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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가 종북인가: 교과서 편집자가 말하는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 (상)

지난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으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교육부의 국정화 선언은 지난해 교학사가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에서 촉발된 좌우익 논란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익의 끝없는 대립 속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견지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과연 국정 교과서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지금의 논란이 지나치게 좌우익 대립에만 치우친 게 안타까웠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이렇게 펜을 든 이유입니다. (필자)

논란의 뿌리는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정부가 좌우익 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역사 서술을 노력한다면 국정 교과서도 일시적인 체제 구성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정 교과서가 겪어온 역사가 그런 신뢰를 주기에는 심히 미덥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의 한계: 정권 입맛에 맞춘 개편 현장

고등학교 국사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2002)

국정 교과서의 시작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입니다. 사건별로 당시 국정 교과서의 서술을 보죠. (해당 사건을 지칭하는 말은 현재 교과서 편수 용어로 통일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검정제를 실행했습니다.)

‘5·16 군사 정변’은 이렇게 서술됐습니다.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 국가 재건 최고 회의는 의욕적이고도 참신한 설계로 국정을 과감하게 개혁하였다. (200~201쪽)

5.16 홍보 전단 (위키백과 공용)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May_16th_Coup_dEtat_(1961)_5.16_%EA%B5%B0%EC%82%AC%ED%98%81%EB%AA%85_(5591601384).jpg

5.16 홍보 전단 (위키백과 공용)

10월 유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정립’이 됐지요.

1972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적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정치,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로부터 사회의 비능률적,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하고 전근대적 생활의식과 사대사상을 제거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300쪽)

전두환 정부가 펴낸 국정교과서(1982)는 유신과 5공화국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 10월 유신 이후 성립한 제4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적 징후를 보였다. 이리하여, 이를 막기 위한 개헌 논의가 일자, 대통령은 개헌 운동을 중지시키는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10·26 사태를 맞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부문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 그 후, 국민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에 따라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 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175~176쪽)

노태우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1990)를 볼까요. 역시 5.16 군사 정변으로 탄생한 3공화국과 유신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969년에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이 이루어지자, 여·야 간은 극단적인 불신과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 (…) 유신 체제는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집약한다는 명분 아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킨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이것은 민주 헌정 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좌우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유신, ‘민주주의 정립’ → ‘민주주의 변질’ 

맨 처음 ‘한국 민주주의의 정립’이라고 국정교과서에 등장한 유신이 대통령이 두 번 바뀌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킨 권위주의 체제’로 달라진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 발간한 국정교과서는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탄압과 여러 부정 사건 및 비리로 인하여 국민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는 서술이 잘 보여줍니다.

반면 이전 정부는 물론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등 최근의 국정 교과서를 봐도, 당시 정부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 정책의 활발한 추진으로 대북 자신감이 제고”(191쪽)된 시기로 “정치적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노동 운동도 활성화”(192쪽)했다고 서술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역시 당시 국정 교과서(1996)에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건설을 국정 지표로 설정하여 공직자의 세금 등록,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했다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 개정 교육 과정 당시 교육부 지침으로 사회 교과서에 반드시 ‘녹색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1993년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 ⓒ 한겨레신문

1993년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 ⓒ 한겨레신문

이처럼 기존의 국정 교과서는 항상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술되었고, 심지어 최근 개편된 검정 교과서에마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교과서를 기술할 것이라 믿어달라?

정부와 사람의 입장이 아닌 사람 대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늑대가 와서 양들을 잡아먹는 상황이 오더라도, 몇 번이나 거짓말한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못했던 동화의 교훈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심한 반발만 초래하고 더 큰 논란을 낳는 길일 것입니다.

2013년 한국사 검정 교과서 사태: 현 보수 세력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가?

무엇보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작년 한국사 검정 교과서 사태입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당시 현재 다른 교과서를 좌파 성향으로 공격하며 우익 보수 세력의 교과서를 표방, 검정을 통과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사실 검정 합격이 불가능한 교과서였습니다. 이른바 ‘우익’ 교과서라서가 아닙니다. 좌우의 이념 대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교과서 내의 사진 출처 문제와 지도에서의 독도, 동해 표기 문제입니다.

1. 사진 출처 문제 

교과서의 사진 출처는 저작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은 기존에 나와 있는 도록 등의 책이나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사진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 당시의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싸이월드 등을 버젓이 출처로 표기해놓은, 희한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대체 어떤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사진을 찾았으며 블로그의 주인이 그 사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 소유자에게 허락받은 다음에 사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출처는 해당 블로그가 되겠죠. 네이버나 다음이 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글링해서 나오는 이미지가 다 구글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에는 심지어 그렇게 찾은 사진 중 틀린 사진조차 있었습니다.

2.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하다 할 수 있겠지만 검인정 교과서에서 독도와 동해 표기가 미비해 탈락하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다소 어처구니없을 수도 있지만, 세계 지도에서도 독도와 동해 표기는 빠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어서 편집자들도 무척 민감하게 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교과서 자체의 품질과는 상관없는, 편집 측에서 범한 오류로 봐야 하겠죠. 그러나 어떤 교과서는 독도와 동해 표기가 미비하다고 탈락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통과했다는 사실은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이런 문제에도 검정 선정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제는 더욱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교과서가 가장 많은 수정 요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정 요구사항을 보면 큰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과연 이 교과서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근현대사의 민감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조선 시대까지 정립된,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내용과 관련해서만 몇몇 오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획기적 변화(농경의 시작)는 서아시아 지방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 기원전 8000년경에 문명이 시작된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한정됩니다.
부여는 산과 언덕 넓은 강물이 많아서, 한반도 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하였으며 → 부여는 만주에 있었습니다.
(서경 반란에) 차별에 불만을 품은 서북 지방의 농민이 호응하였으나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관한 서술로, 조선 시대의 서북 지방 차별을 고려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한 구문입니다. 고려 시대는 평양을 서경이라 하며 중시하였습니다.
고려는 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1125년) → 고려는 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처음 금이 형제의 맹약을 맺자고 했을 때는 묵살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자겸이 맺은 것은 사대의 맹약이었죠. 그리고 형제의 맹약을 맺자는 제의가 온 것은 1117년이고 사대관계가 형성된 것은 1126년입니다.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오류만 다뤄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교과서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오류가 속출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재 소위 보수 세력의 정수라면, 보수 세력은 아직 교과서를 만들 자격이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교과서가 최고 평가를 받고 검정을 통과하였고, 심지어 채택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여론까지 있는 판국에서 정부가 객관적이고 중도적 입장으로 국정 교과서를 제작할 것이라는 기대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세력의 교과서 상태라도 괜찮아야 하는데, 심지어 기본적인 사실 여부마저 오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실 여부는 맞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대로 좋을까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변명: 대체 ‘빨갱이’는 누구인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계속 회자하는 명인터뷰가 있습니다. 손석희 현 JTBC 보도 부문 사장과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의 뉴스9 인터뷰입니다. 잠깐 인용해봅시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최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회원국 중 중국과 태국이 국·검정제의 혼용, 러시아와 싱가포르가 국·인정제의 혼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가 안 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어쨌든 선진-후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니까 일단 그렇게 보기로 하죠. 이를 간단한 논법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북한과 대립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2. 북한은 현재 국정 교과서로 국론을 통일하고 있다.
  3. 따라서 한국 또한 국정 교과서로 국론을 통일하여야 한다.

굉장히 좋은 논법입니다. 그럼 다음 논리를 한번 참고해 보죠.

  1. 한국은 북한과 대립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2. 북한은 현재 김정은 독재 체제로 국론을 통일하고 있다.
  3. 따라서 한국 또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여 국론을 통일하여야 한다.

국론을 그토록 통일하고 싶은가? 

그렇군요! 사실 국론을 그렇게 통일하고 싶으면 독재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겨우 교과서만 바꿔서 무슨 국론을 통일하겠다고 하겠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기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학생들이 그 사회에 맞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근본 목적이죠.

그러나 국론 통일이라는 명분 아래 국정 교과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한국을 북한과 같은 사회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조차 듭니다.

사실 국론 통일이라는 건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 파시즘을 표방한 독재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줄곧 내세웠던 논리였습니다. 지금의 북한 또한 사회주의를 헌법에서 빼버리고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파시즘적 논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퍼블릭 도메인)

히틀러 무솔리니 (퍼블릭 도메인)

국정 교과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북한의 모습을 따라가자는 것이며, 현재 보수 세력이 교학사 교과서에서 보여준 상황을 보건대 역사 왜곡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국정 교과서 근거로 일본이 역사 왜곡 따지면 어찌할까? 

역사 왜곡의 문제로 넘어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순간, 교과서에 서술하는 내용은 곧 한국 정부가 표방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그런 왜곡 교과서가 있더라도 (물론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은 아니죠. 해당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니까요.

그러나 국정 교과서에서 일어나는 왜곡은 곧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며, 이를 일본 정부가 비판해 들어온다면 우리로서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국정이 아니라 검정을 채택했다는 것은 역사 해석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명분상 표방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검정제를 채택해서 다양한 역사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지도 않고 국정 교과서를 내놓으면서 왜 우리에게 역사를 왜곡한다고 시비냐’하고 나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교학사 교과서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입장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2014년 1월 30일 자)

국정 교과서로 영유권 분쟁 부추기기? 교학사 교과서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입장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2014년 1월 30일 자)

교과서 국정화 논란, 누가 ‘종북 빨갱이’인가? 

즉, 현재의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외교적 문제에서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든 민주화의 쇠퇴 또는 극단적으로는 파시즘의 부활로까지도 주변국이 인식할 수 있고,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응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OECD 국가들과 항상 한국을 비교하는데, 정작 OECD 국가들의 국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북한과 비슷한 체제가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더 맞는다며 따라 하는 꼴이 됩니다.

국가의 국격을 이토록 훼손하며 북한과 같은 체제를 원하는 이들이 진정 애국 보수 세력일까요? 과연 누가 ‘종북’이고 누가 ‘빨갱이’일까요? 국가를 전복할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허황된 반란 음모나 꾸미는 이들보다도, 교묘하게 정치판을 조정하며 한국을 북한과 같은 사회로 만들 것을 꿈꾸는 이들이 훨씬 위험하고 진정한 ‘종북 빨갱이’가 아닐까요?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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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편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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