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경실련은 8월 1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발제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나눴다. 이 글은 그 발제들을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box]
1. 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자유’
- 기조 발제: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정치적 경험이 전무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에 있어서 만큼은 권력자, 가진 자, 재벌총수에 대하여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자유를 강조한다. 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다. 그 단적인 예가 이재용(삼성), 신동빈(롯데), 장세주(동국제강) 등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이다. 검찰 시절에는 재벌총수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 집행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면을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도 말했다.
극우 포퓰리즘 재정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의 지배를 포기하고 있다. 재벌총수 사면이 재벌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으로 불필요한 재벌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지만, 총수가 사면되지 않아 정상적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문제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사면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또한, 사면으로 기업 가치 증대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진 실증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세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MB 정부 때 같은 논리로 감세를 주장했지만, 감세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1970년대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중화학공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이 종식되고, 1990년대 이후 제품과 기술을 통해 IT산업, 인터넷 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성장을 도모하는 혁신경제 패러다임이 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근본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가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예로 들어보자. 일본은 미국 서유럽보다 투자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개인투자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노동 인적 자본을 유인(X)하는 조세 정책이 아니라, 자산소득이나 부동산소득과 같은 비노동 소득을 우대(O)하는 조세 정책이다.
또한, 감면 정책이 초래하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관해 일괄적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공수표로 제대로 된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계획은 극우 포퓰리즘 재정 계획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감세를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친재벌 +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친재벌 규제 완화다.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신 자율규제, 형벌 규정 폐지로 사익 편취 총수일가 형사고발 무력화, 지주회사 CVC 규제와 금산분리 완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하루아침에 되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자유인가.
2030 탄소중립? 물건너 갔다고 봐야
끝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관해 생각해보자.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 이행은 일단 확인된다. 하지만 녹색 분류체계 및 에너지믹스 이행 방안을 조정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0~25%로 낮추고, 23.9%로 낮춘 원자력 비중을 10% 정도 높게 제시한 것이다. 유감이다. 새로운 에너지믹스 방안으로 기업들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2050년까지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하자는 자발적 국제간 협약 프로젝트)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 상태로 가다간 수출입 기업들이 탈출하여 산업 공동화가 이뤄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는 2027년까지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3년 후인 2030년까지 2030 탄소중립은 물 건너간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2. 다시, 문제는 부동산이다
- ‘부동산’ 분야 발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시기 30평 아파트 기준 아파트값이 6억에서 12억으로 올랐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7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8월 16일 내놓은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계획을 위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해보자.
먼저,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 중심에서 현 정부는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환상을 깨뜨리지 못했다. 부동산의 수요 공급 불균형하다면 조정이 필요하지만, 250만 호를 270만 호로 주택 공급하겠다며, 민간의 역할 확대, 규제 완화, 세제 완화 등을 제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장치를 두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완화와 관련하여 부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것도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부동산 가격을 적어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끝으로, 부동산 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오래갈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급 확대, 규제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과 고려 사항을 제언한다.
- LH 개혁 등 공공의 적극적 역할 강화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장치 구축: 양도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부담금.
-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 주택 외 부동산(비주거용 건물) 등에 관한 고려
3. 윤석열 정부의 세 가지 거짓말
- ‘세제’ 분야 발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의 조세 분야 정책은 한마디로 재벌 대기업,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규제 완화다.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 표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G7 회원국인 영국의 법인세율(19%)이 매우 낮다는 점과 미국(29.8%), 일본(29.7%), 독일(29.9%)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로,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및 대자산가에 대한 감세를 통하여 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세수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하였으나 실패로 귀결되었던 옛날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다.
셋째로, 윤석열 정부는 세제 개편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 기본 공제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여,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한도 역시 1987년 도입 당시 1억 원에서 올해 1,000억으로, 1,000배 인상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현행 100억 원인 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10배 인상했다. ‘부의 무상이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법을 통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던 현행 규정을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자회사의 세후 유보이익의 국내 이전을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내 모회사 대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통하여 계열사 및 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크게 강화될 수 있다.
4. 최악의 인사 난맥상
- ‘정치’ 분야 발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반인 밀월 기간에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취임 80일만에 지지율 30% 붕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사에 관한 국민의 불만이다. 예전 정부에서는 일자리, 복지, 대북 관계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유독 국민의 불만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여당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 기준이 있음에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과 전문성을 봤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장관들은 임명 이후 무능한 모습이 보이면서 사전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이 더 커진 상태로 보인다. 사전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고위공직 인사 배제 원칙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국민 위한 복지 대신 부처 이기주의
- ‘복지’ 분야 발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 교수
윤석열 정부는 이권과 관련한 정책에만 관심을 보이고, 복지 분야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특히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해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서,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공약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노년층의 소득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연금개혁의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연금보건과를 만들려는 건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금을 둘러싼 권력 싸움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재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중위소득을 임의로 조정하려고 시도한 것은 생계급여 등의 기준을 줄이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2014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기존의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꾼 것은 정부의 임의적인 개입을 없애기 위한 취지였다. 복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함에도 예상된 복지정책을 수정하고 축소하는 것이 안타깝다.
6.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만
- ‘균형발전’ 분야 토론: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는 후보자 시절 균형 있게 발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의 아무런 조치도 내놓고 있지 않다. 아니 오히려 수도권 지역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도권 빗장 풀기로,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