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3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추경호 체포 동의안 가결.

•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과 무효가 4표였다.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추경호는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추경호가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 공범”이라며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발부될까.

• 국민의힘은 “추경호가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했거나 동조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이 석연치 않다.
•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오후 11시22분 추경호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추경호는 “(윤석열이)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은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 추경호는 0시3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우원식(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상태에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경호는 국회 출입이 통제된 상태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 특검은 추경호가 한동훈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와달라고 한 것도 친한계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방해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 공교롭게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거래한 것 같은 모양새다.
• 패스트트랙 사건 1심에서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 원을 넘지 않아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았는데도 검찰 요청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이 아쉽다”면서도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고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항소 기준을 보면 항소하는 게 맞다”면서 “여기서 항소를 포기하면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가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검사들 사퇴하는지 보자.”

• 민주당의 반응도 흥미롭다.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의회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검찰을 자인한 후안무치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 항소 포기에 대한 반응이 일관성이 없다. 검사들이 알아서 기었다면 그것도 문제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어제 칼럼에서 “나경원의 1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만연할 것”이라며 “나경원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런 바람은 불가능하게 됐다.
• 성한용은 “국회의원은 의원직만 유지할 수 있으면 전과는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K-스틸법 통과.

• 철강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네 건의 법안을 합치고 조정했다.
• 철강 산업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산업이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의 15%, 산업 부문의 40%를 차지한다.
• 철강 산업은 중국발 저가 공세와 내수 침체, 미국의 고율 관세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포스코가 입주한 포항산업단지 생산 실적은 10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7% 줄었다. 공장 폐쇄와 가동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1% 내년 1.8% 성장.

• 한국은행 전망이다.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 기준 금리는 연 2.5%로 동결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로 달라졌다.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높은 환율에 발이 묶였다는 분석도 있다. 금리를 낮추면 외국 자금 이탈이 빨라질 것이고 물가도 걱정인 상황이다.

“국민연금 환 헤지는 노후 자산 보호.”

• 정부가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에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한 말이다.
• “국민연금이 해외로 돈을 많이 가져나가면 불가피하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지만 막상 가져올 때는 원화 가치가 올라 수익률이 낮아진다”면서 “당장 환율도 문제지만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갖고 나올 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와 김재섭, “우리라도 사과해야.”

• 김용태(국민의힘 의원)가 “계엄 1년 시점에 당의 총의를 모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은 “뜻이 맞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런종섭’은 윤석열 지시였다.

•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을 갑작스럽게 호주 대사로 내보낸 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피하려는 윤석열의 지시였다는 게 채 상병 특검팀의 결론이다.
• 호주 대사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시점이라 논란이 되자 “모로코를 엮어서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관장 자격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인사 검증도 없었다.
• 특검팀은 윤석열을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더 깊게 읽기.

홍콩 아파트 화재의 교훈.

• 31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명 이상이 숨졌다. 실종자도 250명이 넘는다. 외벽 보수 공사 도중 건물 외부에 설치한 대나무 비계에 불이 붙어 건물 전체로 번졌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 30분 만에 7개 동에 불이 옮겨붙었다.
• 비용을 아끼려고 대나무 비계를 썼는데 화재에 취약하다. 1996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41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도시에서 산불이 난 꼴이란 말도 나온다.
• “재난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는다. 위험한 줄 알면서 ‘설마’ 할 뿐이다.”
•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홍콩에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듯, 우리라고 예외일 리는 없다”고 경고했다.

“어차피 반발할 거 1000명 이상으로.”

• 의대 증원 2000명은 윤석열 맘대로였다.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다.
• 조규홍(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500명 증원을 제안했는데 윤석열이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계속 압박했다.
• 윤석열이 “더, 더, 더”를 외칠 때마다 500명이 1000명으로 늘고 다시 2000명으로 늘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의료 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P모건, “코스피 6000도 갈 수 있다.”

• 코스피 지수의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10.2배,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2배 수준이다. 글로벌 평균은 각각 18.5배와 3.4배다.
• JP모건은 “내년 코스피 목표는 5000, 강세 시나리오와 약세 시나리오 목표치는 각각 6000과 4000을 제시한다”고 분석했다.
• 의무적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세제 개편안이 주가를 떠받칠 것이고 주주 행동주의도 자리 잡고 있다. JP모건은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 핵심은 기업과 투자자 간 지배구조 투명성 격차 해소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두나무-네이버 합병 발표한 날 해킹 사건.

•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455억 원이 빠져나가는 해킹 사건이 있었다. 네이버 주가는 4% 넘게 급락했다.
• 공교롭게도 2019년 11월27일, 580억 원 유출 사고 이후 정확히 6년째 되는 날이다.
• 두나무는 “회원 자산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해진(네이버 창업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아남으려 합쳤다”고 말했지만 빛이 바랬다. 송치형(두나무 대표)을 “천재 개발자”라고 치켜세우면서 “네이버의 기술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오세훈과 나경원이 맞붙는다.

•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당원 투표 70%를 반영하면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나경원은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상식이란 게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 두 사람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은 적 있다. 나경원은 당원 투표에서 앞서고 여론조사에서는 밀렸다. 당심 20%와 여론조사 80%로 치른 예비 경선에서는 나경원이 이겼는데 여론조사 100%인 경선에서는 오세훈이 이겼다.
• 나경원은 “내가 참여하는 경선은 당심과 민심을 50:50으로 하겠다”고 말했지만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나경원은 “당심이 민심과 다르다는 말은 결국 우리 스스로 당원을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 물론 경선과 본선은 전혀 다르고 본선에서는 민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국민의힘 내부 문제일 수도 있지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겨우 의원직을 유지한 나경원이 정계 은퇴는커녕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심 비율 높이면 국민의힘은 참패한다.”

•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장제원(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승리에 절박함이 있다면 당심 70%가 아니라 민심 70%를 제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 내년 지방선거는 다를까. 국민의힘은 이미 이길 수 없는 정당이 됐고 어떤 혁신도 없는 상태다. 

소비 쿠폰 효과, 신문마다 평가가 다르다.

• 가계 소득은 3.5% 늘었는데 소비 지출은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비 지출은 -0.7%다.
• 부모님 용돈 등 사적 이전이 -20.6%였다. 용돈을 덜 드렸다는 이야기다.
•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15.7만 원 늘었다. 1차 쿠폰 평균 지급액 18.1만 원의 87%다.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쓰지 않고 남겨뒀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소비 쿠폰 수십만 원 줘도 국민들은 지갑 안 열었다”는 제목을 내걸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하위 20% 가구만 놓고 보면 소득과 소비지출이 각각 11.0%와 6.9% 늘었다. 상위 20%는 소득이 0.4% 늘고 소비지출은 1.4% 줄었다. 경향신문은 “저소득층 지출 증가”를 제목으로 뽑았다.
• 한겨레는 “소비 쿠폰에 가구 실질 소득 늘었다”는 대목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실질 소비가 줄었다”는데 한겨레는 “실질 소득이 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론스타 주장, 논리로 뒤집었다.

• 정홍식(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말하는 론스타 취소소송 승소 뒷이야기다.
•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먹튀를 막는다는 이유로 승인을 미뤄서 손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다.
• 론스타는 2019년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 판정문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2022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도 이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 한국 법무부는 “론스타-하나금융 사건은 론스타-한국 정부 사건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하나금융 사건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뒤집었다.

해법과 대안.

고독사 1년에 3924명.

• 2023년과 비교하면 7% 늘었다.
• 63%가 5060 남성이다. 남성이 5배 이상 많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장년 남성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잘 토로하지 못하는 것도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살 비중이 13%다.

“제주에서 안 쓰면 손해죠.”

•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해 주문 1.2만 건에 매출이 5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113.1만 건에 299억 원으로 늘었다.
• 중개 수수료가 1.5%밖에 안 되고 월 사용료나 광고비가 모두 무료다. 제주도가 배달비 3000원 지원 사업에 올해 10월까지 12억 원을 투입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10~15%까지 돌려주는 혜택도 컸다.

기후 논의에 여성과 농민과 청년이 없다.

•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토론회가 7차례 열렸다. 참가한 패널 56명 가운데 여성은 8명이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34%다. 3개 분과 위원장은 모두 남성이다. 청년 세대 위원은 8%다.
• 김주온(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권력이 없을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면서 “여성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 패널 구성이 편향됐다는 해명은 너무 관성적인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요즘 홍삼이 잘 안 팔리는 이유.

•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뜬다는데 정작 홍삼은 매출이 줄었다. 2022년 6조1498억 원에서 지난해 5조9531억 원으로 줄었다.
•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올해 5조9626억 원 규모. 홍삼의 비중은 2021년 26%에서 올해는 16%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 비타민은 14%에서 18%에서 늘어났다. 어떤 차이일까. 세계일보는 “소비자의 선택이 ‘전통적 종합 해결제’에서 ‘기능별 맞춤형’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 요즘은 피로(비타민 B)와 수면(멜라토닌·테아닌), 장 건강(프로바이오틱스), 에너지(마그네슘) 등 효능에 따라 골라 먹는 ‘모듈형 소비’가 자리 잡았다. 홍삼은 상대적으로 체감 효과가 낮고 상대적으로 비싸다. ‘부모님 선물’이라는 이미지도 강하고 반복 구매 비율도 낮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 무죄.

• 하청 업체 노동자가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받고 항소한 사건이다. 항소심 검찰이 선고 유예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 이 노동자는 다른 탁송 기사들에게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원청 업체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함정에 빠뜨렸다는 의혹도 있었다.
•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도 먹었다”는 동료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플랫폼 노동자 88만 명.

• 2023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다. 배달 라이더는 49만 명이다.
•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상 운행하는 라이더의 월 소득은 평균 414만 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싼 라이트 요금제 나온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에 동의의결안을 확정하면서 나온 자진 시정 조치다.
• 지금은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을 합쳐 월 1만4900원인데 유튜브 뮤직만 따로 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만 따로 8500원 상품을 고를 수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아직도 대법원장은 조희대다.

• 어쨌거나 내란 사건은 곧 선고가 나온다. 그런데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이대로 넘어가도 되나.
•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걸 비롯해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의 절반 이상이 기각됐다.
• 윤석열 구속 취소로 엄청난 논란을 만들었던 지귀연이 아직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이 갑이고 트럼프가 을이다.

• 김흥규(아주대 교수)는 이미 중국이 이겼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기회가 있다고 본다.
• 트럼프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일단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중국을 이기는 게 목표지만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아이러니다.
• 김흥규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분리된다면 한국은 가장 강력한 제조업 국가가 된다”고 분석했다.
• 한-미 동맹에서 기회를 찾되 미중 패권 경쟁의 구조적 압력에서 실용적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내란이 한국 경제 반전의 계기가 됐다.

• 역설적이지만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에 앉아 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납득이 된다. 계란말이에 소폭을 말아 먹고 술 깨면 재벌 총수들을 불러 모아 떡볶이 먹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 코스피 2300이 무너졌던 때가 반년 전이다. R&D 예산을 후려치고 반도체와 AI, 조선 등 국가 전략 산업이 방치돼 있었다.
• 윤석열이 스스로 임기를 중단한 게 기회다.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질문과 고민의 성격이 달라졌다. 성장률 전망도 올라갔다.
• 박병률(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방향이 옳다고 해도 결과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옳아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HD현대중공업이 아니라 HD현대케미칼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