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폴리시] 40세 미만은 1%, 열악한 처우에 세대 교체가 마비 상태.
택시 기사 2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 비율이 2022년부터 매년 상승해 올해 50%를 넘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5년간(2022~2026년) 운수 종사자 연령대별 현황’ 자료를 받아 살펴봤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버스, 택시, 화물 기사들이 늙고 있다.
- 2026년 기준 전국 사업용 운수(버스+택시+화물) 종사자 82만 6,317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22만 8,407명으로 27.6%에 달했다. 40세 미만 청년은 6만 7,682명으로 8.19%에 그친다.
- 2022년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2.6%에서 27.6%로 5%P 증가했지만 40세 미만 청년층은 7.48%에서 8.19%로 0.71%P 상승했을 뿐이다. 교통 인력 구조의 세대 교체가 마비 상태라는 지적이다.
도로 위 ‘백발 운전대’ 과반.
- 택시가 가장 백발이다.
- 전국 택시 기사 23만 7,331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1만 9,362명으로 50.29%를 차지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 기사 절반 이상이 은퇴 연령을 넘긴 고령 운전자다. 2022년 43.3%에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 과반이 됐다.
- 택시 기사의 40세 미만 비율, 즉 청년층 비율은 2026년 1.11%에 그친다. 2022년 0.73%에 비하면 그나마 소폭 상승한 수치다.
- 버스 종사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2022년 1만 9,591명에서 2026년 3만 1,662명으로 4년 새 61.62% 증가했다.
버스와 택시 차이.
- 2022년과 비교하면, 2026년 ‘경력 3년 미만’ 신규 인력은 버스의 경우 2.2배(9,487명→2만 902명), 택시는 2.3배(1만 3,230명→3만 631명) 늘었다.
- 하지만 이 가운데 40세 미만 버스 기사는 3,816명 늘었지만, 40세 미만 택시 기사는 934명 느는 데 그쳤다. 택시 기사에 진입하는 인력 대다수가 청년이 아닌 장년층인 셈이다.
- 정년 퇴직 후 생계형으로 진입하는 고령층이 운전대를 이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
- 택시 기사들의 세대 단절 배경으로 열악한 처우와 노동 환경이 꼽힌다. 복기왕 의원실은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후에도 실질 소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휴게 여건이 방치되면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 기사 고령화로 인한 안전 문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복기왕은 “전국 택시 기사 절반이 65세를 넘어서고 버스 기사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가 아니라 국민 일상 이동권과 도로 안전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며 “운수 종사자 세대 교체 마비를 방치하면 지방 소도시부터 대중교통망이 무너지는 교통 대란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청년층과 여성 진입을 뒷받침할 운전 자격 취득 보조와 초기 정착금 지원 제도 마련, 운수 노동자의 실질 처우 개선 및 대중교통 안전망 강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