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기후 재난’ 피해액 16.4조 원.

지난 11년 동안 ‘기후재난’으로 인한 누적 경제 피해액이 16.4조 원에 달했다. 인명 피해는 총 445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3~2023년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 재분류했다.

무엇이 기후재난인가.

• 국가 재난 통계는 ‘기후위기’라는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재난’(Climate Disaster) 개념을 통해 기존 재난 통계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모경종 의원실 문제의식이다.
• 기후재난 범위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정의에 따라 폭염, 한파, 태풍, 호우, 하천 범람, 산불 등으로 한정했다.
• 지난해 모경종 의원실이 기후 시민단체인 기후솔루션과 공동으로 11년간 추이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기초로 하되, 기존 자료집의 2023년 잠정치를 확정치로 보완해 추가 분석했다.

기후재난으로 16.4조 손실.

• 2013~2023년까지 11년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누적 경제피해액(피해액+복구액)은 16.4조 원이었다. 피해액은 4.2조 원, 복구액은 12.2조 원에 달했다.
• 2019년 기점으로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엔 약 5.5조 원으로 역대 최대 경제피해액을 기록했다.
• 가장 최근 집계가 완료된 2023년 경제피해액(약 3조 원)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약 5417억 원이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 한 해에만 142명 인명피해.

• 지난 11년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45명.
• 전체 사망·실종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142명이 2023년 단 한 해에 집중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142명’ 수치에 “폭염에 의한 사망자 68명이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피해 지역은 경북.

•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다.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경북(3.8조 원)이었다. 강원과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하위권이었다.
• 모경종은 “통상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수도권보다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이 재난 피해를 불균형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 ‘기후재난 통계’ 제대로 구축하자.

• 모경종은 첫째, 기후재난 통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행안부 공식 통계인 ‘재해연보’에 ‘기후재난’ 항목을 신설하거나 매년 ‘기후재난 백서’를 별도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난 대응 첫 걸음인 현실 진단을 위해서다.
• 둘째, 기후재난 통계에 기반해 국가 방재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천 제방 및 저류 시설 등 전국 방재 시설 설계 기준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춰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셋째, 지역별 피해 격차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 불평등’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기후재난 통계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기후재난 위험 지도’를 제작, 이를 기반으로 재난 예방 예산과 자원을 피해 집중 지역 및 취약 지역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