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논란, 어느 때보다 진영논리가 절실하다

[box type=”note”]슬로우뉴스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논란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실으려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관련 글은 발행하는 대로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 이석기와 ‘사상의 자유’ (juno)
• 이석기 ‘내란음모’ 논란, 어느 때보다 진영논리가 절실하다 (서범진)
• 국정원이 두려운 사회: 나는 이석기와 무관하니까 괜찮은가 (장여경)
• ‘경기동부’와 ‘북한’ 코드로 본 이석기 내란음모 논란 (물뚝심송)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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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하면, 이석기 ‘결사대’가 ‘내란’ 음모를 꾸몄다는 스캔들이 터진 뒤, 나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국정원의 뻔한 노림수도, 소위 RO 모임이 나눴다는 토론 내용도 아니었다. 진정 충격적이었던 것은 통진당, 혹은 주사파에게 미친 듯 돌팔매질을 하는 우파들과 조중동 무리의 사이사이로 오랜 세월 동안 ‘진보’를 말하던, 친근하고 익숙하던 이들의 얼굴이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한겨레· 경향신문의 사설, 심상정 의원의 기자회견, 정의당의 공식 논평, 노동당 게시판에 올라온 일부 당원들의 게시물, 일부 진보 논객의 글들……. 이 수많은 곳에서, 나는 지난 수 주일 동안 끊임없이 주사파는 가짜 진보이고, 국정원의 꼼수가 대중에게 먹히게 발목이나 잡아 온 존재들이며, “용납될 수 없는 헌정 질서 바깥의” 존재이자 “정신병자”라는 얘기를 읽어야만 했다.

‘내란’ 스캔들도 따지고 보면 ‘사상의 자유’ 문제

언제부터 ‘사상의 자유’라는 가치가 진보를 자임하는 이들과 이토록 멀어지게 되었는지 나는 도통 알 수가 없다.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당신의 사상으로 인해 탄압받는다면 함께 싸우겠다.”는 오랜 명언조차 국정원 녹취록 한 방에 진보좌파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라면, 국정원의 ‘대남심리전'(혹은 여론 조작)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듯하다.

물론 어떤 이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치려고 생각하는 일이 어떻게 ‘사상의 자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나 1976년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당 강령에 공공연히 포함했던 프랑스 공산당은 1950년대 후반 제1,2야당 못지않은 의석 규모를 자랑했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떠올려보면, 결국 ‘민주적 질서를 해치는’ 사상이라는 규정의 경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 그 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자신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드골에 의해 ‘프랑스의 볼테르’로 칭해진 사르트르 역시 소련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쓴 바 있지만, 그가 ‘반체제 사상의 자유’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게다가 사상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기에,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사상의 존재 여부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다. 또, 비록 말과 글은 행동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힘을 갖지 못한다.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사상에 대한 처벌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용인한다면, 이는 권력의 돌이킬 수 없는 비민주적 타락을 야기할 것이다. 또, 사상에 대한 처벌이란 사상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고, 토론을 통해 누군가의 양심을 설득하려는 시도 또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만 한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봐도 우리는 먼저 정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조작·왜곡 분야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정원이 국면전환에 대한 필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상태로 문제의 “녹취록”을 흘렸다. 그 내용을 일부 진실로 믿는다고 해도, 실제 어떤 집단이 행동으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것과 전시 상황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문제에 관해 이런저런 생각과 각오(?)를 말로 표현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닌가.

‘녹취록’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 있는 것

만에 하나, 지금 실제로 이석기 결사대가 유류와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군 의무 복무 중인 평범한 젊은이를 사살이라도 하고 난 후라면, 그래서 유행병처럼 ‘주사파’에 대한 진보좌파 안의 비난과 냉소가 이토록 퍼지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사상의 자유’를 언급하는 일 자체가 무망한 일일 수 있겠다. 그러나 기자가 ‘국정원 관계자’인지 ‘국정원 관계자’가 기자인지 도저히 구분조차 안 되는 언론들조차 ‘녹취록’ 외에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녹취록만 가지고는 ‘내란음모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마당이다. 그런 지금 진보좌파들이 앞장서서 주사파의 ‘내란’ 모의의 위험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과장해야 할 이유가 있을 리 만무하다.

사실, 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현실적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닌 듯하다. 온갖 인터넷 패러디물과 드립이 난무하는가 하면,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얼토당토않은 장난감 총 개조 얘기 때문에 우리만 서바이벌 총 구입이 어렵게 됐다”는 성토까지 나온다. ‘빨갱이’같은 표현을 고집하는 우익 할아버지들이나 일베 · 탈북자 댓글단 같은 이들만이 ‘녹취록’에 진지하게 거품을 물고 ‘체제 전복 위험’을 운운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대중이 가진 반감의 핵심은 ‘내란 음모’에서 비롯한 것이라기보다, 남북 전쟁에서 북한 편에 서서 총을 잡겠다는 사상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전쟁 불안을 더하는 북한 핵을 지지하고, 북한 같은 독재 국가를 이상으로 삼는 주의주장에 대한 반감이 녹취록에 기록된 자극적 언설에서 폭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내란 행위도 아닌, 그저 ‘친북적’ 정치 입장에 대한 대중의 처벌 논리를 진보좌파가 지지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반전평화의 신념을 지닌 진보좌파의 다수는 녹취록의 핵심 내용 같은 선택을 할 리 없다는 점에서, 대중과 진보좌파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레드 콤플렉스 뒤섞인 주사파에 대한 반감을 따라가야 하나

그러나 녹취록에 대한 대중의 반감에는 분명 여러 모순된 정치의식들이 교차하고 있다. 대중의 북한 독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북핵 반대 정서는 당연히 올바른 것이지만, 남한의 현재 사회 구조의 정당성과 한국 사회에 대한 애정을 동일시하는 급진적 상상력의 부재는 진보좌파들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다. 남과 북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진보좌파는 자국 정부의 전쟁 노력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징집 거부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다수 대중은 자신과 전쟁을 수행하는 지배 세력을 동일시하며 애국주의 열풍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양자 사이에는 분명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진보좌파라면 누구나 이런 대중과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싶어 할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금 일부 진보좌파는 자신과 대중 사이의 이런 차이를 애써 무시하고는 그저 대중과 함께 돌을 던지는 일에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새누리당 당원인 부모가 ‘노무현 그놈 나쁜 놈이지’하고 욕할 때 진보정당 당원인 자식이 같이 맞장구를 치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런 대화가 부모와 자식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을 리 없듯, 대중과 함께 주체주의를 비난하는 것 역시 급진적 정치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회 운동이 진지하게 주체사상과 결별한 좌파 사상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주체사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태도 역시 진지해야만 한다. 우리가 마르크스가 왜 시대를 풍미했는지, 니체와 푸코가 왜 유행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합리적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그런 접근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흐의 종교 비판을 비판하면서 지적했듯, 어떤 믿음의 허구성을 그저 지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것의 물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다면 말이다.

분명, 돌팔매질에 동참한 좌파들 중 누군가는 주체주의자가 아니면서도 그들의 시선에서 출발해 왜 그들이 북한을 ‘해방된 사회’로 보게 되었는지, 왜 북핵이 동북아 평화에 역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믿는지, 심지어 남북이 전쟁했을 때 왜 북한 정부가 승리하는 것이 남한 민중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낼 ‘내공’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또 그이들 중에 누군가는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참지 못해 사회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많이들 주체사상에 경도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대가로 지난 20년간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 아래서 어떤 고생을 감내해야 했는지, 어쩌다 2013년 그 더운 여름날 종교시설에 은밀히 모여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변을 당할 것이라 “예비검속”을 걱정하고 심지어 일부는 “21세기 빨치산”으로 살겠다는 결의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속사정을 뻔히 아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상정 의원만큼은, 한때 같은 당에 있었을 뿐 아니라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해 거리에서 주사파들과 함께 전경 방패와 최루탄을 이겨내던 그녀는, 누구보다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녀는 설령 이제 자신이 사회 변혁의 꿈을 ‘정치인이 아닌 운동가의 페르소나’쯤으로 치부하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옛 동지들에게 낡은 꿈을 버리지 않은 대가를 치르라는 그런 매정한 요구는 삼갔어야 했다.

심상정 의원이 아닌 다른 누구도 마찬가지다. 주체주의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이들의 고민과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난 뒤여도 늦지 않았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대중 앞에 정직하고, 역사 앞에서 공정한 태도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진영논리’가 절실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경험이 적은 누군가는 ‘정치’를 단지 각종 정치사상이 논쟁을 거쳐 ‘대국민문자 투표’로 1등을 정하는 과정쯤 되는 양 추상적으로 이해한 것 같다. 반대로 경험이 많은 누군가는 십 수년간 함께 주사파와 운동을 해 온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어, 그 불신과 상처를 견딜 수 없었던 것 같다. 또 다른 누군가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공세를 취하던 와중에 갑작스레 수를 뻔히 알고도 국정원에 당하는 상황이 되자 좌절감이 참을 수 없이 터져 나왔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관우를 잃은 유비가 이성을 잃고 오나라로 진격한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더라도 결국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 지금 진보좌파 진영에게 필요한 선택지는 ‘국민 앞에 주사파 무릎 꿇리기’가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관련 조항은 대중의 평균 정서와 거리가 있는 급진 사상이라면 무엇이든 악마화하고, 처벌할 수 있다. 통진당이 녹취록 유출에 대해 오락가락한 대응을 했던 것도 걸면 막걸리는 국가보안법의 칼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법에 기초한 국정원의 정치 수사를 지지한다면, 이는 그 법들의 정당성을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고 나아가 사람의 신념을 짓밟는 국가 폭력에 대한 대중의 불감증을 조장하는 것이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낡은’ 사상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탄압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곧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운동 안의 다른 누구도 탄압받기 쉬워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에 운동의 정당성을 실정법의 잣대로만 재려는 인식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멀게는 프랑스 대혁명이 절대왕정의 법을 따랐을 리 없고, 가깝게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독재 정권의 법에 갇혀있었던 적이 없다. 당장 똑같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헌법이라고 해도, 독일처럼 집총 거부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한국처럼 아닌 경우도 있다. 하나의 법 모델이나 내용을 민주 질서를 보장하는 만고의 진리로 간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법이란 한 편으로 안정성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무엇보다 변화하는 민의와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에 진보 운동의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은 때로 부당하다고 여기는 법을 과감히 뛰어넘으려 하고, 그 노력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인정받고자 전력투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이를 억누르려는 지배 세력은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항상 법이나 ‘상식’의 이름으로 진보의 야성을 거세하려 해왔다. 지배세력이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온건한 요구를 하는 쪽은 끌어안아 체재 내화 시키고, 급진적 부문은 ‘불법’이나 ‘불순’의 딱지를 붙여 탄압하고 배척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군사적 · 정치적 저항은 잔혹하게 탄압하면서도 물산장려운동 · 교육 운동은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3.1 운동의 여파를 정리하려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지배세력의 분열전략에 말려 온건-급진으로 나뉜 채 단결하지 못한 사회 운동은 점차 약화하기 마련이고, 결국은 지배 세력의 이해관계와 관용에 매달리는 길을 걷게 된다.

주체주의는 명목일 뿐

이런 분열전략이 대중의 평균 의식 수준에 부합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지배층에 사실 탄압의 명분은 무엇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6.25 전쟁의 상흔을 직접 겪은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껏 ‘빨갱이’, ‘간첩’, ‘종북’, ‘주사파’ 등이 잘 먹히는 소재였을 뿐이다. 국정원은 이미 수차례 북한과 정치적으로 무관한 단체들을 탄압해왔다. 1990년대에는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이 있었고, 2008년 촛불 직후에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탄압받았으며, 최근에는 ‘해방연대’가 타겟이 됐다. 한때 우익들은 민주노동당이 2000년대 중반 상당한 성과를 거두자 당 강령에 기록된 “사회적 경제체제”라는 단어가 ‘사회주의’ 냄새가 난다며 정당해산신청을 내기도 했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대중의 불만을 누르고 부자를 위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설령 주체주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무엇이든 새로운 트집거리를 찾을 것이 분명하다. 소련이 망한 뒤, 미국 지배세력이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비 애국자”이라는 새 꼬리표를 발명해냈듯이 말이다. 그 때마다 정말 대중은 ‘에이, 주체주의가 아니니까 저건 괜찮아’라고 말할까.

좌파가 주체주의자들을 비판하고 꼬리를 자르는 것으로 대중의 ‘오해’를 피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대학 입학 전부터 96년 연대 사태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나는 새내기 시절 내내 NL과 PD를 가리지 않고 모든 운동권 선배들을 피해 다녔다. 비슷한 과제들을 놓고 거리에서 운동을 건설하는 운동권들이 과연 밖에서 지켜보는 다수 대중에게 얼마나 각기 크게 다른 세력으로 비칠 수 있을까?

더구나 이런 ‘꼬리’ 자르기에 대한 기대는 그 자체로 사회 운동을 분열시키고 약화한다. 국가 권력과 대중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너도나도 자신이 위험하지 않은 존재라고 몸을 숙이고, 서로에게 침을 뱉는다면 어떻게 될까. 1940～50년대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매카시즘 광풍 속에서 숱한 ‘반미국행위’를 심판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당한 수많은 진보 인사와 노동 운동가들은 자신이 빨갱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 누군가는 다른 진짜 빨갱이를 고발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노동운동 이력이 얼마나 ‘합법적’이며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았는지를 증언했다. 심지어 미국 공산당원들은 2차 대전 동안 파업을 막는 것이 ‘국익’이라며 노조 안에 있는 파업 지도자들과 트로츠키주의자들을 공권력에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2차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 노동운동의 전투성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또 무엇보다 소련과 미국의 동맹이 냉전으로 전환되면서, 미국 공산당은 자신을 방어해줄 어떤 좌파적 동료들도 곁에 두지 못한 채 매카시즘 마녀사냥 앞에 스스로 노출해야 했다.

대중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원 직원들은 대선 기간 이후 가장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불법 수사 논란을 받아치려면 ‘내부고발자’가 돈으로 매수한 프락치가 아니라는 점도 입증해야 하고, ‘내란 실행계획서’ 비슷한 같은 것을 찾으려면 압수한 문서들과 수첩들을 다 읽어봐야 할 것이며, 파워포인트로 RO 조직도도 그럴듯하게 그려내야 하고, 환전하면 33만 원 밖에 안 되는 루블화도 그럴듯한 ‘해외 공작금’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석기 의원의 금강산 관광도 대북접선 투어로 둔갑시켜야 할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진보좌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리도 국정원만큼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NLL 대화록으로 뻥을 치고, 대남심리전은 하지만 조직적으로 댓글 단 적은 없다고 우기고, 댓글 수사 과정 은폐 동영상은 모른다고 발을 빼는 국정원이 내놓을 ‘수사결과’를 수수방관하며 기다릴 것인가. ‘적기가’를 불렀는지 아닌지, ‘이민위천’의 저작권이 김일성에게 있는지 사마천에게 있는지, 이석기 의원의 말투가 얼마나 북한스러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저들 앞에서 주사파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상인지를 그저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초원복집 사건에서도 녹취록이 있었지만, 김기춘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BBK 사건에서는 “BBK 내가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있었지만,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으며, 삼성 X-파일 사건에서도 녹취록이 있었지만, 이건희는 솜방망이 처벌 후에 회장님으로 복귀했다. 수사 은폐 동영상의 존재 앞에서도 김용판은 시종일관 당당했다. 이들과 이석기 의원 중에 누가 더 ‘국가위협세력’이라고 봐야 할까. 저런 사람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 그들의 간사한 혀 놀림 앞에서, ‘너희도 통진당도 모두 똑같이 싫어요’하고 공평무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실성 없는 순진함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을까.

모름지기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 무수한 ‘진실’이 이야기될 때, 우리는 그 진실 뒤에 놓인 배경과 진실이 낳을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저들이 주사파를 추락시키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가진 것이라고는 여론의 힘밖에 없는 우리가, 여론의 분노와 관심이 계속해서 ‘댓글’이 아닌 ‘내란’ 스캔들에 대한 진실로 향하도록 놓아둔다면, 결국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편에 서기를 요구받고 있다. 정의와 불의를 가로질러 달리는 이 현실이라는 기차 위에, 정치라는 치열한 전장 위에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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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웹진 ‘빨간 우체부’에도 실렸습니다. 글의 표제와 사진은 슬로우뉴스의 편집원칙에 맞게 교체, 수정하였습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