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에게 돌아온 부메랑

유은혜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평생 실천해 온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각은 후보자 지명 이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나는 이 사람이 그런 행각을 벌여왔다는 것보다,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리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목소리 높여 남들을 질타하는 국회의원으로 살아갔을 것이 더 무섭다.

청문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위장전입: 유치원 졸업하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다.

2.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 피감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유 공공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입주해 운영해왔다.

3. 유령 교수: 우석대학교에 2년 재직중 한 학기만 강의하고 3학기는 이름만 걸어뒀고 그런데도 조교수로 승진했다.

4. 공무원법 위반: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의원실 7급 비서로 채용했다.

5.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신고하면서 하지도 않은 기자간담회를 수십 차례 열었다고 거짓 신고했다.

6. 사무실 월세 불법 대납: 일산 원외지역위원장 당시 사용한 오피스텔 사무실 임대료를 지역구 시도의원이 갹출하여 냈다.

7. 고액후원자 시의원 공천: 유은혜에게 법정최대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유은혜가 일원이었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고 당선됐다.

8. 교통법규 상습 위반: 19~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5년간 모두 59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냈다.

가히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하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앞서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도덕론을 웅변해 왔다는 점이다.

유은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자신의 위치에 섰던 장관 후보자들에게 눈을 부릅뜨고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풀 버전으로 보면 더 흥미롭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만 잘라 왔다.

■ 2014년 7월9일 김명수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인사청문회

유은혜: 오늘 후보자께서 하루종일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요, 누가 왜 추천을 하셨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나 자질이나 정책 능력이나, 특히 도덕성의 부분에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에는 좀 부적격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은혜: 그런데 앞에서 지금까지 연구 부정이나 이런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여전히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 후보자께서 거짓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도 않고 저희 국회에 이런 거짓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부장관께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유은혜: 후보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지금 요번에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우선 여러가지 수칙이 있는데, 수칙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자기의 책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유은혜: 예, 그 수칙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게 관행이어서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다 하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의 문화와 분위기,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관행 바로잡으려고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건데 그것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이것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4년 7월10일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유은혜: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당시에 중학교 졸업 이전에 사비로 유학하는 게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불법인 거를 모르고, 또 아이들이 유학가서 공부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기 유학 가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붐처럼 사회적으로 일어나지만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적인 눈높이나 정서상으로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고위 공직자가, 그것도 문화부장관이, 특히 국민들과의 정서적 문화적 공감대를 넓혀야 하는 문화부장관으로서 이러한 자녀들의 조기 유학과 영주권 취득과 불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된다고 보십니까?

■ 2016년 1월7일 이준식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인사청문회

유은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부총리를 겸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과 어떤 대결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유은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동산 투기나 또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회부총리를 하셔야 하는 후보자께서 도덕적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군 생활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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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 한 마디가 금과옥조다. 기세로 보면, 정말 본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다. 세월호를 거론하며 원칙, 수칙을 강요할 때는 모골이 송연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지금은 그 자신에게 돌려주어 마땅한 것이 되고 말았다.

나는 진심으로 궁금하다. 청문회 자리에서 장관 후보자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저렇게 닦아세우던 유은혜는 자기 자신이 벌인 비슷한 일은 정말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던 것일까? 자기도 그런 일을 벌이긴 했지만, 국회의원은 괜찮고 장관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냥 자신과 남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었을 뿐인 것일까?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은 작은 비리쯤 저질러도 괜찮고, 아닌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소신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유은혜가 몰아세웠던, 유은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장관 후보자 김명수는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했고 정성근은 자진 사퇴했다. 여론에 밀린 탓도 있고 자신의 행각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한편 마지막 양심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은혜는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당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석 이후 민심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쪽이어서 (유은혜 임명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일보, 민주당 “유은혜 임명 정면돌파”… 정국 태풍의 눈으로 (2018. 9. 26) 중에서

불통인 정권에 안티테제로 등장해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고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집권한 정권이 ‘돌파’ 같은 말을 쓰며 민심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을 전략으로 여긴다면, 소통이나 적폐 청산이 모두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촛불 들고 풍찬노숙 마다않으며 청산하자고 외쳤던 적폐는 청계재단이나 삼성동 자택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국민은 다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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