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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MOU 초안을 보니.

•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이 낸다는 건 아니고 파트너 국가들과 재건-개발 계획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 동맹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켜놓고 전후 비용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 MOU에는 없지만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1979년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당시 대통령)가 수출 제재를 풀었지만 2018년 트럼프 1기 때 제재를 복원한 상태다.

“맘에 안 들면 폭탄을 쏟아부을 것.”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계속 마음이 바뀐다. “최종 합의는 아니고 MOU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재건 기금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10센트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재정 지원은 없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특검이 오세훈 징역 1년6개월을 요청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은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케빈 워시(Kevin Warsh)가 트럼프를 배신했나.

•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했다. 네 차례 연속 동결이지만 중요한 건 시그널이다. 18명의 위원 가운데 9명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위원은 한 명뿐이었다.
•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시를 따를 사람으로 워시를 선택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 연준이 금리 동결을 발표한 직후 주가가 폭락했다가 회복했다. 다우지수는 0.98%, S&P500은 1.21%, 나스닥은 1.34% 올랐다.

국민의힘 11개 지역에 선거 소청.

• 투표용지 논란이 있었던 7개 지역과 후보자가 요청한 4개 지역까지 선거 소청을 냈다.
• 의원총회에서는 부정선거론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내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 실제로 잠실7동에서는 대기자 12명이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 깊게 읽기.

재선거 가능성은? 없다.

• 서울시장 득표 차이가 6만259표였는데 부족했던 투표용지가 4206장이었다.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선거의 실익이 없다.
• 한겨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비례 선거는 재선거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다만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모두 다시 할 것인지 투표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 쟁점이 많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 소청을 내면 선관위가 판단한다. 선관위가 기각하면 법원으로 들고 갈 수 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느냐다.

선관위 개혁,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 한국이 헌법에 선관위 독립을 규정한 것은 1960년 부정선거 때문이다.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견제와 감시 없이 권한을 누려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직원들 특별정려금으로 5년 동안 102억 원을 챙겨줬다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특별정려금은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관련 규정은 선관위에만 존재한다.)
• 노태악(선관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세 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해 덴마크 출장 때는 1260만 원짜리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
• 독립 감사 기구를 설치하거나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지만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독립성 유지와 책임성 강화를 포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동결 자산은 어디에 있나.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에 200억~500억 달러, 이라크에 150억 달러, 인도에 70억 달러 등이 묶여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때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해외에 묶인 원유 대금이다.
• 이란은 최소 1000억 달러라고 주장하지만 그보다 적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이번 협상에서는 24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 자금이 풀리면 이란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탈옥과 증류.

• 탈옥(jailbreak)은 AI의 안전장치를 깨는 걸 말한다.
• 증류(distillation)는 AI에 프롬프트 폭탄을 던져서 추론 능력을 베끼는 걸 말한다.
• 앤트로픽 미토스와 페이블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미토스에 안전장치를 심은 게 페이블인데 페이블을 탈옥해서 공격 도구로 쓸 수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 탈옥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쟁 업체들이 페이블을 증류해서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 앤트로픽은 어차피 탈옥은 막을 수 없지만 탈옥의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증류도 마찬가지다. 증류는 복제가 아니고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속도를 내는 게 경쟁의 문법이다.

버그마게돈(Bugmageddon).

• 버그+아마겟돈. 석 달 전 미토스가 부분 공개됐을 때 나왔던 말이다.
• 수십 년 동안 잘 쓰던 시스템을 미토스에 던져주니 버그가 쏟아져 나왔다. 미리 발견해서 잡으면 다행이지만 해커에게 넘어가면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
• 백악관이 페이블 수출 제한을 명령한 걸 두고 백악관이 버그마게돈의 신봉자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 니컬러스 칼리니(앤트로픽 연구원)는 미토스가 처음 공개됐을 때 “대규모로 취약점을 찾아 공격할 수 있는 최초의 모델”이라면서 “아직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칼리니가 미토스에게 고스트(웹 퍼블리싱 소프트웨어)를 던져주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고스트로 작성한 모든 웹사이트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버그를 찾아냈다.
• 칼리니는 “20년 동안 공격자와 방어자 사이에 존재해 온 균형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석 달 동안 달라진 건 없다. 페이블은 미토스다. 경쟁 업체들이 미토스를 따라잡는 데 얼마나 걸릴까. 월스트리트저널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앤트로픽을 왜 싫어할까.

• 첫째, 전쟁을 도우라는 요구를 거절한 적 있다. “통제 불능의 급진 좌파 AI 기업(some out-of-control, Radical Left AI company)”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둘째, 미토스도 두렵지만 중국을 더 두려워한다. 아마도 과장된 보고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해커들이 공격하기 전에 미토스를 이용해 취약점을 발견하고 패치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토스+페이블을 퇴출한다고 해서 개발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더 강력한 AI가 나오면 그때마다 차단할 건가.

다르게 읽기.

AI 혁명은 관리돼야 한다.

• 마틴 울프(파이낸셜타임스 논설위원)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AI가 내리는 중대한 결정에 형사-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둘째, 신약처럼 출시 전 검증 체제를 두되 글로벌 규제가 필요하다.
• 셋째, AI가 키우는 부의 상당 부분은 나눠야 한다.
• 누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까.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나마 유럽연합이 기준을 잡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

체르노빌급 재앙이 올 수도 있다.

•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AI가 불러올 위험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는 경고다.
• 스튜어트 러셀(UC버클리 교수)은 “원전이나 항공기처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시스템을 만들고 출시하게 하는 면허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영덕과 기장에 원전 짓는다.

• 경북 영덕군에 1.4GW 원자력발전소 2기가 들어선다. 각각 34번째와 35번째 원전이다. 2037~2038년 상업 운전이 목표다.
• 부산 기장군에는 0.7GW SMR(소형 모듈 원자로) 1기가 들어선다. 2035년 상업 운전이 목표다.
• 원전을 유치하는 지역은 건설비 2%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전 운영 기간인 60~80년 동안 해마다 지원금이 나간다.
• 11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서는 2038년 필요한 전력을 129.3GW로 잡았는데 12차 전기본 위원회는 2040년 최대 138.2GW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해법과 대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한 지역, 인구 4.7% 늘었다.

• 지난해 10월에 도입해서 8개월째다.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기준으로 인구 변화를 계산해 보면 전남 신안군이 3.9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8.3% 늘어난 걸 비롯해 10개 지역이 모두 인구가 늘었다.
• 신안군은 2021년부터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구 유입이 더 많았다.

탈모 건보 지원, 7000억 원 든다.

• 본인 부담률이 30%라면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7000억 원까지 잡아야 한다. 정재훈(고려대 교수)의 분석이다.
• ‘모퓰리즘’이란 말도 나온다. 당장 희귀 중증질환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김현철(연세대 교수)은 “건강 보험의 본질적인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면 건보를 적용하되 약값을 선별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건보 공단이 가격을 통제하되 환자 부담률을 50~80% 높여서 부담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주무 장관이 책임지고 대통령에게 건의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70세 이상은 버스도 무임승차?

• 지하철은 무료다. 서울시가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순돌(이화여대 교수)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 2023년 75세 이상부터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한 대구는 경제 효과가 611억 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늘의 TMI.

한국 시가총액 세계 5위.

• 4.5조 달러다. 4위 영국은 4.7조 달러로 큰 차이가 없다.
• 세계 1위 미국은 79.7조 달러, 2위 중국은 10.8조 달러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따라잡을까.

• 8864.24. 코스피가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투자자 예탁금은 5월 말 기준으로 132조 원까지 늘어났다. 1년 전보다 2.3배 늘었다.
• SK하이닉스는 252만 원을 찍었다. 미국 시장에 ADR(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5일 동안 15%가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3.8조 원어치 사고 삼성전자를 0.6조 원어치 팔았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역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PER(주가수익비율)가 10배 수준이다. 하이닉스는 7배가 채 안 된다. 8월에 ADR이 상장하고 마이크론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으면 30% 정도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C-뷰티의 역습.

• 지난해 중국 화장품 수입이 7176만 달러로 84% 늘었다.
• C-뷰티가 한국 ODM(제조자 개발 생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장품 업체 2만8000곳 가운데 자체 생산 공장이나 연구 시설을 보유한 곳은 10곳 정도다. 나머지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등에 연구 개발과 생산을 위탁한다.
• 프랑스에는 랑콤이 있고 일본에는 SK-II가 있는데 한국은 대표 브랜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은 114억 달러,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3위다.

60세 이상 남녀, 2278만 원과 920만 원.

• 개인소득을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의 40% 수준이었다.
• 개인소득과 연금 소득은 포함하고 자산소득과 기초생활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통계다. 남성의 연금 소득은 연 602만 원인데 여성은 186만 원으로 31% 수준이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국 만든다.

• 안민석(경기교육감 당선자)이 “참교육 시즌 2를 경기도에서 구현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BS와 인터뷰에서 “특전사와 해병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국 단위 조직을 만들려면 3개 과 9개 팀의 조직을 갖춰야 한다.
• ‘정치하는 엄마들’은 “교권으로 포장한 아동 폭력 드라마를 치켜세우며 교육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안민석의 인권 의식과 교육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오늘은 공항에 나간다.

• 이재명(대통령) 출국 행사에는 못 나갔는데 귀국 행사에는 나간다. 대통령이 당청 갈등을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어제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하는 건 악의적 갈라치기”라며 “민주당은 모두 친명”이라고 강조했다.
• 논란이 됐던 1인1표제를 두고 “1인1표제가 시행되면 노무현의 꿈도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정통성 논쟁에 불이 붙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우리는 모두 로봇에 대체될 것이다, 초기업 교섭을 할 수 없다면.”

• 한석호(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는 “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50%는 하나의 계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단결하자, 계급은 하나다, 이런 구호는 개똥 같은 소리 아닌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르다.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삼성전자 성과급 이슈는 단순히 소득 격차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와 질서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유인이 커졌지만 카운터 파트가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이윤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 한석호는 초기업 교섭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상위 10%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그 돈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서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고, 영세 상인 지원에도 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자는 제안이다.

조만 장자가 문제인 이유.

•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의 자산이 1조 달러를 넘겼다.
• 1조 달러를 모으려면 시급 500만 달러로 55년 동안 주 70시간 일을 해야 한다. 미국 중위 시급은 25달러에 못 미친다. 얼추 잡아도 20만 배다.
• 잉그리드 로베인스(경제 철학자)는 ‘빈곤선’처럼 ‘부의 상한선(wealth line)’을 긋는 ‘리미테어리어니즘(limitarianism)’을 제안했다.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
• 첫째, 억만장자는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 조만 장자는 말할 것도 없다. 조세 형평성의 문제다.
• 둘째,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일론 머스크는 2024년 미국 대선에 2.9억 달러를 기부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정부효율부(DOGE)를 만들어 USAID를 해체했다. 2030년까지 14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 셋째, 권력이 슈퍼 부자들에게 종속될 수도 있다. ‘과두제 최종 단계(oligarchic endgame) 이론’이라고 한다.

허니문이 끝났나.

•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꺾인 건 맞다. 민주당이 특별히 못 한 게 없고 투표용지 사태도 민주당 책임이 아니다.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허니문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 선거 결과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재명(대통령)과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왜 부딪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둘 다 알쏭달쏭한 말을 던지고 있다.
• 정제혁은 “선문답식 화법은 진짜 쟁점을 드러내기 곤란할 때 쓴다”면서 “드러낼 수 없는 쟁점은 떳떳하지 않은 쟁점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이야기다.

기분 좋다고 부동산 사겠지.

• 올해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돈 3.7조 원이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갔다. 장덕진(서울대 교수)은 “대출 막아놓으니 주식 올라서 큰돈 번 현금 부자들만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 장덕진의 계산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이 큰가 작은가 따지기 전에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한다. 미국은 30%인데 한국은 80%에 육박한다. 자산이 100만 원이고 보유세가 5%라면 미국은 1.5만 원을 내고 한국은 5만 원을 낸다. 한국 세율을 절반으로 잡아도 세금 부담은 미국보다 훨씬 크다.
• 장덕진은 “아무리 기발해도 꼬리(세금)로는 몸통(부동산)을 흔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