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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읽어드립니다. 노트북LM으로 제작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57개.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한 말이다. 북한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발언이라 파장이 크다.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지만, 그는 이미 갖고 있고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안규백(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80~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60개로 집계하고 있다 .

트럼프의 이중잣대.

• 이란은 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똑똑한 대통령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빅터 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실용주의적이고 타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핵 개발 초기 단계지만 북한은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단계는 지났다.
• 제재 환경도 다르다. 이란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봐주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필요 없는 정상회담을 원한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가 뼈를 때린다.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만나서 딱히 얻어낼 게 없는 상황이다. 핵 개발에 성공했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
• 이성윤(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은 지금 인생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이 모두 김정은의 관심을 끌려고 안달이 난 상황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쟁점과 현안.

삼전+닉스 급등.

• SK하이닉스가 자사주 40조 원어치를 매입한다는 계획에 크게 반등했다. 각각 9.5%와 12.7% 올랐다.
• 코스피 지수는 5.9% 오른 6852.6까지 회복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개인이 2.2조 원을 팔고 외국인이 1.7조 원을 샀다.

미국 경제의 3중 위기.

•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월마트 주가가 9.2% 폭락했다. 미국 정부가 채권 시장에 개입했지만 약발이 하루도 가지 못했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다시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87%와 -1.32%, -1.00%를 기록했다.
• 제이슨 헨드릭스(크레스트우드어드바이저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렇게 설명했다.
• “신용카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채권 투자자들이 ‘이봐요, 마치 술에 취한 선원처럼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것 같네요’ 한다면, 엉클 샘(미국 정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1392.6원.

• 1550원까지 치솟던 환율이 160원 이상 빠졌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서 조달한 현금을 환전하면서 원화 매입이 늘어난 덕분이다.
• 허준영(서강대 교수)은 “환율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펀더멘털에 맞게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 금리 인상 타이밍이 애매하게 됐다. 물가만 보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환율이 떨어지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박준우(하나증권 연구원)는 “인플레이션을 금리 판단의 핵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한은 입장에서 환율 하락은 동결의 근거가 아니라 인상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동등하다.”

• 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 한 말이다. 조희대(대법원장)도 같은 생각이라고 봐야 한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동등하다는 건 대통령의 뜻과 별개로 대법관이 임의로 제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경필은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임지봉(서강대 교수)은 한겨레에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더 상위 권한”이라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사법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일종의 강한 추천권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판단이 다르다.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는 아주 좁은 권한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성수(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동의안은 대법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안에 강한 불쾌감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 ‘청와대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은 국가수반의 임명권을 무시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조희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 크다.”

• 과연 그럴까.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말했다.
• 민주당은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

임명동의안 부결시키면 안 되나.

• 임명동의안을 대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일단 국회로 보내서 부결시키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회로 보낸다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선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법관의 초당적인 인선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에 거부권을 똑같이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법원장은 후보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 국회는 그 후보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임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법원은 다시 추천을 받아 다시 제청하면 된다.
•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왜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비장횡사 징계.

• 민주당 공천 때 비명횡사(친명이 아니면 공천 탈락)를 빗댄 말이다. 비장횡사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반발했던 의원들을 무더기 징계한 걸 두고 한 말이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진종오(국민의힘 의원)에게 2년, 권영진(국민의힘 의원)에게 1년6개월,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에게 10개월을 처분했다.
• 조경태는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박덕흠(국회부의장)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 진종오는 한동훈(당시 무소속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 권영진은 상임위 배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 서범수와 진종오는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서범수가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 권영진은 “역시나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고 말했다.
• 한동훈은 “공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자의적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은 전용기와 권미경.

•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와 권미경(한국노총 공공연대 위원장)을 지명했다. 각각 청년과 노동 몫 배분이다.
• 9명의 지도부 가운데 ‘팀 정청래’ 3명을 빼고 모두 친명계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는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갑자기 공개해 버리면 의결이 되겠냐”고 반발했다. 한민수(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 김민석은 최고위원을 경선으로 뽑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김민석과 정청래를 불러 ‘원팀’을 강조했는데, 바로 다음날 명청 갈등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민주당TV.

• 최민희와 한민수, 이성윤까지 친청계 민주당 최고위원 세 명이 한꺼번에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 한민수는 “우리 세 명을 합치면 53%가 넘는다”면서 “우리 정청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라고 강조했다.
• 김민석이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의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면서 김남준(민주당 홍보위원장)에게 “당의 큰 브랜드 콘셉트부터 회의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X에 글을 남겨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용산공원 5%만” vs. “역사의 죄인 된다.”

•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서울시장)이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 김윤덕은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예를 들어 장교 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던 곳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은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삼는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체 300만㎡ 가운데 장교 숙소와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합치면 5%가 조금 넘는 정도다. 오세훈은 “모두 본체 부지다, 용산공원 특별법 취지는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산공원은 국유지라 특별법만 고치면 서울시 동의 없이도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진영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민주당이 개발을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녹지 보존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세훈은 2년 전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해놓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서울 집값이 극심하게 오르고 주택난이 심해지면서, 과거와 달리 부동산 시장 정책이 진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용산공원 개발 문제는 서울 도심의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가 상징자본의 가치 사이의 정책적 충돌”이라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

• 서울 아파트 지수가 0.22%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0.05%와 0.09% 내렸을 뿐 한강 벨트와 도봉구와 성북구 등은 전반적으로 올랐다.
• 동아일보가 만난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로 70-80대 고령층 집주인들이 호가를 2억~3억 원 정도 낮춰 급하게 팔아 달라고 집을 내놓는다”며 “매수자들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거래 자체는 활발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최태원 만나서 한 이야기는?

•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팹을 4기에서 9기까지 늘릴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 박병규(전남광주시 광산구청장)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전국의 청년들이 광산구로 몰려들 것”이라면서 “광산구를 광산시로 승격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38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늘고 지방세 수입도 300억 원 이상 늘어날 거라는 계산이다.

더 깊게 읽기.

패스트트랙 330일을 90일로 줄인다.

•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상임위 심사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본회의에 오른 뒤 60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첫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게 됐다.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국민의힘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 됐다”고 반발했다.

실종자와 연락 됐다? 거짓말이었나.

• 경찰의 부실 수사가 또 논란이다.
• 제주도에서 30대 여성이 실종 3개월째다. 신고 받은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는데 통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 담당 수사관은 “실종자가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수사관은 다른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 가뜩이나 보완 수사권을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믹 D-데이.

• 트럼프가 “어떤 나라에도 가해진 적 없는 가장 파괴적 경제 작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 “이란에 금융이나 기업, 공항, 정부의 어떤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아바스 아라그치(이란 외교부 장관)는 “미국의 부채 위기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르게 읽기.

북한은 탄도 미사일로 화답했다.

•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 10여 발이 300여 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컨테이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 8×20피트 강철 상자, 70년 동안 무역을 주도했던 컨테이너 혁명이 한계를 맞았다.
• 컨테이너가 등장하기 전에는 배 한 척을 비우고 싣는 데 50명이 최소 열흘 이상 걸렸다. 지금은 146m 크레인이 컨테이너 2만 개를 싣고 온 대형 화물선을 40시간 만에 처리한다. 하역비는 1톤에 5.8달러에서 15.8센트로 97% 줄었다.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2.8억 개에 이른다.
• 문제는 무역 불균형이다. 중국에서 온 컨테이너는 대부분 비어서 간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는 컨테이너 10개 가운데 6개를 채웠는데 요즘은 3~4개밖에 안 찬다.

해법과 대안.

100세 이상 8604명.

• 10년 전 2015년에는 3159명이었다. 최고령은 116세다. 여성이 7176명이고 남성은 1428명이다.
•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절제된 식생활(60%)과 규칙적인 생활(45%)을 꼽았다.
• 87%가 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 없고 80%는 음주 이력이 없다.
•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고흥군보건소 관계자는 “100세를 넘겨 정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골고루 먹되 소식하고 심리적 고립감이 작다는 것”이라며 “양식업 등으로 경제 활동을 오래 하는 점도 장수의 비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 17%에 인구 92%가 산다.

•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563㎢다. 도시지역은 1만7740㎢다.
• 주민등록 인구 5112만 명 가운데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명으로 92%다.
• 농림지역이 4만9191㎢(46.2%)로 가장 넓다.

소나무 재선충, 38년 동안 2조 원 쓰고도 못 잡았다.

• 감염된 소나무가 2024년 90만 그루에서 올해 177만 그루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정부가 1988년 첫 발생 이후 방제에 쓴 돈은 1조8930억 원이다.
• 한국이 뒤쫓기식 방제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무게를 둔다. 페로몬 트랩을 광범위하게 설치해 매개충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새 감염지에서는 농약 살포 대신 주변 일정 범위의 소나무를 한꺼번에 제거해 물리적으로 확산 경로를 끊는다.
• 박일권(서울대 교수)은 “보전 가치가 높은 나무를 선별해 집중 방제해야 하고, 나머지는 수종 전환을 과감히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무를 베지 않고 살리는 ‘치료용 백신’ 연구도 있다. 경남 거제에서 천적 곰팡이 ‘에스테야 베르미콜라’를 주입한 실험에서 감염목 일부가 살아남았고, 백신 주사를 맞은 소나무 약 78%에서 회복 효과가 보고됐다.
• 윤상갑(부산산림기술사무소 산림기술사)은 “재선충을 없애는 데 집중하기보다 감염된 나무를 살리고 전체적인 병해충의 밀도와 피해 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TMI.

김건희의 인플루언서 놀이.

•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한 중소기업 제품을 노출해주는 대가로 디올 옷을 선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500만 원 상당이다.
• 영국 국빈 방문 등 외교 행사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이 업체 제품을 노출한 뒤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전달 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종합특검 조사에서는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검에서 물어보면 현금으로 제품 비용을 돌려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누가 사나.

• 중국 정부가 사서 훈련을 하고 데이터를 다시 판다. 로봇이 5분 춤추는 훈련 데이터가 100만 위안(14.8만 달러)에 팔린다.
•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순환 금융과 비슷한 구조다. 투자와 거래를 주고받으면서 판을 키우고 있을 뿐 아직 이익을 내는 단계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매출이 교육용과 연구용이다.
• 파이낸셜타임스가 만난 익명의 벤처캐피털리스트는 “초기 투자자들 사이에는 휴머노이드가 하이프사이클의 정점에 다가섰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 중국 정부가 초기 수요를 만들고 있지만 현장 투입이 안 되면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승은 두바이가 아니라 인천에서.

• 미국-이란 전쟁으로 두바이나 아부다비 등 중동 지역 공항의 환승 트래픽이 크게 줄었다.
• 인천공항은 올해 상반기 환승객이 18% 늘었다. 유럽 노선은 63%나 늘었다.
• 공항 이용객은 1인당 평균 7.6달러를 쇼핑과 식사 등에 쓴다. 공항 이용료도 낸다.
• 중동 지역 항공사들이 할인 경쟁에 나섰다.

AI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

• AI가 직원들을 감시하는 시대다. ‘일 잘하는 직원’보다 ‘AI가 보기에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직원’이 돼야 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몇 가지 팁을 추천했다.
• 감시 시스템은 키보드 타이핑 수나 화면 보호기 빈도 같은 지표도 추적한다. 가동률은 80% 정도가 좋다. 90%가 넘으면 오히려 의심한다. 가끔 유튜브 쇼츠 같은 걸 보는 정도는 괜찮다.
• 회의나 외근 등 캘린더를 꼼꼼히 적어둬야 자리를 비웠을 때 알리바이가 된다.
• 토큰 사용량이 많으면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평가하던 때도 잠깐 있었지만 요즘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암을 치료하는 백신이 나왔다.

• 모더나가 피부암 치료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했다.
•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읽고 암 세포의 고유한 돌연변이를 찾아 mRNA에 담는 방식이다. 종양 분석부터 맞춤형 백신 제작까지 6주가 걸린다. 금액은? 50만 달러 이상, 7억 원 정도가 든다.
• 맞춤형 암 백신이 성공하면 암 치료의 역사를 바꾸게 된다. 암 재발을 막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르면 내년 출시 예정이다.
• 모더나 주가가 177% 급등해 시가총액이 254억 달러에서 696억 달러로 뛰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는 5297달러.

• 내년에는 고용주 부담이 11.1% 오를 전망이다.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당연히 가입자 본인 부담금도 따라서 오른다.
• 항암 치료와 비만 약 급여가 늘면서 의료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청구 금액을 늘리려고 AI 도구를 쓰는 병원도 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미국은 실패할 것이다.

• 모하메드 엘에리언(와튼대 교수)은 구조적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었고 모기지론과 자동차 할부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의 국채 바이백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단기 국채를 늘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질식할 것 같은 상황.

• 진보의 햇볕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보수가 애지중지하던 한-미 동맹도 흔들리고 있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역사는 치밀한 현실론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라며 “엄청난 위험 부담을 떠안고 무엇인가를 위해 절박하게 꿈틀대지 않으면, 결국 이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진단했다.
• “지금부터 현명한 외교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 대신 ‘북핵 공식 인정’이라는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이러니 서울에 살지 않을 수 있나.

• 2019년 4.7억 원이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34평 아파트는 여전히 4.5억 원이다. 같은 해 4.7억 원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15평 아파트는 11.8억 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서울에 살았을 뿐인데 자산이 7억 원 이상 더 늘었다.
• 세금은? 서울 강동구 주민은 5200원, 부산 동구는 1만2500원이다. 재산세도 지방이 더 무겁다. 서울 7억 원 집과 지방 3억 원 집의 재산세 차이는 몇만 원 수준이다.
•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못살겠고,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산다. 수도권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살겠고 지방은 너무 싸서 못산다. 이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 박병률(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서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그러나 지방에서 보면 특혜로 비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실패한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경제팀의 세 가지 오류.

• 첫째, AI발 반도체 호황을 과신했다. 지나친 낙관이 올인으로 흘러갔고 민생 경제가 후순위로 밀렸다.
• 둘째,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하지 못했다. 집값으로 세금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이 증세 카드를 꺼냈을 때 제대로 된 의견을 낸 참모가 있었나.
• 셋째, 삼전+닉스 레버리지 펀드는 아직까지 반성도 책임 규명도 없다.
• 대통령의 오류가 아니라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경제팀의 오류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한 정책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실상을 호도하고, 시장보다 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정작 준비에 소홀한 정책은 십중팔구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소방수’에서 ‘시장 개입자’로.

• 국가의 역할이 달라졌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08년 금융위기의 유산이 ‘대마불사’(Too Big to Fail)였다면, 이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업과 산업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조차 방치하기 어려운 시대(Too Strategic to Fail)가 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점점 ‘관치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 “2008년에는 금융시스템을 지켜야 했고, 2020년에는 기업과 고용을 지켜야 했다. 지금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유가 더해졌다. (중략) 어쩌면 우리는 과거보다 안전하지만 덜 효율적인 자본주의에 이미 들어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 아니면 훗날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선택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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