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퇴임 후 재판받겠다”는 선언이 필요할 때다… 녹색 전환에 10년 동안 1000조 원.(⏰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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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위성 15기를 싣고 발사해 576km 고도에서 14기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핵심은 카이스트가 개발한 네온샛 5기다. 내년 6차 발사에서 5기를 더 올려 10기 체제가 되면 한반도 전체를 하루 3회 이상 찍고 같은 지점을 24시간 안에 다시 관측할 수 있다. 위성 CCTV 시스템이다.
누적 발사 성공률은 80%다.

윤석열+명태균 무죄?

2.7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윤석열(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후 명태균(브로커)에게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봤다. 1심에서는 14차례 2792만 원어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조언의 수단이나 근거로 제시됐을 뿐 정치적 도움은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명태균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애쓴 건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세훈 재판과 다른 점은?

오세훈(서울시장)은 비슷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3300만 원을 김한정(사업가)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라 윤석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명태균은 “오세훈이 여태까지 해왔던 발언을 쭉 보면 누가 진실을,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항소심 선고는 10월23일이다.

쟁점과 현안.

녹색 전환에 10년 동안 1000조 원.

K-GX,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이 나왔다.
재정 200조 원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주도의 기후금융 790조 원을 합쳐 1000조 원을 2035년까지 투입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유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대 업종의 탈탄소 공정 전환이 핵심이다. 에너지 분야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한다.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 톤 규모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8년에는 녹색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대통령)은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 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더 비싼 국내 제품을 썼냐는 말 나올 수 있다.”

태양광 패널도 풍력 터빈도 국산이 더 비싼 건 사실이다. 이재명은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면서 “정책적 판단을 나중에 배임죄로 문제 삼을까 공무원들이 시도를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란은 학술적 논쟁이라기보다 정치 논쟁에 가깝고, 태양광 산업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플랜1.5는 논평을 내고 “K-GX는 지원 일변도 정책”이라며 “산업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특히 탄소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 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전력 대부분을 화석연료로 공급받을 예정인데 메가프로젝트의 녹색화 전략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화영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사람사이 변호사)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이화영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5년째 수감 중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나란히 김광민을 인터뷰했다.
김광민은 조선일보에 “사면은 바라지도 않으니 가석방해 달라고 대통령과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경로로 뜻을 전했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기류가 있다. 이화영을 가석방하면 이재명(대통령)이 공범을 풀어줬다는 프레임에 걸린다는 이야기다.

이화영은 왜 화가 났을까.

이재명(대통령)은 대북 송금이 이화영(당시 경기도 부지사)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화영이 화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검찰이 회유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어+소주 파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이화영 입장에선 자신이 이재명을 끌어들이지 않고 ‘희생’한 덕분에 이재명이 무사할 수 있었는데 ‘나를 왜 풀어주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이재명에게 ‘석방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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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들) 공방.

조은희(국민의힘 의원)는 “5.18이나 세월호, 노무현(전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도 함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면서 “왜 육영수(박정희 부인)만 영화적 상상력의 대상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는 “노무현 타살설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영화로 다뤄도 창작의 자유냐”고 반문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는 창작물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사전 검열은 없다”고 답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한국을 찾은 장이머우(감독)는 “창작은 창작이고, 꼭 진실이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정말 진실인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나? 국제 사회의 질문.

가디언이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해 러시아 유조선 7척이 울산과 여수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러시아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작 레비(CREA 애널리스트)는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인 유조선들이 한국 항구에서 연료를 싣고 러시아로 운반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면서 “제재 체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는 “한국의 러시아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 뒤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에 연료를 공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경유나 항공유 등 정제유는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소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거짓말했는지 끝까지 가리는 진실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개적인 공방으로 문제를 키우기보다 물밑 협상을 통해 갈등을 봉합할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미 관계 너무 안 좋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초유라고 할 만큼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도 약속이나 한 듯이 익명의 발언을 인용했다.
어제 외교부 국감에서는 “이종석(국가정보원 원장)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현(외교부 장관)은 “제가 아는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힘겨운 과정을 거쳐 미국 투자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불신을 신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셜 홍보 늘리라는 지시 있었다.

이재명(대통령)의 X 게시물이 계속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의 건의로 게시물을 줄였다가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직접 소통을 다시 강화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출범 약 1년까지는 참모들에게 SNS 활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 정책 분야 참모들에게는 정책 성과를 더 홍보하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를 조심하라, 알래스카 LNG는 불가능한 사업.”

경향신문이 래리 퍼실리(전 알래스카 LNG 사업 조정관)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요구하고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은 30년 이상 검토만 하다 포기한 상태다.
공사는 땅이 언 겨울에만 가능하고 영구동토 훼손을 피하려면 변수가 많다. 해류가 강한 해저 터널 작업도 해야 한다.
래리 퍼실리는 “아시아까지 가깝다는 이점도 미국 멕시코만과 비교한 것일 뿐 캐나다 서부와 비교하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가격에 민감한 아시아 구매자들이 안정성 때문에 100만BTU당 몇 달러씩 더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금융 조달에 필요한 장기 계약 물량은 연 1600만 톤인데 지금 거론되는 1300만 톤은 구속력 없는 합의다. “탄소중립으로 수요가 줄어 원가보다 낮게 팔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2040년 이후에나 완공될 거란 시각도 많다”면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그때도 (화석연료인) LNG가 현재 예측하는 정도의 경제성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탈북민? 북향민?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에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며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라는 뜻의 ‘북향민’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은 북한이라는 비정상적인 독재 체제에 반대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의지와 결기를 담은 용어”라며 “이 자리에서 계속 탈북민을 북향민이라고 호칭할 경우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 혹은 북동영(북한+정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2009년 북한에서 넘어온 박충권은 “탈북민이라는 말에는 독재 체제를 떠나 자유를 선택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의 반격? 하청 파업에 원청 직원 투입.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더니 하청 기업의 파업 때 원청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와 협력사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원청 직원 250명을 투입하는 계획을 만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 근로자 및 다른 하청 업체 근로자까지 그 업무에 대체근로자로 투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가 만난 노동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만 보더라도 원청 기술직은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공공전용회선 설치·수리 등을 담당하지만, 자회사 기술직은 가정용 인터넷과 TV, 전화 설치와 수리를 담당한다”라고 말했다. 애초에 업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체 근로를 넓게 허용하면 하청노조의 쟁의권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AI를 속이면 사람도 속일 수 있다.

앤서니 빈치(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최고기술책임자)는 “가장 큰 위험은 AI가 거짓말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다, 설득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경고했다.
허위 정보를 직접 퍼뜨리는 게 아니라 AI의 답변에 섞어서 흘리는 방식이다.
원본과 대조하거나 다른 출처를 비교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마법의 돈은 끝났다.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치솟았다. 낮은 금리 때 쌓은 부채를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프랑스 부채는 1조 달러가 넘는다. 내년에는 약 380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부채 관련 비용이 59%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재정을 풀어 막았다. 노란조끼 시위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거치며 비용이 얼마가 들든(whatever it costs)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시 지원이 오래 이어졌고, 일부 감세와 임금 인상은 상시 부담이 됐다.
불안해서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니 더 불안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와 정치가 맞물리는 악순환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투자는 2023년 4.5% 늘었지만 2024년부터 정체 상태다. 세금과 규제, 경제 정책이 어디로 갈지 몰라 결정을 미루는 기업이 많다.

가자 전쟁 3년, 휴전 뒤에도 1462명 사망.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1200명이 숨지고 251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그렇게 시작한 전쟁이 3년을 채웠다.
팔레스타인 와파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가 7만4245명, 부상자는 17만 5267명이다.
지난해 10월 휴전 뒤 1462명이 숨졌다.
가디언이 비교한 위성사진에서는 가자 건축물 82% 이상이 파손됐다.
이스라엘군 통제 범위는 70%까지 늘었다. 주민들은 좁은 해안지대로 밀려났다.
유엔은 10년 복구+재건 필요액을 714억 달러로 추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는 “파괴와 절망의 악순환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은퇴 없는 은퇴.

중앙일보가 만난 70세 남성은 7억 원대 집이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청소 일을 한다. “집이 사실상 전 재산인데 나중에 자녀에게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집을 처분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로 쓰는 게 선뜻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올해 7월 기준으로 41.5%다. OECD 평균은 14.1%다.
평균 자산 5억4272만 원,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각각 79.9%와 16.9%다. 연금 소득 대체율은 38.9%다(평균 소득 기준). OECD 평균은 63.2%다.
55~79세 취업 경험자는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평균 53세에 그만뒀지만 원하는 은퇴 나이는 73.6세였다.
김민(한국은행 국제국 과장)은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소비를 뒷받침할 만큼의 저축 감소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라며 “주요 선진국 대비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과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 등은 예비적 저축 동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양준석(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은 “정년을 늦추려면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고,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생활비로 활용하려면 주택연금 같은 유동화 수단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CGV 다회용기는 1000원 할인.

CGV 연남점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문 키오스크에서 다회용기가 디폴트고 일회용기로 바꿀 수 있다. 경향신문 기자가 확인했더니 세 명 중 한 명꼴로 다회용기를 선택했다.
둘째 수요일과 마지막 수요일에는 1000원을 할인해 준다.
전문 업체가 날마다 수거해 고온 세척과 살균, 소독을 거쳐 다시 공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장과 축제, 장례식장 등에서 다회용기 8124만 개를 공급해 폐기물 1726톤을 줄였다.

장기 기증 기다리다 하루 8.6명 떠난다.

장기 기증 대기자가 지난해 5만5000명이 넘는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370명이다. 뼈와 연골, 근막, 피부, 인대, 심장 판막, 혈관, 신경 등 인체조직 기증은 170명이다. 인체 조직이 부족해 조직 이식재의 91%를 수입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대기 기간이 6.2년이다.

오늘의 TMI.

삼성전자 내년 성과급 7.5억 원.

메모리 사업부는 7.5억 원, 공통 조직은 5.3억 원,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는 2.4억 원 정도다. 모두 세전 기준이고 49.5%를 원천 징수한다.
올해 영업이익을 370조 원으로 잡고 영업이익의 10.5%를 배분한 결과다.

“철없는 행동이었다.”

“군 면제 보상,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한 양민혁(선수)의 발언을 두고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 말이다.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예술+체육 관련 병역특례자의 80%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다.
서재원(한국경제신문 기자)은 “BTS조차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세상”이라며 “병역특례 제도의 원점 재검토는 물론이고 일부 인기 종목에만 혜택이 쏠린 국군체육부대(상무) 운영 체계까지 시대 흐름에 맞춰 전면 수술대에 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건너 갔다 오면 월 10만 달러.

유조선 선장이 받는 급여다. 통과할 때마다 5만 달러의 보너스를 추가로 준다. 원래 평소 월급은 1.5만 달러 정도였다.
요즘은 일반 선원들도 평소 임금의 최소 4~6배를 받는다.
운임은 하루 130만 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만~5만 달러 정도였다.
일부 초대형 유조선은 보험료만 최대 2000만 달러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2월28일 이후 최소 93척이 공격받고 선원 24명이 숨졌다.
마노지 야다브(인도 전진선원노조 사무총장)는 “일부 선주가 운항을 거부하면 교체하겠다고 압박하고 귀국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지만 동의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택시 기사가 절반.

택시 기사 23만7331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11만9362명으로 50.3%다.
40세 미만 택시 기사는 1.1%다.
복기왕(민주당 의원)은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후에도 실질 소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휴게 여건이 방치되면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우리에게는 서두를 시간이 없다.”

데이비드 로빈슨(오픈AI 안전 투명성 업무 담당자)이 오픈AI를 떠나면서 한 말이다.
“문명 차원의 위험을 다루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는 그런 수준의 위험이 아니라고 가정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확신한다.”
데이비드 로빈슨은 “안전장치를 벗어나는 모델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속도뿐 아니라 기준이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달을 쉬더라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계속 멈춰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재귀적 자기 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프로세스가 더 큰 문제다. “자원이 부족하거나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른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서두를 시간이 없다(We have no time to rush).”

우크라이나와 외교 갈등, 무슨 이득이 있나.

이재명(대통령)이 X에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묵과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굳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대국에 대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게 적절했는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은 꼭 필요한 나라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양국 모두 갈등을 관리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양국 관계 악화로 가장 득을 보는 건 결국 북한과 러시아다.”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공론화에 기대는 이유가 있다. 골치 아픈 결정을 적당히 미루기에 이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공론화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시간 끌기, 책임 회피 이벤트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고현곤(중앙일보 주필)은 2003년 부안 방폐장 사태와 2018년 이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공론화의 실패 사례로 든다. 부안 방폐장은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개입이 부족했고,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가 결단을 미루면서 논쟁을 키웠다.
고현곤은 “노무현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보려다 잘 안 된 ‘선의의 실패’라면,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떠넘기고 국정을 뭉갠 ‘악의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촉법소년 논란과 청년 탈모 건보 적용은 공론화로 갔지만 노란봉투법이나 검찰개혁은 가지 않았다. 최근에는 원전 확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고 했다. 52시간 규제도 공론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
고현곤은 “권한을 행사하되 책임도 직접 지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퇴임 후 재판받겠다”는 선언이 필요할 때다.

“검찰개혁과 공소 취소가 한 묶음이 돼 버렸다. 이 음모론적 의심의 진위와 별개로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한 정서적 상황이 만들어졌다. 개혁에 필요한 신뢰 자산을 이재명(대통령) 스스로 까먹은 것이다.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근본적인 해법은 이재명을 가둔 거추장스러운 울타리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면서 “퇴임 후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면 더는 누구도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간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닐 테지만, 내란의 밤에 품었을 절박함을 떠올린다면,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선 시민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생각한다면 못해낼 게 없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개인기가 아니라 정공법으로.

이재명(대통령)은 왜 X에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면서 정작 알래스카 500억 달러 투자는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
김회경(한국일보 정치부장)은 “국민통합이나 외교는 지난한 설득과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즉자적인 SNS 정치 같은 개인기가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의 시스템에 기반한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이재명의 SNS에는 지지층 통합보다는 전폭적 지지층에 기우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면서 “대통령이 뭔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불안해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