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의 갭 투자, 민주당은 의원들에 부동산 발언 금지…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 돈으로 산 삼성전자 지분, 국제 기준에 맞춘다.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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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하러 다시 미국 간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각각 이틀과 사흘 만에 다시 간다.
“몇 가지 쟁점만 남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호출은 좋은 신호라고 봐도 된다.
한겨레는 여러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해 “팩트시트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국방비 증액과 우라늄 농축 완화 등의 내용도 담긴다”고 분석했다. 29일 발표할 거라는 분석이다.

쟁점과 현안.

강한 일본 강조한 다카이치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자민당 총재)가 예상대로 총리로 선출됐다.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첫 여성 총리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한국에서 일부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한국 김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년 전 한 극우단체 강연에서는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한국)가 기어오르는 것(つけ上がる)”이라고 말한 적 있다.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면서 중의원 수 10% 삭감 등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종호 “임성근 구명 부탁 받았다” 인정.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진술이다. 송호종(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의 부탁을 받았지만 김건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호가 임성근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투스타 사단장인데 내가 용산에 말해 스리스타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사법 개혁 공론화” 다음날 “11월 마무리”.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가 핵심이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공론화돼 있고 공감대가 이뤄진 과제”라고 말했다. 김현정(민주당 원내대변인)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답정너 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중도층 이탈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사법 개혁으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점령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구하기법? 선거법만 고쳐도 충분하다.

문진석(민주당 원내부대표)이 한 말이다. “이재명(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응하려 한다는 건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없애면 재판 자체가 사라지는데 왜 굳이 재판소원까지 하겠느냐”는 이야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논의에 부쳐보고 국민들이 원하면 가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접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다. “재판소원에 대해선 당과 그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면서 “구체적 대안 수립은 국회의 역할이고 당이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 깊게 읽기.

“중국, 대만 침공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지나가듯 한 말이지만 파장이 크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정도의 스탠스를 지켜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독립 반대로 방향을 틀어달라고 설득하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가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안보보다 무역 합의에 관심이 더 많다.

미국-호주 희토류 동맹.

트럼프가 “1년 뒤면 핵심 광물과 희토류가 넘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라며 “그때는 2달러 가치처럼 헐값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희망 사항에 가깝다.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지배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이 희토류 공급을 다변화하려 할 때마다 가격을 폭락시켜 진입을 차단해 왔다.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쓰려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희토류 미국 수출이 9월 들어 29%나 줄어든 상태다.

“한국인 한 명 죽으니 대통령이 나섰다.”

31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시아누크빌 일기’에 뜬 글 가운데 하나다. “한국인들은 대단하다. 한 사람 죽었을 뿐인데 대통령이 나섰다. 중국인이 죽은 건 100배는 될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200명 규모 범죄 조직의 관리자도 포함돼 있었다.
급여는 월 2000달러에 수익의 8%를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한다.

악의와 허위를 누가 판단하나.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말이 많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다섯 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다.
모든 허위 정보가 불법 정보인 것은 아니다.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 등은 성명을 내고 “허위 정보는 사실 확인과 정정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것이 불법 정보가 아닌 이상 무조건 유통을 금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권력 감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여론의 지지를 받은 검찰청 해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주관적 악의를 법으로 판단하겠다는 것부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입법 시한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 자체가 사회적 신뢰 속에 이뤄지는지 여부”라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던 이상경(국토교통부 차관)은 57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부동산 자산만 43억 원이다.
지난해 34억 원짜리 아파트를 15억 원의 전세를 끼고 샀다는 논란이 있다. 이상경은 “입주 시점을 맞추지 못해 시세보다 싸게 전세 세입자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은 이런 내로남불 구조를 깨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자신감.

“지방선거 전에 집값이 잡히면 부정 여론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집값은 잡고 간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따라가는 분위기다. 정청래가 의원들에게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난 민심에 당정 온도 차까지 보이면 시장에 안 좋은 신호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현지 방지법과 나경원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다수결 없이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내용이다.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를 겨냥한 법안이다.
나경원 방지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상임위 소관의 국가기관에 근무할 경우 간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일회성 법안이라 명분도 없고 실제로 표결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대통령)이 1995년 설립을 주도하고, 2005년까지 활동한 성남시민모임. 김현지(현 대통령실 부속실장)는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성남시민모임에 들어왔고, 2001년부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성남시민모임.

질러 놓고 논란 커지면 “아니다” 반복.

전현희(민주당 의원)가 “캄보디아에 군사적 조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 걸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군사적 조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소원을 두고 김병기가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다른 말을 했다.
세계일보가 만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 발언이 너무 세다”며 “지금은 내란이 걸려 있지만, 우리도 집권 여당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시지 전략 부재는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국제 기준에 맞춘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 한 말이다.
삼성생명은 보험 계약자들의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를 사들였다. 만약 지분을 매각한다면 차익의 일부를 유배당 상품 계약자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삼성생명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잡아 왔는데 국제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보험 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찬진은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걸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대만이 2만 달러 더 많다.

1인당 GDP도 역전됐지만 구매력(PPP)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더 크다.
IMF 추산에 따르면 대만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8만5157달러, 한국은 6만5080달러다.
일단 대만은 물가가 낮다. 대만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1.7%, 한국은 2.3%다.
환율 효과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구매력도 줄었다.
성장률 격차도 크다.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0.9%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은 5.3%다.

삼성전자와 TSMC.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12조 원인데 TSMC는 21조 원이다. 영업이익률이 각각 14%와 51%로 격차가 크다.
연봉은? TSMC가 1.6억 원 정도고 삼성전자는 1.3억 원 정도다. 성과급을 더하면 TSMC는 지난해 2.5억 원 수준이다.

TSMC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고 삼성전자는 D램과 파운드리를 모두 만드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TSMC는 수율 안정화가 강점이라면 삼성전자는 선행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TSMC는 기술자 출신 경영진이 이끄는 데이터 중심의 안정형 경영이라면 삼성전자는 오너 중심의 결단과 스피드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수조 원씩 적자가 나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민희가 MBC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

최민희(민주당 의원, 과방위원장)가 MBC 업무보고에서 “내가 회의를 부적절하게 진행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해명하라”고 하자 박장호(MBC 보도본부장)가 “개별 보도 사안에 질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최민희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MBC 기자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딸 결혼식 논란도 있었다. “기업이나 피감 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면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의원이 스스로에게 관대한 문화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내로남불 정치’라는 오명은 영원히 벗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첩과 얽힘.

양자역학은 ‘중첩과 얽힘’의 이론이다. 0 아니면 1이 아니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정종오(아이뉴스21 기자)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라는 핑계는 이런 측면에서 적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양자역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국감도, 딸의 결혼식도 아무 문제와 논란 없이 잘 챙겨야 했다”는 이야기다.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애초 피감기관들이 국회에 불려나오는 국정감사 때 딸 혼사를 치른 것부터 몹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감각할 수 없는 원자와 전자의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처럼 정치인 언어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현실 밖 세계에 있는 것인가.”

해법과 대안.

장기 기증자 100만 명당 7.8명.

한국은 뇌사 상태에서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연명 의료를 중단한 뒤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사망자 장기 기증이 100만 명당 7.8명이다. 사망자 장기 기증은 뇌사 사망자(DBD)와 심정지 사망자(DCD)로 나뉘는데 스페인은 심정지 사망자 기증이 절반을 넘는다. 한국은 심정지 사망자 기증은 없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장기 이식에 서약한 교통사고 환자가 사망에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장기 이식을 준비한다. 한국은 뇌사 상태가 아니면 장기 기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영일(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은 결국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며 “언뜻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고 설명했다. “누군가에게 삶을 건네는 용기, 그것은 결국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마지막 자기 위로이자 숭고한 사랑의 모습이다.”
한국은 생존자 장기 기증은 높은 편이다. 가족에게 신장 하나를 떼주는 경우가 해당된다. 100만 명당 38.7명이다.

청소 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

지방 정부가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손대는 게 환경미화원이다. 하던 일을 줄일 수는 없고 가뜩이나 비정규직을 외주 위탁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사업비로 바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관리자 임금도 줘야 하고 회사 이윤도 남겨야 하니 노동자들은 임금도 줄고 일은 더 늘어난다.
하종강(성공회대 교수)은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소 노동자들의 외주 위탁은 구조적인 문제다. 당장 직접 고용을 하면 용역회사들이 문을 닫는다. 퇴직한 임원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이런 하청회사 사장 자리다. 그래서 쉽게 건드리기 어렵다. 하종강은 “환경 미화원 직영화 요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김범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무죄.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시세 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을 겨냥해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김범수(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 퍼스트 젠틀맨은 뇌경색.

야마모토 다쿠(전 일본 중의원)가 남편이다. 뇌경색이라 다카이치 사나에가 직접 목욕도 시킨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남편이 아내 성을 따라 다카이치 다쿠라고 쓰고 있다.
2017년에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이혼을 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를 지지하고 남편은 이시바 시게루(전 일본 총리)를 지지했다.

우지 라면이 돌아왔다.

불닭볶음면으로 회복한 자부심을 담았다. 1980년 공업용 우지(소기름) 파동을 겪은 뒤 팜유를 쓰고 있는데 38년 만에 우지를 쓴 라면을 출시하기로 했다. 엄청난 논란이 됐지만 공업용 우지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지 라면을 출시한다는 건 삼양식품이 우지 트라우마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면 이름은 출시 연도를 기념해 ‘삼양라면 1963’이다.

지난해 열차 승차권 반환 수수료 420억 원.

2021년 3797만 건에서 지난해 8337만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5월부터 출발 직전 취소하는 노쇼를 막으려고 위약금을 인상했다.

전세 대출 65%를 소득 상위 30%가 받았다.

고소득층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이야기다.
소득 하위 30%의 비중은 8%가 채 안 된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 보증금도 함께 올랐다”면서 “같은 상승률이라도 고소득층의 대출 잔액이 더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

전세를 끼고 대출 받아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그동안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세금을 활용한 주택 구매를 대신할 공적 주택금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만 보인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앞장서는 스타일이고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은 잘 모르고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젊으니 누가 나설지 답이 나오지 않냐.” 한 전직 관료의 말이다.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는 “‘비서’가 본질인 정책실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총리와 장관을 가린다”면서 “경제 라인의 영(令)은 뭐가 되냐”고 반문했다.
카를 슈미트(정치학자)의 ‘권력의 대기실’이라는 개념이 있다.
“권력이 특정 지위나 특정인, 특정 그룹에 집중될수록 그만큼 통로의 문제와 권력자에게로의 접근 문제가 첨예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기실을 차지하고 앉아 통제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암투도 그만큼 더 격렬해지고 기분 나쁘게 그리고 소리 없이 진행된다. 권력자 자신은 자기 개인에게 직접적인 권력이 집중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고립된다.”
고정애는 “이재명 정부가 권력 자원과 기반을 폭 좁게 운용한다”고 지적했다. 권력의 대기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부’란 말이 나왔다. 청와대가 내각을 압도해서다. 이재명 정부의 초반 양상은 그 이상이다. 내각 활용도는 더 떨어지고 대통령실만 두드러진다. 정상인가.”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10.15 대책 이후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는 관료들이 보유세를 인상하겠느냐는 말이다.
구윤철이 “미국처럼 보유세가 1%면 집값이 50억일 경우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가 다음날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안효성(중앙일보 기자)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데는 공급 대책 등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담론이 주는 가짜 효능감과 관심의 양극화.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 뉴스를 깊이 읽을 시간도 맥락을 뒤집어 읽을 여유도 없다. 김낙호(드렉셀대 교수)는 ‘가처분 인지력’과 ‘관심의 가성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우리 주변의 일보다 국가적이고 세계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대한 일에 참여한다는 효능감을 준다. 관심의 양극화다.
필라델피아에서는 대중교통 노선이 30% 이상 사라질 뻔했다. 공화당 의원들 지역구가 외곽 농촌 지역이라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그 동네 사는 게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다. 그런데 대도시 노동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 세금 내고 그게 주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존한다는 것은, 서로 싫은데도 굳이 함께 부대끼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해법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김낙호는 “거대 담론일수록 선명성을 과시하면서 감정의 양극화와 진영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면서 “거대 공론장에서 허비하는 관심과 시간을,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자백할까 말까 머리를 굴리기 이전에 애초의 딜레마 그러니까 서로 격리된 상황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 고립된 상황을 깨야 서로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