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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자가 본 한국의 청년실업

논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Youth Unemployment in Korea: From a German and Transitional Labour Market Point of View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화두인데요. 선진 노동시장으로 유명한 독일의 관점에서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탐구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귄터 슈미트(Günther Schmid)로 베를린 자유대학 출신의 IZA(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노동연구기구)의 연구원입니다. IZA는 노동시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독립 연구 기관으로 독일 베를린에 있습니다.

독일의 전문가는 한국 청년실업 문제를 어떻게 볼지 알아볼까요?

현실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청년실업률과 청년무직자 비율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청년실업률이고 오른쪽은 니트(NEET)족, 즉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의 비율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에서 사용하는 청년실업률이 왼쪽 그래프인데요.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청년들만 해당하기에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보통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니트족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7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일자리 수준으로 아예 구직을 포기하거나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시험에 매달리고 청년층을 포함한 비율입니다.

45~54세 실업률과의 비교

또한 45~54세의 성인층의 실업률에 비해 4.6배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청년실업률의 특징입니다(미국은 2.5배, 독일은 1.7배).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 구조가 존재하고, 유난히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serious)”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과도한 학력주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청년실업은 고학력자에 관한 것, 독일 청년실업은 저학력자 실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청년실업 양상과 비슷한데요.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인력은 고급화되는데 질 좋은 일자리는 없고 그러니 구직 단념자가 늘고 있는 것이 한국 청년실업의 현실입니다.

퍼즐: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1. 경기 침체와 국제적 경제 심화로 인한 일자리의 부족
  2. 교육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술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사이의 미스매치
  3.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 세 가지 원인은 여러 매체에서 흔히 다루고 있는 점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필자는 현재 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점에서 북유럽과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한국의 일자리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조업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하지만 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미래 유망한 서비스업이나 기술 쪽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ALMP를 예로 들자면 스웨덴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연대임금제도’를 통해 부실기업은 퇴출하고 소수정예 알짜배기 기업들만 남기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부실기업들이 낮은 일자리 여건을 제공하면서도 살아남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퇴출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더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책이 튼실하기 때문입니다. 퇴출당한 자본과 노동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케어해주는 것이지요. 정부는 이들을 정보통신 기술, 원자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장래 유망분야로 유도해 재취업 역량을 키워줍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전체 생산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제도로 산업구조가 자연스럽게 고도화 됨은 물론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스웨덴의 ALMP에 수용되는 인원은 약 50만 명으로서 경제활동인구를 65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약 7.6퍼센트가 국가 관리 아래 생업을 계속하는 셈이다. 노동시장국(ABS)은 실직자의 재훈련, 재취업을 모두 책임지며, 이 기간 동안 기존 월급의 90퍼센트를 지급하고 취업 비용을 제공한다.

출처: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 중에서

정부가 낮은 고용 여건을 제공하는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퇴출하되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고,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증대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행 노동시장

이행 노동시장: TLM (Transitional labour market)

‘이행 노동시장’은 논문에 표시된 제목이기도 한데요. 교육, 고용, 복지가 연계되는 황금 삼각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재교육과 복지 혜택을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하는 친고용 성장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한 자리에서 쭉 일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이제는 경제구조가 변하고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그와 같은 ‘정주(定住) 노동시장’은 변화에 뒤처지게 됩니다. 취업과 재교육, 퇴직이 반복되는 ‘이동 노동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발맞추어 교육과 직장을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이원화 교육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기업에서 실무연수를 받게 하는 제도이지요. 한 기업만을 위한 전문가가 아닌, 특정 업종이나 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대학전공과 실제 직장 업무와의 미스매치가 심한 한국의 상황에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체’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립 

필자는 논문 전반에 걸쳐서 ‘학력주의'(credentialism) 또는 ‘학력 인플레이션'(academic inflation)을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관통하는 근본이라고 지적합니다. 직장 업무와 연결성이 떨어지는 학력은 사회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양산한다고 비판합니다. 결론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두드러지는데요.

학력주의의 근본 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로는 자식을 성공하게 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열망 때문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보험적 동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높은 사회적 안정과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력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체에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안전망이 튼실하다면 청년들은 구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제시하는 개념이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유연안정성)입니다.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입니다. 학력주의의 해결을 위해서도 플렉시큐리티가 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엄청난 논란거리이고, 유럽연합에서는 10년 가까이 논쟁거리입니다.

출처: OECD 임플로이먼트 아웃룩 2004 (번역)

출처: OECD 임플로이먼트 아웃룩 2004 (번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사회 안정망 확충이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25만+α 확충 방안은 참으로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 글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2015년 9월 7일 오후 8:24)

  • 기존: 독일 학자가 본 한국의 청년실업: 핵심은 “플렉시큐리티”
  • 수정: 독일 학자가 본 한국의 청년실업
  • 사유: ‘플렉시큐리티'(유연안정성)를 슈미트가 주창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제목을 위와 같이 수정합니다. 슈미트는 논문에서 유연안정성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유연안정성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본문의 결어 부분도 불필요한 해석상 오해를 없애는 한도에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보완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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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필자, 사단법인 열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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