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한덕수가 임기 다 채우나.

•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돈다.
• 중앙일보는 “3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는 5:3 데드락 상황이라면 당분간 선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데드락이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라는 의미다.)
• 만약 문형배(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와 이미선(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인 4월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다. 문형배와 이미선은 둘 다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은 “확인된 팩트는 없고 각자 기대감, 또는 불안감이 반영된 ‘가설’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객관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다만 “이런 아전인수 해석이 난무하고 국가적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헌재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나치게 속도전을 펼치다 엉뚱하게 절차 시비의 수렁에 빠진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5:3 데드락이 위험한 이유.

• 만약 일부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5:3 상황이라면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변수가 된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파면 여부가 뒤집힐 상황이라면 선고 결과를 두고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가뜩이나 헌재는 마은혁 임명을 미루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임찬종(SBS 기자)은 5:3 데드락 상황의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했다.
• 첫째, 이견을 좁히지 못해 5:3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다.
• 둘째, 선고 없이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하는 경우다.
• 셋째, 4월18일 이전에 한두 명이 의견을 바꿔 6:2로 파면 결정을 내리거나 4:4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다.
• 물론 5:3 데드락 상황 역시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재판관들 성향으로 볼 때 4:4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7:1이나 6:2 상황이라면 굳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쟁점과 현안.

4월4일 또는 11일.

• 4월18일을 넘기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모두 추측일 뿐 힌트가 전혀 없다.
• 다만 평의가 하루 한 차례 1시간 안에 끝나는 걸로 봐서 주요 쟁점이 이미 마무리됐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부 재판관들이 야근 없이 오후 5시에 조기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 한겨레는 “검찰 조서와 탄핵 심판 법정 진술에 차이가 있는데 결정문 초안이 검찰 조서를 기반으로 작성돼 교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소개했지만 근거는 없다.
• “기각이나 각하 논리가 아무리 말이 안 돼도 재판관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버티면 방법이 없다”는 한 전직 고위 법관의 코멘트도 눈길을 끈다.

결국 마은혁이 최대 변수.

• 마은혁이 임명되면 변론 갱신을 하는 데 1주일 이상 늘어질 수도 있다. 모든 변론의 녹음 파일을 직접 심판정에서 재생하면서 들어야 한다.
•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5:3 상황이라면 변론 갱신을 밟아 9명이 선고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 임명된 뒤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텔레그램 방에 떠도는 확증 편향.

• 5:3 교착설은 SBS 보도에서 와전됐을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하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 정계선(헌재 재판관)이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소수 의견에서 “헌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한덕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5:3 기각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는 관측이 돈다.
• 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5대 3’설도 근거가 없는 ‘설’에 불과한데 우리도 헌재 내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우선 강한 대응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 분명한 건 민주당에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모르는 정보가 국민의힘에 흘러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4월1일이 민주당 디데이, “모든 권한 사용한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임명 거부는 윤석열 복귀 음모”라며 “4월1일을 넘기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첫째,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 둘째,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박찬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와 장관들이 모두 탄핵되면 우원식(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그럼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다.
• 셋째, ‘쌍탄핵’까지는 갈 수 있다. 한덕수와 최상목(전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을 탄핵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내각 총탄핵은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이자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줄탄핵은 국정 마비.”

• 한국일보는 “조급해진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맞서며 정국 혼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 신문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검토하는 걸 두고 “정부 기능을 아예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흘렸다. 권성동은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비난했다.
•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쪼개진 광장과 쪼개진 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면서 “헌재는 시시각각 존재 이유를 새기면서 판단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상현은 뭔가 알고 있나.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의 침묵이 나라를 두 동강 내고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내일이라도 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 윤석열 석방과 한덕수 7:1 기각 등을 예견해서 ‘윤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린다. (실제로 한덕수 탄핵은 기각 5명에, 각하 2명, 인용 1명이라 조금 달랐다.)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 윤상현이 실제로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희망회로 돌리기일 수도 있고 마은혁 임명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파기자판’이 나라 살린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희망.

• 보통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한다. 파기환송에서 뒤집히면 다시 대법원에 올라와 확정판결을 하는 방식이다.
• 파기자판은 환송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걸 말한다. 형사소송법 396조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파기자판은 매우 드물다.
• 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은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면서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긴급 탄원, 10시간 만에 20만 명.

•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이다.
• 1일 자정까지 100만 명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하는 게 목표다.

산불 진화 완료.

•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 발생한 산불이 열흘 만에 꺼졌다. 213시간 만이다.
• 서울 면적의 80%, 4만8106ha를 태웠고 30명이 숨졌다.
• 주택 3379채가 전소됐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2120곳이 피해를 입었다.
• 5581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미얀마 강진 사망자 1700명.

• 규모 7.7, 원자 폭탄 334개 위력의 지진이었다.
•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1%라는 분석도 있었다.
• 경제적 손실이 미얀마 GDP를 넘어설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 태국 방콕에서는 33층 건물이 무너져 97명이 매몰됐다. 확인된 사망자는 8명이다.

더 깊게 읽기.

검찰이 문재인을 포토 라인에 세우려 한다.

• 사위 취업 특혜 채용 논란을 캐고 있다.
• 2018년 3월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이상직(당시 민주당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게 서창수(당시 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다.
• 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에게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최후의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라도 있었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 문재인은 페이스북에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다.

보수 결집이 풀리고 있다.

• 지난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 탄핵 찬반 여론이 여전히 60%와 34%로 팽팽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벌어지는 추세다.
• 정당 지지율도 눈에 띄게 벌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1%와 33%, 각각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록과 가장 낮은 기록이다.

• 여야 정치인 선호도도 격차가 크다.

• 이재명과 조국을 합치면 36%인데, 여권은 김문수와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까지 합쳐도 20%밖에 안 된다.
• 여전히 의견 유보 등 지지 후보를 이야기하지 않는 응답자가 44%나 된다.

• 치솟았던 응답률이 꺾인 것도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는 의미다.

• 비상계엄 이후 ‘접촉 거절’과 ‘접촉 실패’가 크게 줄었지만 3월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여론조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 탄핵 찬성과 반대탄핵 찬성과 반대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격차를 벌리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아직 크지 않다.
• 여론조사는 25~27일이고, 이재명 항소심 선고는 26일이라 결과가 여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다르게 읽기.

이하늬와 주식회사하늬.

•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만들어 출연료 등을 법인 소득으로 잡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지만 법인세는 24%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 기획사와 주식회사하늬가 계약을 하고 이하늬(배우)는 주식회사하늬에서 월급을 받는 구조다.
• 조진웅(배우)은 세금을 전액 납부했고 이준기(배우)는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가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가 만들었다는 ‘지반 침하 지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울시는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집값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 이영창(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삶의 목표가 ‘부동산 급지 상승’이 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집값 논리는 더 공고해질 것이고, 혐오의 종류와 범위는 확대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탓할 때가 아니다.

• “산불은 기후변화와 인간의 부주의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 김백민(부경대 교수)은 “강한 벌금과 처벌 강화와 함께 봄철 건조기 등산객과 성묘객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김백민은 “열화상 카메라를 촘촘히 설치하고 특별감시 구역을 설정하는 등 감시 예측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료 구조 숲.

• 숲의 하층부에 조릿대, 진달래, 청미래덩굴, 중상층부에 소나무와 굴참나무, 서어나무 등이 고밀도로 자라고 있었다.
•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사다리처럼 연료 구조였고 특히 1m까지 쌓인 낙엽이 잔불을 키웠다. 헬기에서 뿌린 물이 낙엽층 때문에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해법과 대안.

부실한 재난 대응 시스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 산불 영향 구역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고 주민들 대피 안내도 늦었다.
• 이철우(경북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다. “헬기가 90대 가까이 왔는데 1000리터 미만이 대부분이라 물을 쏘면 다 흩어지고 없었다. 그나마 아침에는 연기나 안개로, 낮에는 바람 때문에 뜨지 못할 때가 많았다.”
• 실제로 산림청 헬기 3대 가운데 1대는 뜨지 못했다.
• 산불 진화대원 1만143명 가운데 전문 인력은 539명뿐이다.

세 가지 원인과 대책.

• 첫째,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임도가 부족했다. 울주에서는 임도가 있는 화장산은 하루 만에 진화됐는데 임도가 없는 대운산은 엿새가 걸렸다.
• 둘째, 대형 헬기가 부족했다. 한 대에 500억 원이 넘는데 그나마 발주에서 인수까지 3년 이상 걸린다.
• 셋째, 침엽수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산림 629만ha 가운데 침엽수림이 37%에 이른다. 활엽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에 탄 지역은 활엽수로 수종을 변경하고 나무를 솎아내는 간벌도 중요하다.

쓰레기 태우기 막을 방법 없나.

• 영농 부산물 소각이 산불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 한겨레가 만난 70대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
• “비닐하우스 10동에서 발생한 영농 부산물을 모아 놓으면 어마어마하다. 아무리 커다란 종량제 봉투를 준비해도 뿌리와 줄기 등을 넣다 보면 비닐이 다 찢어질 것이고, 가뜩이나 바쁜 영농 준비 철에 부산물을 봉투에 넣을 인력도 없다. 불법인 건 알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태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태우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영농 폐비닐처럼 지역마다 마을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영농 부산물을 수거하는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
• 1년에 54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데 303건(56%)이 봄철에 집중된다. 입산자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지만 쓰레기 소각 68건(13%)과 논·밭두렁 소각 60건(11%)도 많다.

산불 복원 100년 이상 걸린다.

• 개미가 돌아오는 데 14년, 산림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30년, 생태적 안정 단계까지 100년 이상 걸린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대형 산불은 무관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임도는 일본의 20% 수준이다. 한국은 1ha에 임도가 4미터 수준인데, 미국은 9미터, 일본은 24미터, 독일은 54미터다.
• “산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방치됐고 국토의 70%가 쓸모없는 공간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날.

• 바로 오늘이다.
•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경우도 많고 공짜 노동도 많다.
• “좋은 일 하시네요”, “천사 같다”는 칭찬만으로는 부족하다.
• 근본적으로 민간 위탁이 문제다.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노동 환경과 돌봄의 질이 모두 떨어진다.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월31일 사직서 쓰고 1월1일 다시 출근.

•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2년 이상 일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여기서 제대로 안 하면 다른 데 못 간다”고 협박 비슷한 발언을 하는 기관장도 있다.
•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들이 지원하는 노인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다.
• 박현실(다같이유니온 노인일자리기관 지회장)은 “사업 규모는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으니 노동 약자들이 쉽게 도전하고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감면.

• 민주당이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소득세를 검토하고 있다. 30대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이른바 N분N승 소득세라고 불린다. 부모의 소득을 N으로 나눈 뒤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0%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곱해 1인당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다시 N을 곱해 최종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내려간다.
• 소득세 기본 공제를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물가연동제는 일단 미루기로 했다.

오늘의 TMI.

지난해 법인세 납부 1위는 한국은행.

• 그만큼 한국 기업들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한은이 올해 낼 법인세가 2조5782억 원이다.
• 삼성전자는 2023년 11.5조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면 올해 낼 법인세는 수천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한때 6조 원 가까이 법인세를 내던 때도 있었지만 예전 같지 않다.
•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도 각각 2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

0%대 성장률 전망도 나왔다.

•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정부 지출 둔화가 성장률을 끌어내릴 거라고 경고했다.
•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1.2%로 낮췄다.

환율 1500원 오나.

• 4월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다.
• 추가경정 예산이 늦어지고 있고 금융시장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 정용택(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X를 xAI에 팔았다.

• 둘 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회사다.
• 2022년 X(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샀는데 3년 만에 330억 달러에 팔았다. 부채 120억 달러를 차감한 금액이다.
• xAI는 2023년에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다. X의 데이터를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에 좀 더 쉽게 가져다 쓸 거라는 관측과 우려가 나온다. 합병 회사의 가치가 8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게 머스크의 주장이다.
• 피델리티는 X의 가치가 머스크 인수 이후 30%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평가했다.

오늘부터 공매도 재개.

• 2023년 11월에 공매도 금지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과 기관 모두 상환 기간은 90일, 담보 비율은 105%로 통일된다.
• 2차 전지와 방위 산업, 바이오 등이 공매도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꼽는 대차 거래 잔고 주식 수가 20억 주를 넘어섰는데 이들 업종 비중이 높다.

‘가밍아웃’할 용기.

• ‘가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최윅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 허정원(중앙일보 기자)은 “가밍아웃이 진짜 대단한 건 우열의 세계관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최윅은 “탈모만 있는 사람이 돼야지, 탈모마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며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 유전이야 특징일 뿐이고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최종 목표는 미국처럼 미적 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제이슨 스태덤이나 드웨인 존슨을 보라.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유튜브에 플랫폼의 책임을 묻자.

• 미디어오늘이 제안하는 10가지 해법이다.
• 첫째, 한국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선거 부정 음모론 등이 그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최소한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 둘째, 명백히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검색할 때 검증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해야 한다.
• 셋째,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좀 더 눈에 띄게 배치해야 한다.
• 넷째, 투명성 보고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 다섯째, 구글 자체적으로 한국어 콘텐츠 심의를 강화하게 해야 한다.
• 여섯째, 네이버처럼 알고리즘의 공정성 등을 외부에서 검증받게 해야 한다.
• 일곱째, 언론중재위 같은 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해야 한다.
• 여덟째,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 아홉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게 해야 한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고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 등을 공개하게 할 수 있다.
• 열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당연히 구글도 적용 대상이 된다.

윤석열 내란으로 확인한 네 가지 착각.

• 첫째,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선고를 이렇게 늦추는 건 다른 계산이 앞선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둘째,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착시다.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아름다운 선언이지만 우리는 이 정언명령을 이행할 법률 체계와 정치 제도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셋째, 우파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거라는 착각이다. 한덕수와 최상목을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 넷째, 정치의 사법과 또는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나태한 인식이 검찰 정치라는 본질을 은폐한다. 이재성은 “구조적인 결함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민주 공화국을 흔드는 엘리트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세대 갈라치기 멈춰라.”

•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연금 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을 받을 경우 현행보다 6만 원 정도 늘어난다.
• 기금 소진과 연금 소멸도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기금은 언젠가 소진되게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부과식으로 가는 수순이다. 다만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추는 게 관건이다.
• 김남희는 “청년 세대가 기금 소멸을 우려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야 기성세대가 내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더 기금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이야기다.

최상목의 미국 국채 투자.

• 최상목(경제 부총리)이 지난해 미국 국채에 1억9712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30년 만기 채권이다.
• 당연히 공직자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환율 급등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이 환율 급등으로 이익을 봤다는 건 윤리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최상목은 재정 지출을 틀어막고 가계부채를 키우고 금리 인하를 압박해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비상계엄이 있던 날은 집으로 퇴근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그의 정책과 선택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