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무산… 부동산 패닉 바잉,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했다.”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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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는 인생을 걸었다.”
-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해발 1561m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체코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다.
- 손흥민(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은 “내가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이야기하는 건 자유지만 내가 결정해서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 손흥민은 나이 서른넷에 네 번째 월드컵이다. 호날두는 41세, 메시는 39세에 여섯 번째 월드컵을 뛰었다.

취업자 수 심상치 않다.
- 15세 이상 취업자가 2912만 명,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다.
- 청년층(15~29세)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1년 전보다 26만 명 줄었다.
- 제조업 취업자는 14만 명 줄었다.
- 빈현준(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 업종은 취업유발계수가 낮아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실제 산업 생산 증가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하고 있다.
청년 빈곤층 두 배 늘었다.
-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인 가구 가운데 2030 비중이 2020년 8%에서 지난해 15%로 늘었다.
- 불평등 지표인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에서 지난해 0.63으로 뛰어올랐다.
- 이재호(한국은행 조사국 차장)는 “자산 가격 상승이 워낙 빨라 달마다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올라타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쟁점과 현안.
끝나지 않는 전쟁.
- 미국이 테헤란에 토마호크 49발을 쏟아부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하르그섬을 장악하겠다”고 예고했다. 폭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수출 기지다.
- 이란 외무부는 “휴전 합의가 무의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전면 폐쇄됐다.
- 트럼프는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이란 국영방송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 오는 일요일이 트럼프의 80세 생일이다. 백악관 앞마당에서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UFC 경기가 열린다. 그 전에 전쟁을 끝내고 싶었겠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주식시장은 또 급등.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75%와 1.86%, 2.54%를 기록했다.
- 트럼프가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힌 뒤 유가가 떨어졌다.
- 반도체 관련주가 폭등했다. 인텔과 마이크론이 각각 9%와 11% 올랐다.
쿠팡에 6247억 원 과징금.
- 과태료 1680만 원은 별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3755만 명이다. 배송지 정보 6398만 건이 유출됐다. 비식별화되지 않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4226건이 넘어갔다.
- 쿠팡이 회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 쿠팡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사실 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개표 결과 잘못 입력한 곳도 많다.
-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어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결정하는데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여러 군데서 확인됐다.
- 김민석(국무총리)은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91곳으로 늘었고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1104명의 표가 누락된 사실도 드러났다.
-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무번호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3% 배분하게 돼 있는데 서울선관위는 2000장씩 배분했다. 제대로 배분했다면 송파구는 1만7000장을 받았어야 했다. 용지 부족이 아니라 분배 실패였다는 이야기다.
- 해체 수준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압수수색, 관건은 고의성 입증.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 오선희(혜명 변호사)는 “판례상 공무원의 ‘무능’은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히 일을 못 한 수준을 넘어 업무를 유기할 정도로 방기했다는 점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부정선거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정청래 물러나라.
-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총대를 맸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폭락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면서 “정청래(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하고 정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는 “잘 들었다”면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사퇴 요구에 “철없는 소리.”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아수라장이었다.
-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작심하고 “전당대회를 열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조광한(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장동혁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말을 돌리고 있다.
더 깊게 읽기.
동탄 아파트 1주일에 2% 폭등.
- 삼성전자 성과급 효과다. 1.98% 올랐다. 올해 들어서만 누적 7.19% 올랐다.
-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아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동탄의 강세 흐름이 성남시 분당구나 수원시 영통구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30대 부동산 패닉 바잉.
-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6%다. 40대는 27%다.
-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영끌 매매’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30대 남성은 “지금 서울에 깃발을 꽂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FOMO가 왔다”고 말했다.
- 유선종(건국대 교수)은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NBS 조사에서도 지지율 급락.
-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이 66%에서 57%로 꺾였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1%와 25%다.
김용범의 프로젝트 트리니티.
-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순환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삼위일체(트리니티) 전략을 제안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설비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 피지컬 AI는 다음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 먼저 들어간 쪽이 오래 우위를 지키는 시장 구조인데다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이 필요하다.
- “로봇의 작업 데이터와 공장의 생산 데이터, 물류 현장의 운영 데이터, 설비 센서 데이터가 쌓이면 모델이 학습을 하면서 계속 개선된다. 학습하고, 배포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다시 학습하는 끊임없는 순환이다.”
- “이 순환고리가 돌기 시작하면 하나의 국가 단위 AI 플랫폼이 된다. 생산 능력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데이터와 운영 경험이 쌓인 생태계와 국가 단위 플랫폼은 쉽게 베끼기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벌어진다.”
SK, 일본에 AI 팩토리 만든다.
-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최태원(SK 회장)이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일본에 AI 인프라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2028~2029년 가동 목표다. GW급 용량의 전력과 부지가 필요하다.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상, 글로벌 긴축 기조로 가나.
- 예금금리를 연 2.00%에서 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 물가가 관건이다.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했다. 목표는 2%다.
서울 30대 여성 정원오 지지 많았다.
- 출구조사 예측이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사 공동 예측 조사 위원회’가 해명과 함께 공식 사과했다.
- 사전 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빠진 채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해 득표율을 잘못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 서울 30대 여성의 경우 오세훈(서울시장) 지지율이 53.6%, 정원오(민주당 후보)는 42.8%로 방송에 나갔는데 실제로는 45.3%와 51.3%였다.
- “조사 기관의 업무상 과실이었다”는 해명이지만 치명적인 실수였다.

다르게 읽기.
금값 대폭락.
-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다. 올해 1월 31.1g 기준으로 5500달러까지 올랐는데 4113달러까지 빠진 상태다.
- 한동안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혔지만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매력이 커졌다.

새로운 세금이 필요하다.
- AI가 사람이 하는 경제적 가치 있는 일의 80%를 대신하는 세상이 온다.
- 비노드 코슬라(코슬라벤처스 창업자)는 “실업의 고통을 줄이려면 자본주의의 효율을 일부 희생해야 한다”고 본다.
- 첫째, 자본이득에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연 4000억 달러를 거두면 AI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돌리고, 남으면 연 7만5000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재분배가 아니라 이미 위로 재분배돼 있던 세제를 되돌리는 것이다.
- 둘째, AI 연산과 로봇의 노동 대체 매출에 20%의 토큰세를 매겨야 한다. 5년 안에 연 1500억~2000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 셋째, 의료와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 법률 지원 같은 기초 서비스를 모두에게 거의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
- 비노드 코슬라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허락 위에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실업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본주의가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일론 머스크에 끌려가는 세계 경제.
- 스페이스X가 오늘 나스닥에 상장한다. 공모 금액은 860억 달러, 시가총액 목표가 1조7800억 달러다. 상장하자마자 세계 7위 기업이 된다.
- 워낙 덩치가 커서 자동으로 주요 지수에 편입되고 162억 달러어치 자동 주문이 나간다. S&P500에 편입되면 140억 달러어치가 더 나갈 텐데 일단 S&P500은 버티기로 했다.
- IPO를 주관한 골드만삭스는 스페이스X의 AI 매출이 2030년까지 100배로 늘어 322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 모건스탠리는 전체 매출이 2040년까지 180배로 늘어나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매출 3.4조 달러에 이익이 2.7조 달러는 돼야 설명이 가능한 주가다.
- 지배구조 리스크도 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보통주의 10배 의결권을 가진 클래스 B로 의결권 80%를 확보하고 있다. 사고를 쳐서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 일론 머스크는 기업가치를 7.5조 달러로 키우고 화성에 100만 명 식민지를 세우는 등의 조건으로 1조 달러 규모 보상을 받기로 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수백만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야심만만한 모험에 승객으로 올라타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국부 펀드, 잘 될까.
- 주식을 주겠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AI 빅테크의 지분을 받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AI의 이익을 사회가 나눈다는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성장과 규제의 가드레일을 먼저 만들고 분배는 세제 개혁으로 나중에 다루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승자와 패자를 고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일단 버니 샌더스(미국 상원의원)가 50% 지분을 세금으로 받자고 제안한 건 국유화에 가깝다. 수정헌법 5조에서 정당한 보상 없는 사유재산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 정부가 시장가로 지분을 사들일 수도 있지만 국가 부채에 큰 부담이 된다. 국채금리를 밀어올려 민간투자를 밀어낼 수 있다.
- 자발적으로 지분을 헌납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반대 급부를 기대하거나 줘야 할 수도 있다. 정치적 편애가 산업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주식을 나눠주는 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지만 폭락하면 부담은 납세자에게 돌아가고, 정부의 보증은 구제금융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법과 대안.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무산.
- 민주노총이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 대표가 각각 9명이다. 어제 표결에서는 찬성 11표에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870만 명은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는 “정부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7개 군 추가 선정.
- 모두 17곳이다. 강원 화천과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추가 선정했다.
-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농민들의 생존권 위기”라고 지적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소득 안전망 구축에 세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보의가 4분의 1로 줄었다.
- 2017년 2116명이었는데 올해는 592명밖에 안 된다.
- 공중보건 의사는 의대생이 군 복무 대신 36개월 동안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2023년 의정 갈등 이후 공보의를 포기하고 군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공보의가 크게 줄었다.
- 경남 합천군 보건소는 공보의를 못 구해 관리 의사를 일당 100만 원에 채용하기도 했다.
- 교정 시설에 근무하는 공보의도 24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1주일에 한두 번 겨우 진료를 보는 상황이다.
오늘의 TMI.
문조털불래유와 한강새똥돼주길.
- 친명계와 친청계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부르는 말이다.
- 문조털불래유는 문재인, 조국, 김어준(털), 매불쇼, 정청래, 유시민이고
- 한강새똥돼주길은 한준호, 강득구, 김민석, 이동형, 김용민, 이언주, 송영길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광주 첨단지구로.
- 5만 평 부지를 확보했다. 첨단 3지구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만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패키징 공정은 상대적으로 물과 전력 사용량이 적다.
중국 없이는 로봇 못 만든다.
- 로봇 산업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유니트리 같은 중국 스타트업이 5000달러 미만 로봇을 찍어내는데 일본은 속도도 가격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 전기차의 경쟁력이 그대로 로봇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테슬라도 부품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 밍쉰 리(뱅크오브아메리카 연구원)는 “중국 부품 없이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유비테크의 한 임원은 “오전 9시에 설계도를 보내면 점심에 3D 프린팅 부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비테크의 부품은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 문제는 소프트웨어다. 춤추는 휴머노이드 이벤트는 미리 짠 스크립트를 따랐을 뿐이다. 공장에서 상자를 나르는 로봇은 아직 효율이 사람의 30% 정도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다.
-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직 기술력은 중국에 뒤지지만 탈중국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20대 여성 6%의 다른 선택.
-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 18∼29세 여성의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은 정원오(민주당 후보)와 오세훈(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54%와 40%였다. 대략 6%가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으로 갔다는 이야기다.
- 고나린(한겨레 젠더팀 기자)은 “이들의 제3정당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일종의 항의이자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 “2030 여성 유권자는 더 이상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거나, ‘여성이 안전한 서울’ 등의 공허한 선언에 속지 않는다.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 정부와 여당은 광장에 섰던 2030 여성들을 ‘염치도 없이’ 벌써 잊었나.”
기본소득 빨대 효과.
- 이재명(대통령)이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인구는 결국 옆 동네에서 옮겨온 인구다.
- 전남 신안군은 3324명 늘었는데 목포와 진도는 5019명과 252명 줄었다.
- 전북 순창군이 870명 늘 때 남원+정읍+임실 인구는 878명 줄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농어촌 소멸을 현금 살포로 막는 건 임시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의료와 교통, 교육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했다.
- 김종인(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정원오(서울시장 후보)가 안 된 게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전병역(경향신문 경제 에디터)는 “투기 세력을 겨냥한 사이다 X(트위터)가 청량감은 줬지만 타격감은 못 줬다”고 지적했다.
- 전병역은 “구더기(갭 투자) 무서워 장독(전세)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파리(투기꾼)를 잡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서민들에게 절박한 전세를 나쁜 것이라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강남 3구는 버린 카드로 봐라. 나머지를 아우를 지혜가 절실해진 시점이다. 자신 없으면 시장에 맡기겠다고 손 터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괴물의 언어로 괴물을 이길 수 없다.
-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두고 애꿎은 20대에게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최욱)”거나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정준희)”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극우를 고립시켜야 할 진보 진영이 도리어 청년들을 밀어내며 스스로 고립의 성을 쌓아서는 개혁의 성공은 단연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진정한 개혁의 전략은 극단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개혁 진영은 오히려 극우의 거친 언어와 증오의 문법을 닮아가며, 스스로를 온건한 다수로부터 고립시키는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 “타자를 악마화하여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잔혹한 공생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끈질긴 설득의 미학과 포용의 노력이야말로 정치가 야만을 끝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일 것이다.”
“김어준이 부각되는 건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
- 정준희(한양대 교수)는 최근 몽둥이 발언 논란과 관련, “일베 등 혐오적 표현에 지금보다 진전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 김어준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음모론자 김어준’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그가 지속적으로 잘못하고 있느냐, 심각한 사례들이 있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 “뉴스공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에도 해약에 비례하는 만큼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는다. ‘유튜브는 그냥 똥이다’라고 퉁치며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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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피드백 소개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월요일자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 “매일같이 신선한 감각, 양질의 뉴스를 잘 읽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 잡히네요. 늘 감사드리며, 오늘 기분 좋게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신속하며, 시원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곁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슬로우레터 파이팅!”
- “양적완화와 국제 정세 때문에 환율이 무너졌는데, 반도체 관련 영향으로 GNI의 단순 수치가 늘어난 게 좋은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네요. 대만도 엔비디아 제외하면 절망적인 것처럼.. 후속보도 계속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천군의 인구증가 이야기가 무척 흥미롭습니다. 올려주신 그래프를 보면 기본소득 지급 이전에도 10년 넘게 인구가 이례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또 인구증가가 외지 유입 때문인지 출산 증가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