계열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의 청원에 따라 일부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삭제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저널인 ‘네이처’의 비판을 받는 등 학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형식적으로 검정 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이었고 그 형식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여러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자 했다고 깃발을 내걸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를 버리고, 오직 국가가 내세우는 하나의 의견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교육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낸다는 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 체납 교학사 외에는 모두 좌익단체 급으로 몰아놓고…
국정 교과서 체제로 넘어간다고 해도 실무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체 어느 출판사를 선정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정 교과서를 국가가 직접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국가에서 그럴 만한 인적 자원 풀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정 교과서는 각 출판사의 입찰에 따라 국가에서 특정 출판사를 지목하고, 그 출판사에 제작 권한 일체를 몰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합법적 독점 체제죠. 물론 전체적인 내용에서 국가가 관여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제작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주요 보수 언론들은 이번 교과서 논란을 거치면서 교학사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교과서 출판사와 저자를 거의 좌익단체 급으로 취급하며 적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도 국정 체제가 된다면 출판사들은 입찰에 참여하겠죠. 그러나 교학사가 아닌 다른 출판사가 입찰에서 선정된다면 그 논리적 괴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교학사는 국정 교과서를 맡을 자격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학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직원들의 임금 체납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체납되고 있는 기업은 현행법상 아예 국정 교과서 입찰 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가 되더라도 교학사가 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억지로 교학사에 맡기거나, 아니면 논리적 오류를 무릅쓰고 기존 출판사 중 입찰가가 낮은 출판사에 맡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새로운 출판사 루트를 뚫거나.
그런데 첫 번째는 법적으로 안 맞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좌 편향 교과서 출판사’라는 논리와 안 맞으며, 세 번째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국정 교과서 입찰 과정에서 정부는 형식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가거나 아니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안 좋은 선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법적으로 안 맞는 행위는 국가 편의를 위해 형식 자체를 파괴하였다는 비판을 낳을 것입니다. 또 기존 논리에 맞지 않는 행위는 정부의 일관된 논리에 훼손을 줄 것이고요, 전문성이 없는 행위는 교과서 자체에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왜 이명박 정부가 그 엄청난 논란 속에서도 국정이 아닌 검정을 유지하였을까요. 단순히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정부로서 오히려 득이 되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 교과서의 추진은 지나친 불도저식 정치의 일환이며, 오히려 정부 자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이죠.
교과서 오류 해결할 수 있는 건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시간이다
최근 교과서의 오류 문제 때문에 국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주장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 오류가 속출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저 또한 편집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정이나 검정 등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예를 보죠. 2009 교과 교육 과정은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 과정’)로 발표된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과 과정 개편 내용이 발표된 시점입니다. 2011년 8월 9일 이 발표에 따라 제작된 중고등 교과서는 2013년 중학교 1학년, 2014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교과서 심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온라인 신청은 2012년 3월 19~22일, 심사본 접수는 4월 2~4일이었습니다. 즉, 발표 순간부터 사실상 완성된 형태(심사본 이후에는 수정 권고 사항에 따른 수정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때 합격 수준까지의 품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를 만들 때까지 주어진 시간은 8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온라인 신청 때 완성이 안 되었다는 소리고, 만약 신청 전까지 완성한다고 하면 7개월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각 출판사는 저자를 섭외하여 팀을 꾸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디자인을 잡아야 합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역사적 오류를 잡고 맞춤법 등을 교정해야 하고요.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출판사는 사전에 어느 정도 팀을 구성해놓고 발표 즉시 계약합니다만, 그래도 절대적인 시간 부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교과서 저자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교과서 저자들은 현직 교수와 교사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고유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참여합니다. 저술 기간도 촉박하거니와 토론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나갈 시간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11월 무렵에는 일부 선생님들이 수능 출제 등으로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대학교 조모임 때와 마찬가지로 애초에 불성실한 저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편집자들은 어떨까요? 원고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며 디자인에 맞춰 내용을 정리하고, 문법 등 교정에도 시간이 소모되니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과서 제작 기간 편집자들은 가족도 사생활도 없이 회사에서 사는 게 일상입니다.
저자들은 평일에 수업이 있으니 회의는 늘 주말에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편집자는 주말도 퇴근도 반납하며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야근합니다. 그러고도 시간에 쫓깁니다. 오류가 안 나올 리가 없죠. 찬찬히 해도 오류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마감 시간 쫓기는 기자들처럼 시달리는데 오류가 안 나오면 그게 더 신기합니다.
심사 기간 역시 짧다 – 겨우 한 달
어쨌든 그 상황에서 교과서는 제작됩니다. 그런데 심사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역시나 촉박합니다. 최소 1년은 교과서별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엄밀한 검정 과정이 있어도 모자랄 판에, 몇몇 인원이 뽑혀 약 한 달간 오류를 잡습니다. 심지어 검정 심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과서별로 다른 검정 인원이 붙는 바람에, 이 교과서와 저 교과서의 용어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마저 나옵니다.
그나마 한국사야 어느 정도 편수 용어로 정리되지만,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범위가 방대해 나중에 가서야 문제를 발견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실제로 참고서에서 첨삭으로 같은 사건을 A 교과서는 어떤 단어로, B 교과서는 어떤 단어로 표기한다고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과서 제작과 검정, 수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2011 교과 개편 과정은 정말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시피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과거의 오류가 반복될 여지가 많은 현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아직 국정이나 검정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된 안은 2015년 5월 고시, 2015년 3월부터 초중고 동시 개발로 2016년 8월부터 검정 심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1년 3개월이니 좀 긴가요? 책 한 권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동시 개발입니다. 몇 종이나 동시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편집자 1인 1책 개발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11월 현재 아직도 국·검·인정은 물론 어떤 과목을 제작할지, 어떤 순서로 제작할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교과서 가격 문제로 한동안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예전에는 주요 교과서 출판사마다 교과서로 충분한 벌이가 될 거라는 생각에 인원을 확충하며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수십억을 쏟아부으며 수십 명 이상을 새로 뽑으며 지원할까요? 저로서는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교과서 업무가 끝나고 주요 출판사는 적게는 100명 안팎에서 많게는 300명 이상의 구조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이 대안이 될까요? 시간적 여유 측면에서 보면 국정도 검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편수위원회가 따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오류를 잡는 부분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편수 위원회 선출에는 다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교학사 저자로 참여하였던 이들이 다시 참여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는 엄청난 오류가 속출한 상황이니까요. 아예 학계로 넘긴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할까요? 역사학계는 모두 좌파 종북 세력으로 취급하는 분위기인데요.
역사 전공자 없는 교과서 체제 개선 토론회를 열기도
실제로 얼마 전 교과서 국·검정 체제와 관련해 서울교대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에는 사회자인 강석화 경인교대 교수와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를 빼고는 발표자와 토론자 중 한 명도 역사 전공자가 없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대신 다른 한 명의 주제 발표자인 조진형 자율교육 학부모 연대 상임 대표와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상임 대표 등 반(反)전교조, 뉴라이트 성향의 시민 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지정 토론자로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학계에 어떤 권한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친정부적이라 할 수 있는 뉴라이트 계통 학자가 참여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이들 중에는 근현대사 이외의 전공자가 많지 않습니다. 고조선부터 조선에 이르는 시기를 전공한 학자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에 대한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교학사 교과서에서 이미 충분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뉴라이트와 엮이기 싫어하는 학계 대부분은 당연히 참여를 거부할 거고요. 오류가 적어질까요? 더 많아지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교과서 시스템의 나아갈 길
교과서 편집 쪽에 있다 보면 다양한 전화를 많이 받게 됩니다.
1. 이해단체의 개입 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25나 베트남 참전 용사 전우회라든지, 기독교 단체라든지 하는 여러 세력이 교과서의 서술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반영할지 말지 등을 토론하게 됩니다.
최근에 영화 [명량]과 관련하여 배설 장군의 후손인 경주 배씨 측에서 영화사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교과서 편집자들도 이런 항의 전화나 수정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2. 신사참배 반대 운동 사례
일제 강점기 개신교의 항일 운동과 관련하여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들어간 것은 이러한 ‘운동’이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실 신사참배 반대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일제에 대항한 항일 운동인가, 아니면 크리스트교의 유일신 교리에 따른 저항 및 순교 행위인가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 교과서에서는 항일 운동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이해단체 개입에 대한 방어와 합리적인 대응 필요
물론 단체들의 지적 내용이 교과 내용에 필요하고 충분히 합당한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오히려 출판사보다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지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중도적 입장이 아닌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특정 단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논란을 부추기며 동시에 왜곡을 심화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죠.
물론 출판사라고 요청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가 아니라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드는 검정 체제라 하면 정부는 관리 감독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이 자유롭고, 좀 더 공정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두고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가며 철저한 검정 과정과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무시하고 검정 교과서 체제가 문제가 있으니 국정으로 바꾸자는 것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해체하라고 했던 발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정을 국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검정을 강화, 개혁할 방안을 찾아가야죠.
정부가 주도해야 할 분야는 따로 있다
만약 국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분야입니다. 출판사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아 만들기 어려운 교과서에는 국가가 나설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장애인용 교과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이런 교과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되 검정이나 인정 교과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국가가 어느 정도 주도할 필요가 있죠.
반면 수학, 과학 등은 국정이나 검정, 인정 중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결국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인정 교과서로 두어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공간인 사회, 역사 등의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그 다양한 의견을 묵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넣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정 교과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검정 체제의 문제점은 충분한 시간을 둔 검정 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바꿔나가며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자, 이것이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교과서 편집 시스템과 국검인정 등 교과서 편집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더불어 연차 개발이 아닌 단기 집중 개발 과정에서 불성실한 저자나 비전문 저자가 들어오고, 전문 편집 인력을 키우기보다는 1~2년 계약직으로 교과서 편집자를 대체하는 지금의 교과서 편집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