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box]
6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한국 노동인구 42% 시간빈곤, 그중 여성 56%
경제성장이나 GDP로 파악할 수 없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다. ‘시간빈곤’도 그중 하나다. KBS [추적60분]이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는 ‘엄마’들의 24시간을 추적했다.
2014년 11월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과 미국 레비경제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동인구의 42%는 시간빈곤 상태다. 시간빈곤이란 1주 168시간 중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시간빈곤 상태인 노동자의 56%가 여성이다. 여성이 가사, 육아를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추적60분이 엄마들의 일주일을 시간표로 그려 분석한 결과, 맞벌이 부부인 한 여성은 35시간, 또 다른 여성은 27시간이 부족했다. 일과 가사, 육아에 치여 남들보다 하루 이상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먹고 자는 시간까지 줄여야 할 판이다.
소득빈곤에 이어 시간빈곤이라는 이중 굴레에 빠진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 복지나 보육정책을 세울 때 시간 개념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KBS 추적60분 – 시간빈곤, 엄마의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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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 1면 대통령 사진, 5개월간 평균 25.9회
1면 사진은 신문의 얼굴이다.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1면에 실린 사진을 보며 중요한 뉴스를 파악하곤 한다. 한국 주요신문들의 1면에 누구 얼굴이 제일 자주 나올까? 기자협회보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종합일간지 9개와 경제지 2개 등 11개 매체의 1면 사진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1면 톱 사진에 등장한 빈도는 평균 25.9회였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35회로 가장 많았고, 국민일보가 33회, 중앙일보와 한국경제가 31회, 동아일보가 29회, 매일경제가 25회, 서울신문이 23회로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각각 20회, 18회를 기록했고, 한겨레가 5회로 가장 적었다. 특히 대통령 순방, 마크 리퍼트 주한대사 습격이 있던 3월에는 그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조선일보는 12회로, 3월 한 달간 이틀에 한 번씩 박 대통령이 1면에 등장했다.
대통령은 뉴스메이커인 만큼 신문이 대통령 사진을 싣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도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 사진이 1면에 도배된다는 점이 문제다. 단순한 동정 보도,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
● 기자협회보 – 대통령 부각하는 1면 사진…권력 중심 보도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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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르스 키운 병원의 간접고용과 외주화
국내 최고 병원이라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그곳의 응급실 환자 이송요원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병원의 관리대상에 빠져 있었다. 간접고용과 외주화가 일반화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경향신문이 병원의 무분별한 간접고용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문제를 짚었다.
삼성서울병원은 2006년 국내 병원 중 제일 먼저 환자이송 업무를 외주화했다. 환자 안전을 생각하면 이송 업무는 외주화해선 안 되는 업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내 병원 외주화는 청소, 주차, 시설관리, 파견 절대 금지 업종인 간호조무사까지 퍼졌다. 삼성서울병원의 간접고용은 전체 인력의 18.8%에 달한다.
고용의 외주화가 안전의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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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스쿨 7년, 로스쿨을 사법시험 대안으로 볼 수 있나
최근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관악을에 당선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법시험 폐지, 그리고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법시험을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가 서울대 연구팀 논문과 로스쿨 입학생 1만 4,000여 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로스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펴봤다.
로스쿨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모가 고학력자이면서 고소득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은, ‘신분 세습’ 경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합격자의 ‘스펙’은 특수목적고나 강남 3구 고교를 나와 명문대학을 졸업한 20대 초중반이 주류를 이룬다.
로스쿨 도입 초기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어간다. 장학금 지급률은 점점 떨어지고 특성화 과목의 경우 폐강률이 16%에 달한다. 어느새 로스쿨은 고관대작 자녀가 출세할 음서제로 기능하고 있다.
●한겨레 – 로스쿨 도입 7년 기획
- 로스쿨도 사법시험도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 못한다
- 로스쿨·사시 출신 모두 ‘부유층 자녀’ 늘어
- “진영논리와 이해관계 떠나 로스쿨제도 발전 함께 고민을”
- 주요 대학 로스쿨 ‘강남3구·특목고·SKY’ 쏠림 심해
- 로스쿨 도입 7년, 특성화 교육 한다더니…평균 폐강률 16%
- 로스쿨 유치 위한 달콤한 약속들 이젠 ‘나 몰라라’
- 새 제도도 성적순…다양한 인재 선발 먼 길
- 로스쿨판 금수저·은수저?…로펌·대기업행 ‘고관대작 자녀’ 명단 돈다
- 젊은 변호사들은 생계 걱정…‘전관’들은 앉아서 억대 수임료
- 로스쿨 ‘돈스쿨’ 논란에 사법시험 존폐론 가열
- 미 로스쿨 비싼 등록금 부담…특성화 교육은 다양 일본, 학생 많은데 합격률 낮아…사회문제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