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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독자를 위한 본문 요약: 

  •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대 53.5% 차이가 난다. 환자 부담으로는 3.7배 차이.
  • 보장률 최저 병원은 ‘우리들병원'(28.3%), 최고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80.8%)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특히 ‘OO전문병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 ‘문케어’는 ’22년까지 30조 원 투여해 보장률 70%를 달성,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참고로 OECD 평균 보장률은 80%다.
  • ‘문케어’ 성공을 위해선 비급여 진료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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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이하 ‘보장률’)은 얼마나 차이날까?

놀라지 마시라.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과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간 차이는 최대 52.5%다. 환자 부담으로 환산하면 3.7배. 여기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이라는 점이다. 10개 하위 병원의 보장률 평균은 43.4%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우리들병원’으로 보장률은 28.3%이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률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이었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반면,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80.8%를 기록했다.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중 공공병원은 절반인 5개였고, 상위 10 병원 보장률은 평균 75.5%를 기록해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하였다. 이들 병원에는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민간병원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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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의 성공 조건

문재인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참고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은 80%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2019년 말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에 머물러 있다.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연간 0.5% 상승에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케어'는 보장성 강화
‘문케어’는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여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케어 추진으로 실손보험이 부담하던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었으나,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폭등 수준으로 올리고 있다. 문케어 시행 후 4년(’18~’21년)간 실손보험료 누적 인상률(42.5%)은 건강보험료 누적 인상률(12.1%)의 3.5배에 이른다.

문케어 이후 실손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건강보험료 누적인상률을 압도하고 있다.
문케어 시행 4년, 실손보험료 누적 인상률(42%)은 건강보험료 누적 인상률(12%)을 압도하고 있다.

문케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까? 문케어의 성공 조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 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 발생이 발생하는 바, 이를 실질적 도울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와 보험료 등 국민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과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한 국가 대부분은 국가가 건강보험 환자에 시행하는 비급여 가격 통제정책 시행 하고 있다(예: 호주). 의료기관 회계 신고 및 검증체계 개선이 긴요하다.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비급여 항목과 진료내역 전체 보고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
  • 병원비 경감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의사 환자 격려 봉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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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정의) 

  • 41개 상급종합병원, 192개 종합병원 등 총 233개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
  •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와 전문의 수련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을 의미한다. 복지부 지정 기준 충족해야하고,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30% 가산수가를 받는다.
  • 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갖춘 2차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25% 가산수가를 받는다.
  • 건강보험 보장률: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크다.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2. 분석 방법

  •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 평균했다.

3. 조사 결과

공공/민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6%: 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

  • 233개 종합병원 평균 보장률 : 64.4%.
  •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p로 종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즉,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 규모보다는 소유 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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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로 환자 부담으로 보면 2.2배 차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보장률 평균은 59.4%였다.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보장률이 60%미만인 병원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인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병원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 공공병원: 보장률 평균 69.9%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위 중 8개 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보장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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