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억 원어치 와인,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면 끝날 일인가.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 첫주의 주요 의제를 정리해 봤다. 질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하루 27건씩 법안이 쏟아진다.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77일에서 615일로 늘었다.
• 발의는 쉽고 통과는 어렵다.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정도다.
• 그래서 국정감사가 중요하다. 국정감사가 문제 제기라면, 법안 발의는 문제 해결이다. 질문이 정확해야 해법도 나온다.
• 17개 위원회에서 126건의 회의, 대략 1000시간 이상의 질의응답이 쌓인다.
•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치를 드라마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더 많은 입법 보다 더 좋은 입법이 필요하다. 디테일에 정치가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레버리지 ETF.

•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27일 상장했다.
•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은 “1월6일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 일정이 두 번 당겨졌다. 1월28일 금융위 문건에는 하반기 출시였는데 3월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2분기에 출시한다”고 결론이 났다. 상장 심사는 평균 62일 걸리는데 29일 걸렸다.
• 상장일은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이었다. 선거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검토 자료는 신문 기사 4건과 자본시장연구원의 6쪽짜리 자료가 전부다.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용역 보고서에는 이 상품이 매우 투기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사전 테스트는 없었다. 권대영(재정경제부 차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 손익이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자금을 잡자는 명분이 있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예탁결제원, 거래소까지 누구 하나 금융위원회에 찬성 의견을 냈다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 애초에 시장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상장 ETF가 50조 원 가량인데 해외 단일 종목 ETF 투자는 831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 김용범(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실장 뒤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이억원(금융위원장)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회의였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를 청와대가 주관했다”면서도 “청와대 지시였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 권대영은 “금융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는 청와대로 공을 돌리고 청와대는 비공개 간담회니까 회의록을 작성 안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징계나 문책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이억원은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은 “한 사람은 사과하고 한 사람은 영전했다”고 말했다. 담당 과장은 해외로 나갔다.
• 손실 규모도 엇갈린다. “손실이 54조 원”이라는 주장에 박홍배(민주당 의원)가 공식 입장을 묻자 이억원은 “비공식 시장 논평이어서 굉장히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통계로는 증권사 10곳의 매매 손실이 2.3조 원이다.
• 시스템도 부실했다. 김형연(조국혁신당 의원)은 “유동성 공급자가 호가를 2시간 넘게 넣지 않은 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민주당 의원)은 “고빈도 매매 업체가 종가 재조정 물량을 노렸는데 거래소가 어떠한 적발도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해 충돌 논란도 있었다.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과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진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했으면서도 ETF 시행세칙을 결재한 것은 이해 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에셋증권 고객의 확정 순손실이 4624억 원인데 같은 기간 회사의 중개 수수료 수익은 6256억 원으로 36% 늘었다. 정일연(국민권익위원장)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말했다. 그 누군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도발이냐, 사고냐, DMZ 지뢰 폭발 논란.

•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군인들이 크게 다쳤다.
• 이재명(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 권오을(국가보훈부 장관)은 “도발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다음 날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아직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도발이라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와 군이 다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영승(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명확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 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는 군사분계선에서 440m 안쪽이었고 이번에는 10m”라며 “의도적으로 병사를 다치게 하려 했다는 인과성은 약하다”고 지적했다.
• 지뢰를 언제 묻었는지도 중요하다. 강신철은 “1년 이상 됐다”고 했다.
• 윤석열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천준호(민주당 의원)가 “계엄 준비 때문에 대응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강신철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알고도 늦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은 “합참 정보본부가 지난해 9월 위성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의 매설 추정 지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UN군사령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현장 확인은 장병이 다친 뒤였다는 이야기다.
• 지뢰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유용원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지뢰가 수백 발로 추정된다”고 하자 강신철은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40여 차례 순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에 조현(외교부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정동영은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580억 원을 들인 지뢰 탐지기가 있었지만 사고 현장에서 지뢰를 찾지 못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는 수색대가 최신형 지뢰탐지기 2대를 들고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3039억 원을 들여 지뢰 제거 로봇 233대를 납품받기로 했지만 수풀과 급경사에서 쓸 수 없다. 지뢰 덧신도 북한 목함 지뢰를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 황명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다친 장병은 군 병원에서 간병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진영승은 대북 확성기에 신중한 입장이다. “효과가 제한될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공부할 때 배운 것”, 대법관 제청권 논란.

• 대법관 한 자리가 217일째 비어 있다.
•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고, 청와대가 다시 제청하라고 하자 대법원장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조희대(대법원장)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는 “청와대 공문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 조희대는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협의는 “자진해서 협력해 온 것”일 뿐 제청권은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 박균택(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 “여러 견해가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문을 받았느냐”고 묻자 “사법시험 공부할 때 배운 것”이라고 말했다.
• 조희대는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뜻이 와야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박형수(국민의힘 의원)는 “청와대의 요구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김동아(민주당 의원)는 “대법원장은 국법상 행위를 카카오톡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 노경필이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건 것도 논란이 됐다.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누가 봐도 사퇴 종용”이라고 말했다.
•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형사 상고심 미제 피고인이 71% 늘었다”고 지적했다.
• 10월31일 김건희(윤석열 부인)의 구속 기간이 끝나면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희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면 끝날 일인가.

• 대법관에게 달마다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나갔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도 달마다 300만 원씩 받았다.
• 노경필은 “업무 부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했지만 지급 지침은 공개하지 않았다.
• 노경필은 “지급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격려금이라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는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장)는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도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서는 대법원 격려금이 올해보다 3억 원 늘어난 상태다.
• 대법원이 와인을 1억800만 원어치 산 것도 논란이 됐다. 조희대(대법원장)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선물로 준 적도 없다”면서 “나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 7명이 점심식사에 52.5만 원을 쓴 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올해 1월 조희대가 이수형(법률신문 대표)과 점심을 먹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11명이 먹었다고 돼 있다. 이수형에게 물어보니 참석자는 7명이었다. 7명으로 나누면 7.5만 원이라 청탁금지법 허용 기준(5만 원)이 넘는다.
• 김현정(민주당 의원)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경필은 “경호에 문제가 있어 룸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면 음식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원을 부풀려서 기재한 것은 맞다”고 털어놓았다.
• 김기표(민주당 의원)가 “인원수 부풀리기는 다른 곳에서는 바로 중징계된다”고 지적했다.
• 노경필은 “비싼 음식은 극히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 조희대는 “격려금과 업무추진비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테일 약한 메가 프로젝트, 잘 굴러가고 있나.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00조 원씩 800조 원을 들여 광주 군 공항 부지에 공장을 짓는다. 정부는 4년 동안 6조 원을 지원한다.
• 전력 확보가 관건이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 6.3GW와 용수 65만 톤이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는 한빛원전 여유분이 필요 전력의 12.55%라고 계산했다.
• 반도체 팹 가동률이 95% 때 필요 전력은 5.2GWh인데 광주전남 태양광+풍력의 피크 시간 생산은 1GW가 채 안 된다는 게 이종배의 주장이다. 4시간 방전 모델로는 반도체를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 공사 기간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송전선로 공사를 18개월로 잡았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 같은 급 사업의 평균이 4년 8개월이라고 지적했다.
• 계획도 중구난방이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은 호남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호남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12.2조 원 송전망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용수 계획도 다시 뜯어봐야 한다. 서왕진은 “반도체 용수 계획에 들어간 장흥댐 물 10만 톤이 극한 가뭄 때 쓰기로 이미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 군 공항 이슈도 있다. 조현은 “아직 외교부가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외교부와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영승은 “미국과 논의는 국방부가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주전남을 선택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없었는지 계속 캐물었다. “기업이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김정관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지연(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 “먼저 특정 지역을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지영(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삼성과 SK가 서로 같은 부지를 고른 줄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이 광주전남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 보고서를 정부에 냈다”고 주장했다. 최승호(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는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정관은 “수도권 공장의 용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박희승(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용인 팹 10기 가동에 하루 107.2만 톤의 물과 10~16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서남권은 전력 자급률이 210%, 재생 에너지 비중은 44.1%다.
•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군 공항을 세 군데로 옮기는 데 6694억 원이 든다.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강신철은 “경제력이 결국 다시 국방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 고동진(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관세 협상이 끝나기 전에 800조 원 투자를 발표한 것은 실책 아니냐”고 물었다. 조현은 “그렇게 따지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먼저 보내고 나중에 따지는 미국 투자.

• 미국 투자 1호는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이다. 24억 달러를 이미 송금했다.
• 국회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도, 국회 사전 보고와 허락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현은 “산업자원부가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전력 구매계약이 없다는 지적에 이형일은 “일본도 없이 일단 출발했다”고 말했다.
• 상업적 합리성도 논란이다. 정태호(민주당 의원)는 “투자 규모가 223억 달러고 회수 기준이 2052년 454억 달러”라고 지적했다.
• 알래스카 LNG 사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 상무부 문서에는 검토 착수에 합의했다고 돼 있지만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형일은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검토”라고 말했다.
• 오기형(민주당 의원)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비용이 445억~683억 달러”라고 지적했다. 상업성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이형일은 “가정을 전제로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두 배로 청구한다는 주장에 김정관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합의 없이 미국이 먼저 공개한 걸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조현은 “미국 쪽이 발표하기를 바란 것도 있었다”면서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도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 진영승은 “한미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용두사미로 끝난 농지 전수조사.

• 해방 뒤 처음이라는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했고 추경으로 588억 원이 붙었다.
•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값이 비정상으로 올랐다는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강승규(국민의힘 의원)는 “농지 거래 필지는 2.2% 늘었지만 면적은 0.9% 줄었다”고 지적했다.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장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상속받았거나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못 짓는 땅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물러섰다.
• 송옥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지를 가진 관외 거주자가 192만 명에 이른다.
•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농지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축했다.
•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 줄 곳도 없다.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인 것은 10년 동안 3건 밖에 안 됐다. 조승환(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은행 매입이 위험 의심 농지 30만ha의 1%라고 지적했다. 송미령은 “충분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인정했다.
• 김용태(국민의힘 의원)는 조사에 쓰는 드론 94대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송미령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 조승환은 “중단 선언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는 임차농 보호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관행적 위반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하고 농지은행 예산을 25% 늘리기로 했다.

서울 원정 진료 100만 명, 지역은 병원이 비어간다.

•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가는 사람이 1년에 100만 명이다.
• 허종식(민주당 의원)은 지방은 “예약하기가 더 어려운 아이러니”가 있다고 말했다.
• 김윤(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가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50시간을 일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 국립대병원이 비어 간다. 서미화(민주당 의원)는 병상 가동률이 73%에서 56%로 떨어졌고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율은 50% 이하라고 지적했다.
• 의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충원도 잘 안 된다. 국립대병원 의사 연봉 한도는 시장의 절반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 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원도 막혀 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는 충북대병원이 정기 증원 181명을 요청했는데 1명이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소병훈(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공 임상교수를 150명 뽑기로 했는데 30명이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 응급실은 촉탁의로 버티고 있다. 이인영(민주당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실 두 곳에 교수 전문의가 2명이고 나머지 20명이 촉탁의라고 지적했다.
• 수도권 병상은 계속 늘고 있다. 서영석(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에 6262병상이 들어서는데 지역 의료 인력에 미칠 영향은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상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은 인력 쏠림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71곳이다. 15년째 지원한 분만취약지 66곳은 3년째 분만이 0건이다. 방문진료 기관이 하나도 없는 곳이 32곳이고 그중 23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 응급실도 가려 받는다. 전진숙(민주당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431곳 가운데 제한 없이 진료할 수 있는 곳이 58곳이라고 지적했다.
• 재정도 취약하다. 김교흥(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20곳이 인건비를 대려고 1371억 원을 빌렸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건립 비용 9629억 원 가운데 5200억 원을 조달해야 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는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도 계속 줄고 있다. 권칠승(민주당 의원)은 의대생 현역 입영이 2년 만에 11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초과 세수 63조 원 어디에 어떻게 쓰나.

•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세금이 63조 원 더 걷힌다. 사업비를 45.4조 원 늘리고 국채 발행을 12.5조 원 줄인다. 여유 자금 104.4조 원이 쌓인다.
• 국민의힘은 빚부터 갚으라는 입장이다. 이종욱(국민의힘 의원)은 “왜 12.5조 원만 했냐”고 지적했다.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은 “아동 기본수당과 청년 월세처럼 앞으로 고정비로 굳을 지출이 많다”고 지적했다.
•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투자할 때”라고 말했다. “상환과 투자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은 “4.3%에 빌려 3.85%를 벌면 해마다 4923억 원 손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는 “역마진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 정태호(민주당 의원)는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으로는 97조 원인데 67.6조 원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박홍근은 “모수를 개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 이해식(민주당 의원)은 “교부세율 19.24%가 노무현 정부 이후 바뀐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올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통제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수영은 “운용도 평가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는 구조는 심판이 선수까지 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박수영은 “장관과 차관 관사를 짓는 데도 기금 57억 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가 136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 올해 들어온 돈의 쓰임새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채 5조 원을 줄인 뒤 나머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