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TMI] 교도소에서는 우표가 도박 판권… 대통령기록물, 윤석열이 받은 위스키는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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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 한 번씩 [국정감사 TMI]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잘하지만 중요한 이슈들을 TMI로 묶어 봤습니다.
-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은 미국산만 가능하고 중국산은 막혀 있다. 그런데 테슬라코리아는 국토교통부에 시험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 미국산은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허용되지만 중국산은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 개별 기업이 요청한다고 풀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조인철(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테슬라에 FSD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단속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지난 5년 동안 차량 등록 776만 건 가운데 테슬라가 받은 임시 번호판은 1건뿐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5.9만 대, 올해 8.9만 대를 팔았다.
- 리투아니아 대사관은 3009만 원짜리 식탁을 사면서 물품 대장에는 ‘개다리소반’으로 적었다. 다른 공관들도 문제가 많다. 와인 냉장고가 주방용 칼로, 커피 머신이 뚝배기로 올라 있는 경우도 있다.
- 대통령기록물에는 풍산개 새끼도 목록에 있다. 디올백은 없다. 윤석열(전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때 받은 위스키도 사라지고 없다. 문재인(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받은 술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4000원짜리 실속 라면을 팔면 입점 업체에 360원이 남는다.
- 고속도로 표지판은 5만 개다.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면 2초마다 하나를 지난다.
- 2030년까지 864억 원을 들여 36대를 사겠다는 무인 소방 로봇은 8개월 동안 170번 출동해 물을 네 번 뿌렸다. 4대를 기증 받아 시범 운행 주이다.
- 해마다 36억 원을 들이는 글로벌 e스쿨에는 수강생이 한 명인 강좌가 있다.
- 서울에 비가 온다고 예보한 50일 가운데 20일은 비가 오지 않았다.
- 기상청의 기온 관측 장비 일부는 콘크리트 옥상 위에 있다. 야자 매트를 깔아서 쓰는 곳도 있다.
- 김기표(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도소에서는 우표가 도박 판돈으로 쓰인다. 우표 구매액은 3년 전 137억 원에서 189억 원으로 늘었다. 150만 원 이상 우표를 산 수용자가 2022년 548명에서 2025년 980명으로 늘었다. 제주교도소에서는 우표 구입 한도가 3100만 원이다.
- 대전교도소에서는 총알 100발의 수가 맞지 않았다. 원인은 찾지 못했다. 천안교도소에서도 소총용 실탄 40발이 비었다.
- 다섯 평짜리 채소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이 122억 원어치 결제됐다. 알고보니 채소 가게는 간판이었고 영수증에는 다른 업체 이름이 찍혔다. 김원이(민주당 의원)는 “상품권 깡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마운자로 성지’로 불리는 한 약국은 올해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260억 원을 찍었다.
-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800만 원짜리 스위스 스피커가 팔린다.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7%, 구매 한도가 100만 원인데 결제 한도는 없다. 플랫폼 판매 수수료가 13%라 800만 원짜리 한 대를 팔면 100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남는다.
- 유적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전시관이 호텔 수건 창고로 쓰이고 있다. 옛 파고다 어학원 건물이 병원과 호텔로 바뀌었지만 지하 2층에 전시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신라시대 유물 725점이 나온 금천구 독산동 아파트 단지 전시관은 경비실에서 방문 일지를 쓰고 출입 비밀번호를 받아야 볼 수 있다.
- 이집트 카이로에 있어야 할 1.7억 원짜리 디지털 장비가 전통문화대 창고에 포장된 채 있다.
- 팔만대장경을 지키는 장경판전에는 화재보험이 없다. 화재보험 가입 대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25건 가운데 16건이 무보험이다.
- 집에서 길러도 되는 야생동물 목록은 888종이다. 한센병균의 숙주로 적힌 아르마딜로도 만장일치로 ‘적합’을 받았다.
-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은 1만 원인데 30만 원을 받는 의원이 있다.
- 노인 외래 정액제 기준 1.5만 원은 2001년부터 그대로다.
- 통증 수술로 키가 3cm 커지자 왜소증 장애 판정이 취소됐다. 145cm에서 148cm가 됐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 국립대병원 감사 보고서는 환자 이름을 검게 가렸다. 복사해서 붙이면 이름이 그대로 나온다.
- 번호가 그대로여도 이심(e-SIM)을 다시 받을 때마다 2750원을 낸다. 해외는 QR 코드 한 번으로 개통하는데 한국은 소비자가 직접 32자리 EID와 IMEI 값을 찾아 입력해야 한다.
- 알뜰폰 이용자 가운데 5G 비중은 7%가 채 안 된다.
- 페이커는 체육훈장을 받았다. 법이 정한 체육은 아직 ‘신체 활동’뿐이다. 대한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 정회원이고 한국e스포츠협회는 준회원이다.
- 국회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검증을 받았다. 결제는 안 된다.
- 군이 가진 전투식량 가운데 16만 개가 부풀어 올랐다. 이갑수(군수관리관)은 “먹는 부분과 발열하는 부분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먹는 데는 이상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군 식중독 환자가 올해 8월 기준 1479명으로 최고 기록을 깼다.
- 중국산 전기차를 타고 국방부에 들어가도 막는 규정이 없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병을 상대로 한 대부업 대출 잔액이 444억 원이다. 현역병 대출도 242억 원이나 된다. 금리가 20% 수준이다.
- 한강버스는 출근 시간에 한 번도 다니지 않았다. 사실상 유람선인데 한강 유람선에는 안 되는 ‘모두의 카드’ 환급이 된다.
- 한 은행 직원이 내준 전세대출 47건이 모두 보증사고가 났다. 수도권 주택 694채를 보유한 임대인에게 압류 주택이 10채나 있는데 추가 대출이 13건 나갔다.
- 주인을 못 찾은 주식이 1조4707억 원어치다. 707억 원을 보유한 사람이 있지만 확인이 안 된다.
- 올해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못 받는다. 7월1일로 하면 6월30일에 태어난 아이가 억울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반영해 1월1일로 당겼다.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2000만 원을 준다.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서는 500만 원을 더 준다.
- 재정경제부 간부 41명 가운데 여성은 2명이다.
- 대법원 국감에 나온 기관 증인 가운데 여성도 2명이다.
- 학술원 회원은 96.4%가 남성이다. 80%가 서울대 출신이고 75세 이상이 85%다.
- 이재명(대통령)과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1월부터 9월까지 13번 만났다.
- 국제선 승객 4명이 김포공항에서 입국 심사 없이 밖으로 나갔다. 이탈 사실을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알았고, 마지막 승객은 9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돌아왔다.
-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막겠다며 1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초과 근무는 신청만 하면 승인이 난다. 승인율이 96%다.
- 공무원 면접에 구두를 신고오면 덧신을 씌우기로 했다.
- 불이 나지 않았는데 소방차가 출동한 게 1년에 11만 건이다. 신축 아파트 한 곳에서만 6년 동안 200건 넘게 나갔다.
- 야간에 뜰 수 있는 소방헬기는 전국에 9대다. 수도권에는 한 대도 없다.
- 심정지 환자가 살아날 확률은 세종 19%, 울산 7.4%다.
- 고향사랑기부금을 받고도 한 푼도 쓰지 않은 지자체가 61곳이다.
- 투표 없이 당선된 사람이 511명이다. 유권자는 그들의 전과를 알 길이 없다.
- 막스마라에서 95% 할인을 받은 판사가 있다. 김인택(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접대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돼 징계 부과금 247만 원이 부과됐지만 명품 대리 구매 등은 빠졌다.
- 국민소득이 10배 느는 동안 사망 위자료는 3배 올랐다.
- 변호사시험은 5년 안에 다섯 번까지만 볼 수 있다. 출산은 예외가 아니다.
- 북한이 법원에서 빼 간 자료는 원고지 262억 장 분량이다.
- 비영어권 재외공관 약 50곳에는 현지어를 하는 외교관이 없다.
-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미일 정상회담 사진만 있고 한미 정상회담 사진은 없다.
- 한 번도 회의에 나오지 않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1130명이다. 해촉된 사람은 없다.
- 남북은 철도 용어가 달라 회의를 못 할 정도다. 남북 표준어 24만 개 가운데 남한에서만 쓰는 말이 18%, 북한에서만 쓰는 말이 10%다.
- 급여가 32% 오르는 동안 근로자가 낸 세금은 79% 늘었다. 8800만 원 구간은 2008년 도입 뒤 18년째,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50만 원으로 올린 뒤 그대로다.
- 한 해 사회복무요원 1만 명이 자리를 기다리다 면제된다. 3년을 기다리면 면제다.
- 중앙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은 1만 개가 넘는다. 안상훈(국민의힘 의원)은 “연기금 미적립 부채가 1600조나 되는 나라에서는 D4를 챙겨야 된다”고 주장했다.
- 스타벅스는 해마다 국가유공자 자녀 50명에게 200만 원씩 장학금을 준다. 보훈부는 올해 이 사업을 취소하려 했다.
- 대전현충원에 있는 일요일 셔틀버스가 서울현충원에는 없다.
- 현금인출기는 5년 만에 15%가 사라졌다.
- 카드 대란 때의 빚을 23년째 추심하는 회사가 있다. 기업은행은 이 회사에서 19년 동안 배당 215억 원을 받았다.
- 스타링크의 한국용 지상 관문은 일본에 있다.
- 수명이 다해 가는 해저 광케이블이 9개다.
- 실업 급여에 가입할 수 있는 농민 180만 명 가운데 가입한 사람은 120명이다.
- 브라질에서 들여온 계란은 한 개에 1300원이다. 미국산은 454원이다.
- 임야에서 키운 떫은 감은 등록이 되는데 농지에서 키운 떫은 감은 안 된다.
- 정보 수업 시간은 두 배로 늘었는데 정보 교사가 없는 중학교가 163곳이다.
- 학교에서 노트북 27대가 사라지자 교사가 500여만 원을 물어냈다. 범인은 찾지 못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에 매크로 접속이 15만 건 있었다. 5년 동안 제재는 0건이다.
- 모듈러 교실 입찰 1위와 5위 업체는 대표도 주소도 같았다.
- 통합 뒤 첫 추석 KTX 예매는 최대 2시간 29분을 기다려야 했다.
- 청량리역 GTX 출입구는 앞쪽에 2개, 뒤쪽에 0개다.
- 반려동물 항공 운송 사고 27건은 모두 대한항공에서 났다.
- 고속도로 통행료를 3300번 넘게 안 낸 체납자가 있다. 전체 미납 통행료는 994억 원, 수납률은 91% 정도다.
- 검사 때 주행거리가 오히려 줄어든 차가 한 해 3.5만 건이다.
- 이륜차 43만 대를 검사했는데 불법 튜닝 부적합은 0대였다.
- 휴게소 미화원 쉼터 가운데는 화장실을 뜯어 만든 곳이 있다. 21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가 약 8684명이다.
- 경복궁에서는 불이 나고 신고까지 20분이 걸렸다.
- 궁과 능의 관람료 수입은 121억 원이다. 무료로 깎아 준 금액이 239억 원이다.
- 2000원짜리 엽전도 해외 반출로 적발된다.
- 노래방 반주에 쓰인 편곡의 편곡자 몫 12분의 2는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간다.
- 도서 사재기는 유통 전산망이 아니라 자수로 드러났다.
- 건강보험 상한가 1164원짜리 약 한 알에서 영업대행사가 700원을 가져간다. 수수료율 60%인 외부 판촉업체(CSO)가 있는데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없다.
- 요양원을 사고팔 때 권리금은 입소자 한 명에 1000만 원이다.
-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가운데 밤 9시 뒤에 온 환자는 1.4%다.
- 어린이재활병원의 CCTV를 돌려보니 언어치료 기록 404건 가운데 401건은 치료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아이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등 아무런 치료 행위가 없었다. 본인 부담금 505만 원과 보험공단 부담금 1428만 원을 돌려줬다. CCTV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 건도 4300건쯤 된다.
- 사람의 사체 피부를 갈아 만든 스킨부스터가 팔린다. 이 업체는 매출 총이익률이 70%에 이른다.
- 대북 확성기는 10km 밖에서 들려야 한다. 2017년 다시 시험한 19번 가운데 2번 통과했다.
- 승인받고 띄운 무인기를 정체불명으로 오인해 군이 작전을 벌인 적이 있었다.
- 방탄복 핵심 소재의 국산화율은 10%다. 김성회(민주당 의원)는 “전쟁 나서 중국이 방탄복 끊으면 우리 방탄복 못 만든다”고 지적했다.
- 전원 장학금을 받는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은 7년 의무 복무가 끝나면 군을 떠난다.
- 녹색정책금융의 이자 지원 130억 원이 렌터카 업계로 갔다. 탄소 포집 업계는 30억 원이다.
- 보조금 298억 원을 들인 전기차 충전기 6670대가 먹통이다.
- 서울의 옥상 1억 제곱미터 가운데 태양광이 깔린 곳은 4.4%다. 이학영(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30년 재생 에너지 100GW 목표 가운데 태양광 몫이 86.7GW인데 현재 30.8GW 밖에 안 된다. 해마다 11GW 이상 늘려야 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