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잘못 알려진 재생에너지 상식 4가지

다음 문장에서 팩트는?

• 우리나라의 기상 조건은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이고, 전자파와 빛반사로 주변에 피해를 준다?
• 풍력발전 소음은 수 Km 떨어진 곳까지 피해를 준다?
• 재생에너지는 원자력 발전보다 비싸다?

답은 ‘모두 팩트가 아니다’.

• 한국은 국가 전력 14%를 태양광으로 조달하는 독일보다도 태양광하기 좋은 일사량, 일조 시간을 갖췄다. 글로벌 솔라 아틀라스 자료다.
• 중금속 덩어리 태양광 패널은 한국에 없다. 카드뮴 함유 패널은 아예 수입도, 생산도 금지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다.
• 태양광 패널의 전자파는 안마의자 같은 생활가전기기 수준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다.
• 태양광 패널은 유리보다 빛반사가 적다. 이 역시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풍력 발전 바로 알기’ 자료다.
• 풍력발전 소음은 400미터 거리 기준으로 냉장고 수준이다. 이보다 시끄러우면 육상풍력 개발지침 환경성 평가 지침으로 규제 받는다.
•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보다 저렴하다. 발전소 건설, 운영, 해체, 폐기 등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감안하면 그렇다.
• 현재 한국에선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비싸지만 4년 후엔 역전돼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자료와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재생에너지 LCOE 통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저렴한 재생에너지 확보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기반이 됐다. 2026년 본격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반도체, 가전 등 한국의 주력산업으로까지 확장되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은 제품에 탄소세가 부과된다. 구글 등 글로벌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탈탄소 에너지를 쓰기를 요청하고 있다.
•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한국 반도체 업체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약 5억 8800만 달러(8470억 원)의 CBAM 인증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 영국에서도 한국 제품의 국제 무역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적 있다. 영국 에너지씽크탱크 EMBER 분석이다.
• 미국 IEEFA, 영국 EMBER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는 현상, 한국 기업의 ‘탈한국’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국내 경제,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00기기와트(GW)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36GW)의 3배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 잘못된 상식이 계속 확산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
• 한국인 5명 중 3명(62%)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허위정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5명 중 2명(44%)는 “가짜뉴스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25년 리팩트가 만 18세 이상 국민 10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 4가지를 리팩트가 팩트체크했다.

1. 우리나라의 기상 조건은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발전 잠재량을 갖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 조건은 아니지만, 패널 크기 대비 발전 효율이 향상되는 등 태양광 기술의 발전이 지리적 제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소는 일사량과 일조 시간이다. 일사량은 태양에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된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양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상 조건은 독일보다 유리하다. 독일은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다. 2024년 기준, 독일은 국가 전력 생산의 약 14%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했다(프라운호퍼연구소 조사).

한국 일사량은 독일보다 좋고 프랑스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일사량을 전 세계 태양광 잠재량을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글로벌 솔라 아틀라스(Global Solar Atlas)’를 통해 비교해 보자. 이 사이트에 집계된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일사량(Global Horizontal Irradiation, GHI)은 3.65~4.20kWh/㎡/day다. 즉 우리나라에선 1제곱미터 면적마다 하루에 대략 4kWh 안팎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한다.

이는 독일(2.75~3.34kWh/㎡/day)이나 일본(2.94~4.27kWh/㎡/day)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프랑스(2.97~4.42kWh/㎡/day)와 비슷하다. 글로벌 솔라 아틀라스 자료는 실제 관측값을 위성 자료와 모델링을 통해 보정한 것으로, 각국 기상청이 집계한 관측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기상청(DWD)이 1981~2010년 관측값을 기반으로 발표한 독일의 연평균 일사량은 1,055kWh/㎡/year로,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89kWh/㎡/day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1982~2010년 측정·분석한 우리나라의 1일 평균 태양광 자원은 3.62kWh/㎡/day다. 1제곱미터 면적에 하루 평균 3.62kWh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한다는 의미다. 2011년 발표 논문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 자료다.

다만, 일사량에는 지역별 편차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해와 남해 중서부, 대전 분지 일대가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반면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일대는 상대적으로 일사량이 낮은 편이다.

한국 일조시간은 독일보다 길고 이탈리아보다 짧다

일조시간은 어떠한가? 기상청 기상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일조시간은 약 2300~2600시간으로 집계된다. 이는 독일(1700~1900시간)보다 많고, 이탈리아(2200~2700시간)보다는 적으며, 프랑스(1800~2800시간)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일사량이나 일조시간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 21세기 들어 일조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강수일수나 기온 역시 태양광 발전량에 영향을 미친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이 강하되, 기온은 봄·가을 수준일 때 발전 효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이러한 기상 조건들은 특정 지역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예측하는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으로 전력 생산량 1.67배 늘어

기상조건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요소는 태양광 모듈의 효율이다. 업계에 따르면, 1990년대 태양광 모듈의 효율은 약 12~14% 수준이었지만 2020년대에는 20~25% 정도까지 향상됐다. 즉 태양에서 1000W/㎡의 빛(표준시험조건, STC 기준)이 패널에 도달했을 때, 1990년대에는 약 120W/㎡의 전력을 생산했다면, 현재는 200W/㎡이상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태양광 모듈 기술의 발전은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이고, 전자파와 빛반사로 주변에 피해를 준다?

국내에서 쓰는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은 없고 납은 안전 기준치 이내다.

태양광 패널은 크게 ‘결정질 실리콘(crystalline) 방식’과 ‘카드뮴 텔루라이드(이하 CdTe) 방식’으로 나뉜다. 이중 CdTe 방식 패널은 독성물질인 카드뮴을 사용한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CdTe를 태양광 박막전지의 소재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CdTe 방식 패널을 생산은 물론, 시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사용된다는 실리콘 방식 태양광 패널은 어떨까? 이러한 패널에는 소량의 납이 들어간다. 호주의 청정 에너지 비영리단체 ‘클린 에너지 카운슬(Clean Energy Council)’이 만든 자료를 보자.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의 구성 성분은 77%가 유리다. 다른 성분으로는 10%의 알루미늄, 3%의 실리콘, 9%의 폴리머, 각각 1% 미만의 구리·은·주석 등이 있다. 납은 중량 기준 0.1% 미만이다.

0.1% 미만이라고 해도, 중금속인데 괜찮은 것일까?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결정질 실리콘 방식 태양광 패널에 들어간 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납 함유기준(중량기준 0.1% 미만) 이내”다. 기준치 이하라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패널은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전자파는 생활가전보다 낮고, 빛반사는 유리보다 적다.

그렇다면 태양광 패널의 전자파나 빛반사는 어떠할까? 패널의 전자파는 태양광 발전기의 ‘인버터’라는 전력변환장치 주변에서 나온다. 그런데 태양광 인버터의 전자파 세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참조)이다.

빛반사 역시 유리나 비닐하우스 표면, 수면에서 일어나는 빛반사보다 크지 않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참조). 실제로 가시광선 영역인 400~800nm 파장 범위에서 저철분 강화유리는 반사율 7.48%를 나타낸 반면, 실리콘 태양광발전모듈은 5.03~6.04%를 나타냈다고 한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수유리 및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3. 풍력발전 소음은 수 Km 떨어진 곳까지 피해를 준다?

400미터 거리에선 냉장고 정도 소음이다.

풍력발전의 소음은 발전시설에서 400m 이상 떨어지면,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내려간다.

풍력 발전은 비행기 날개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만들어내는 양력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풍력 터빈의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풍절음이 발생한다. 다만 소음의 크기는 바람의 세기, 터빈과 청취자 사이의 거리, 주변 지형, 대기 상태, 터빈의 배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2012년 미국에서 풍력 발전 터빈 소음의 건강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다. 메사추세츠주 연방환경보전부와 메사추세츠주 공중보건부가 발표한 ‘미국 풍력터빈 영향 연구(Wind Turbine Health Impact Study: Report of Independent Expert Panel)’다. 이에 따르면, 보통의 현대식 대형 풍력 터빈에서는 약 103dB(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그런데 터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이 인지하는 소음은 작아진다. 일반적으로 400m 이상의 거리에서는 현대식 풍력 터빈의 음압 레벨이 40dB 미만이라고 한다. 40dB 정도의 소음이라면, 가정용 냉장고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

이 정도 소음도 규제가 필요할까? 우리나라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주거지역의 사업장 및 공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간 55dB, 야간 45dB 이하다. 즉 풍력 터빈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인지할 수 있는 소음은 규제를 받는 기준치 이하라는 뜻이다.

2016년 한국소음진동공학회가 발표한 연구도 풍력발전 소음은 2㎞를 벗어나면 38dB 이하로 감소해, “바람 소리 및 주위 소음에 묻히는 수준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저주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풍력발전의 저주파음(Infrasound)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저주파음을 가청 범위 한계(20Hz)보다 낮은 주파수의 소리라고 설명한다.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가 아니다 보니, 보통은 진동이나 압력으로 느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주파음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까?

앞서 말한 메사추세츠주 연구는 “역학 연구에서 풍력 터빈 소음과 수면 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제한적이다. (…)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초저주파음이 전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주 청정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발간한 자료도 풍력발전의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저주파 소음’이란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 가운데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Hz 이하인 성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음압레벨(dB)”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 12.5Hz~80Hz 주파수 대역에서 어느 하나의 주파수라도 정해진 음압레벨(dB) 기준을 초과하면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사업장 등에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4. 재생에너지는 원자력 발전보다 비싸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하다.

발전소 건설부터 운영, 해체, 폐기까지 고려한 LCOE 기준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신규 설치 기준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재생에너지가 대체로 다른 발전원보다 저렴하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발전원마다 설비 수명은 물론이고, 운영 비용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 발전량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 중 대표적인 것이 ‘균등화발전단가(Levelized Cost of Energy 또는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이하 LCOE)’다. 발전 설비의 전 생애주기 동안 들어가는 총비용을, 그 기간 동안 생산한 총 전력량(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으로 나눈다. 이론적으로 LCOE는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각 발전원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독립 금융 자문 및 투자은행인 라자드(Lazard)가 2025년 6월 공개한 ‘2024 LCOE+’를 살펴보자.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은 육상풍력이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육상풍력의 LCOE는 메가와트시(MWh)당 37~86달러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용을 반영하더라도, 육상풍력(44~123달러/MWh)은 석탄(71~173달러/MWh)보다 저렴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원별 LCOE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핵에너지청(NEA)이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에 따르면, 신규 설비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의 LCOE는 원자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 발표된 보고서(Breakthrough Agenda Report 2025)에서도 IEA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분석을 인용해 “균등화발전원가(LCOE) 기준에서 재생에너지는 2024년 신규 발전 옵션 가운데 가장 비용 경쟁력이 높은 선택지 자리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IREN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틸리티급 태양광 발전(통상 1MW 이상 규모)의 글로벌 가중 평균 LCOE는 kWh당 0.043달러, 육상 풍력은 kWh당 0.034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MWh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43달러와 34달러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자료에는 원자력 발전의 LCOE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LCOE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발전원에 적용되는 기술 수준과 설비 비용, 연료비, 정부 보조금 등 LCOE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국가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LCOE는 어떤 수준일까?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인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LBNL)가 2025년에 공개한 보고서(Assessing the Levelized Cost of Energy in South Korea)를 살펴보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발전원별 LCOE(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값)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원자력이었다. 원자력의 LCOE는 MWh당 50달러를 밑돌았으며, 태양광(20~100MW 규모)과 육상풍력의 LCOE는 모두 MWh당 50~100달러 범위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LCOE는 향후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LCOE 순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발전의 LCOE가 2030년까지 메가와트시(MWh)당 47~48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발전원 가운데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LCOE 하락 전망은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운영하는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의 ‘재생에너지 LCOE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LCOE는 발전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자주 인용되는 지표다. 다만 평가 기관에 따라 고려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고, 각 발전원이 초래하거나 회피하는 사회적 비용까지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IEA는 각 발전원이 전체 전력 시스템에 기여하는 가치를 반영한 ‘VALCOE(Value-Adjusted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제시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신규 발전원이 기존 전력 시스템에서 회피하게 되는 비용의 가치를 평가하는 ‘LACE(Levelized Avoided Cost of Energy)’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발전원의 경제성은 단순한 비용 비교를 넘어, 국가 산업 정책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감축 약속 이행 등 거시적 전략 목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