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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 큐레이션: 새누리당 전수조사, 소신도 ‘국정화’

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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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누리당 의원 중 국정화 반대는 네 명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반대여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이 앞장서고 있는 국정화, 새누리당 의원들의 속내는 어떨까? 이를 알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오마이뉴스가 새누리당 의원 159명의 국정화 찬반 의견을 전수 조사했다.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었다. 구속된 2명, 답변을 거부한 4명, 응답하지 않은 30명을 제외하고 답변을 한 123명 중 118명이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교과서 좌편향 논리가 제일 많았다. 중립이 1명, 반대의견은 이재오‧정병국‧김두언‧김용태 의원 등 4명에 그쳤다.

상당수 의원이 “당론을 따르는 입장”, “당론이고 정부 입장 아닌가”라며 당론이니 따라야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당론 때문에 소신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을 익명을 전제로 밝혔다. “당론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 “국정화에 반대하지만, 당론 때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가 “민감한 시기니 발언을 빼달라”는 의원도 있었다. 의원들의 소신마저 국정화됐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 찬성 118, 반대 4, 침묵 30명 새누리당, 의원 소신도 ‘국정화’

2. 국정화가 총선에 영향? ‘투표율’을 보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이어가면서 중도층의 외면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 중도층과 수도권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주간동아는 국정화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려면 투표율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보아야한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지지층+보수층+영남+50대 이상’ vs ‘새정연 지지층+진보층+수도권·호남+20·30·40대’란 명확한 대립 전선이 만들어진 것. 하지만 ‘주간동아’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나이별 여론조사 결과를 19대 총선 당시 투표율로 재계산한 결과 두 조사기관 결과는 모두 찬성 54%, 반대 46%로 나타났다. 세간의 분석과 달리 찬성이 더 높은 것이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의 실제 지역별·연령별 인구분포를 고려해 조사 결과를 보정한 뒤 발표한다. 예컨대 20대 응답자 수가 조금 적으면 인구비례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투표율은 그렇지 않다. 20대 투표율은 항상 평균을 밑돌았고, 국정화를 지지하는 50~60대 이상의 투표율은 평균을 웃돌았다.

결국, 국정화가 총선까지 의제화된다 해도 투표율에 변화가 없는 한 국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대 대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화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야권의 희망 섞인 주장에 걸맞은 냉정한 분석이다.

●주간동아

주간동아 -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본 20대 총선 예상도

3. 퇴근 없는 ‘헬직장’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 불리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죽어라 노력해서 직장을 구해도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한겨레가 ‘국내 10대 그룹 직원들의 자기 평가 자료’ 1만 930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익명을 보장하는 소셜미디어 기업평가 기업 ‘잡플래닛’에 접속한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남긴 기록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헬직장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국내 10대 대기업 중 3~4곳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통 수준(5점 만점에 2.5점)에도 못 미쳤다. 10대 그룹 계열사 118곳 중 ‘업무와 삶의 균형’ 부문에서 2.5점 미만은 41개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0곳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이었다.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다.

여성 직원들이 낮은 점수를 준 기업도 많았다. “여성들이 근무하기가 힘들며 보수적인 기업문화가 심하다”, “야근과 주말 출근을 당연시하는 군대식의 경직된 기업문화”, “70년대 군대식 문화와 경직된 의사소통” 등의 비판이 넘쳤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당연지사다. 한 대기업 직원은 이런 평가를 남겼다. “집에 언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원한다면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한겨레

한겨레 - 쉿! 퇴근 포기 ‘헬직장’이 어디냐고? 너무 많아서…

4. ‘대졸초임 평균 290만 원’의 진실

지난주 많은 직장인의 공분을 산 뉴스가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내놓은 자료로, 대졸 신입사원의 첫 월급 평균치가 290만 9,000원이라는 내용이다. 직급별 평균치는 대리가 392만 원, 과장이 481만 원, 차장이 547만 원, 부장이 640만 원이었다. 대다수 언론이 이런 결과를 그대로 받아썼지만, “별나라 이야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가 이런 평균값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짚었다. 우선 경총의 조사대상 자체가 표본의 편향성을 함축한다. ‘100인 이상 사업체’가 조사대상인데, 우리나라 기업 중 100인 이상 사업체는 1%가 채 안 된다. 또한, 설문조사라는 특성상 ‘우리 회사는 어디다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다’는 회사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업체 6천 곳 중 응답한 기업은 600곳에 불과했다.

200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 평균 초임은 2355만 원, 월 196만 원 정도였고, 한 취업 포털에서 회원사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대기업은 월 314만 원, 중소기업은 208만 원 수준이었다. 290만 원이 평균값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료를 만드는 이도, 자료를 읽을 때도 책임감이 필요해 보인다.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 [팩트체크] 대졸 초임 평균 290만원?…어떻게 봐야 하나

5. 국회 연구용역보고서에도 표절이?

대학 리포트까지 표절이 넘쳐나는 시대, 국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신문이 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의 유료 서비스를 활용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9대 국회 상임위가 발주한 133개 연구용역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77건(58.6%)의 표절률이 ‘20% 이상’(위험 수준)으로, 13건(9.7%)은 ‘15% 이상~20% 미만’(의심 수준)으로 나왔다.

보고서의 표절이란 예컨대 18대 국회에서 제출된 연구용역과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이 19대 국회에서 상임위만 바꿔 다시 제출되고, 다른 연구와 결론·제언 부분이 똑같거나 간략하게 정리한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꾼 연구 등이다.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이런 연구결과들이 다수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 8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7건이 표절률 ‘위험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회사무처가 2013년~2014년 시행한 104건의 정책연구용역에서도 표절률 20% 이상의 ‘위험 수준’인 연구가 30건 나왔다. 결론마저 똑같은 보고서들, 전문가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시작부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신문

서울Pn - ‘표절 불감증’에 걸린 국회 연구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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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초대필자. 뉴스연구자

뉴스연구자. 기자들을 취재하는 '언론의 언론' 미디어오늘에서 일했다. 대선 때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현재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다. 정치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나쁜 뉴스의 나라' '프레임 대 프레임'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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