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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쿠팡 셀프 조사하고 “피해 없다.”

• “고객 정보를 유출한 퇴사 직원을 특정하고 자백을 받았다”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모두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 “330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는데 이 중 3000개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는 설명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조사단이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선 넘었다”며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쟁점과 현안.

“쿠팡 에코백에 벽돌과 함께 담아 하천에 던졌다.”

• 쿠팡이 잠수부를 동원해 찾았다고 한다.
• 쿠팡은 “세계 최상위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포렌식 결과, 결제 정보나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는 접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쿠팡 주장 믿을 수 있나.

•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대상인 쿠팡이 핵심 용의자를 접촉해 진술서를 받은 건 오버도 한참 오버다.
• 김승주(고려대 교수)는 “개인의 일탈로 국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 김명주(서울여대 교수)는 “믿을 수도 없을뿐더러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쿠팡을 한-미 통상 이슈로? 쿠팡의 무리수.

• 로버트 오브라이언(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뜬금없이 X(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한국과 무역 관계 균형을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런 노력을 훼손하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 트럼프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 치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는 게 있나?
• 한겨레는 “쿠팡의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쿠팡이 미국 백악관과 의회 등의 로비에 쓴 돈이 159억 원에 이른다. 한겨레는 “미국 정부의 힘을 빌려 사태를 무마하려 든다면 이미 금이 간 신뢰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차별한다.”

• 김원철(한겨레 워싱턴특파원)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미국 글로벌 전략(AGS)’라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컴퓨터 통신 산업협회(CCIA)’와 함께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을 반대해 왔다.
• 쿠팡의 로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 대럴 아이사(미국 공화당 의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칼럼을 실었고 스티브 코르테즈(정치평론가)는 “한국의 배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쿠팡 이슈가 한국과 미국의 외교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도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하게 본다.

더 깊게 읽기.

북한이 핵 잠수함을 공개했다.

• 전략 핵 잠수함(SSBN) 사진이 로동신문에 떴다. 8700톤급이다.
• 미국의 버지니아급(7900톤) 핵잠(SSN)보다 크다. 탄도 미사일(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규모다.
• 러시아의 핵 잠수함 아큘라의 기술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형일 거라는 추측도 나온다.

김병기 사과로 넘어가나.

•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지만 지역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당시 쿠팡 대표)을 만난 것도 석연치 않다.
•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는 “나와 가족을 난도질했던 전직 보좌관이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한겨레는 “이래서야 여당 원내대표의 영이 서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평 군수 출신 김선교가 스마트폰을 바꿨다.

• 김건희 특검이 양평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던 지난 7월14일이다.
• 김선교(국민의힘 의원)가 회의 도중 국회 밖으로 나가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스마트폰을 교체했다.
• 김선교는 “그날 마침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선교는 2013년 10월 윤석열(당시 여주지청장)을 만나서 밥을 먹었다. 선거를 앞둔 2022년 3월에는 “장모님 일로 윤석열이 미안해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들 어디로 가나.

• 1월에 생포됐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이다.
•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뒤라 북한에 돌아가면 숙청을 당할 위험이 있다.
• 아직 이재명(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없는 상태다.

다르게 읽기.

서울 아파트값 거래량 줄었는데 계속 오른다.

• 올해 들어 누적 8.5% 올랐다. 12월 넷째주에만 0.2% 올랐다.
•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82㎡ 아파트는 지난해 41.4억 원에서 지난달 60.7억 원으로 20억 원 가까지 치솟았다.

쿠팡이 챙긴 판촉 장려금, 지난해 2조3424억 원.

• 쿠팡이 납품 업체들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받은 돈이 1조4212억 원, 이와 별개로 거래 금액의 3.7%를 판매 장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게 9211억 원이다.
• 쿠팡의 직매입 거래 24조6953억 원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 판매 촉진이 아니라 납품 업체에 유통 업체의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공정위는 “다른 업태와 비교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면?

• 4월부터 11월까지 미국 정부가 받은 상호 관세가 1184억 달러에 이른다. 연말까지 더하면 1500억 달러 정도가 된다.
• 여기에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771억 달러는 별도다.
• 원래 766억 달러를 거뒀을 텐데 2731억 달러로 3.6배 정도 늘었다.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상호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따진 결과를 선고한다.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위법으로 결정나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장-동-석 보수 연대 뜨나.

• 동아일보 등이 바람을 잡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노고 많으셨다”면서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하자 장동혁이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받았다.
•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이슈도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도 가세했다. 장동혁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상당히 의미있는 지점이었다”고 평가했다.

해법과 대안.

1시간 이상 응급실 뺑뺑이 연 1만 건.

• 1년에 구급차 출동이 180만~200만 건이다. 30분을 초과한 이송이 6만~7만 건 정도고 60분을 넘는 경우는 1만 건 정도다.
• 전화를 20통 이상 돌린 경우도 1200건 정도 된다.
• 해법은? 배후 진료 인프라를 해결하는 게 먼저다. 중증 응급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어은경(순천향대 교수)은 “응급실에 오기 전에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이 맡고 응급실에 와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료진이 맡는다”면서 “정보 시스템과 상황 센터도 이원화된 구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만든다.

• 김태선(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 노동자의 범주를 넓혀 배달 기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를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한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 선언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강제 수단이 없다”면서 “쿠팡조차도 환영할 수준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식품 사막화 심각하다.

• 행정리 3만7563개 가운데 2만7609개에 소매점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다.
• 자동차 기준 도달 거리는 농촌이 14.4분, 도시는 3.9분이다.

생리대 바우처, 56%만 이용.

• 생리대 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제약도 많다.
• 생리용품 지원 사업 대상자 23만4015명 가운데 실제로 바우처를 이용한 사람은 12만9838명에 그쳤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7월 기준 34%가 채 안 된다.
• 성평등가족부는 2019년부터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월 1만4000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카드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르다.

“45분 동안 차량 진입 안 됩니다.”

• 영국 런던은 등교와 하교 시간에 스쿨 스트리트는 아예 차량 진입을 막는다. 오전 8시30분~9시15분, 오후 3시14분~4시다.
• 초기에는 반대도 많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60~80% 수준이다.
• 한국은 아직 스쿨존에 제한 속도를 두는 정도다.

오늘의 TMI.

요즘 20대, 운전면허도 안 딴다.

• 10+20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가 2021년 64만 명에서 지난해 45만 명으로, 올해는 11월까지 38만 명에 그쳤다.
• “과거에는 운전면허를 성인이 된 증거로 여겼는데 요즘은 집 사기도 어려운데 무슨 차냐는 인식이 커졌다”고 한다.
•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1700만 건인데 57%가 청년 할인권 이용자였다.

성수동이 뜨는 이유.

•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만들면 월세가 최대 3억 원까지 나간다.
• 왜 팝업스토어가 유행일까. 유현준(홍익대 교수)은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셜 미디어를 파고들어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이 필요하고 성수동이 그 세트장이 됐다는 이야기다.
• 팝업스토어는 돈이 될까. 과거의 TV 광고보다 돈은 덜 들고 바이럴은 더 강하다는 게 유현준의 분석이다.
• 접근성 좋은 2호선 라인인 데다 서울에서 드문 평지다. 공장 지대였던 곳이라 격자형으로 도로 설계도 잘 돼 있다.

정답률 2%의 초등 수학 문제.

• “25% 소금물이 10kg 있다. 이 중에서 2kg을 퍼내고 대신 4kg의 물을 넣어 섞은 후, 다시 3kg을 퍼내고 대신 6kg의 물을 넣어 섞었다. 마지막으로 20% 소금물 5kg을 넣어 섞었다. 몇 %의 소금물이 만들어졌을까?”
• 김필립(필립교육그룹 대표)은 “초등 수학에서의 심화에 대한 무모한 숭배는 대다수의 수학 패잔병을 양산하는 과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화 도전으로 얻는 장점에 비해, 무리하게 심화를 강요해서 점점 더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단점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 정답은 12.5%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우리는 조진웅을 잘 모른다.

• 디스패치는 조진웅(배우)이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갔다고 보도했다.
• 디스패치 기사는 이상하다. 미성년 범죄는 형사 재판을 받을 거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거냐를 먼저 판단한다. 일단 형사 재판을 받으면 교도소로 간다.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강도강간 같은 악질범죄를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갈 확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데다 근거도 없는 뒤죽박죽이었다”고 평가했다.
• 조진웅이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진실은 알 수 없다.

‘콩 GPT’ 가 답해야 할 것들.

• 대통령 질문에 답변을 잘해서 ‘콩 GPT’라는 별명을 얻긴 했지만 변상문(농림축산식품부 국장)의 답변은 사실과 달랐다.
• 국산 콩 생산량은 8.3만 톤이 아니라 15.6만 톤이다.
• 정부가 쌀을 감산하라고 하면서 논콩에 직불금을 주니 콩 재배 면적이 계속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재배 면적이 12% 늘고 논콩은 47% 늘었다.
• 문제는 가격이다. 수입콩은 1kg에 1400원인데 국산콩은 4800원이다. 안 팔리는 국산콩 8만 톤이 창고에 쌓여있다.
• 정은정(농촌사회학 연구자)은 “프리미엄 두부가 아니라 보통의 두부가 필요한 때”라며 “그러려면 수입과 국산 농산물의 가격 차를 줄이고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센터 긴자에서 벌어진 일.

• 일본 지바현 인자이시의 별명이다.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30여 개가 들어선 덕분에 고정자산세가 10년 전 79억 엔에서 165억 엔으로 늘었다.
•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으스스한 건물이 들어섰지만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다.
• 제이슨 퍼먼(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AI 인프라 투자가 미국 GDP의 4% 수준인데 상반기 GDP 성장률의 92%를 차지했다. 투자 착시라는 말도 나온다.
• 최진주(한국일보 국제부장)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피드백입니다.
  
• “비탈모인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탈모인은 아니지만 질병으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못해도 1년에 1000만 원 안팎의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탈모인은 아니지만 건강 보험의 재정 안정성은 그 누구보다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저처럼 큰 비용이 아니라도 관련 혜택을 입는 모든 국민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지요.
• 저는 건강보험 논의가 늘 ‘파이 싸움’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서 무엇을 질병과 고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늘 뒷전이라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 탈모인의 고충에 관한 이야기가 외모차별이라는 지적에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유독 미적 기준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모두를 속박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 논의가 동반될 필요도 있겠지요. 논의의 판이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 “20대 남성 탈모인입니다.
• 우선 탈모약이 3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분의 의견은 사실입니다만, 사람들은 갈수록 소위 ‘성지’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더 저렴한 곳을 찾아갑니다. 월 3만 원이면 연 36만 원입니다. 그것을 거의 평생 먹게 된다면 상상 이상의 부담이겠죠. 탈모로 유명한 종로의 한 병원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일단 큰 짐이며 평생 비용입니다.
• 사람은 항상 다양하게 아픈데 굳이 어느 병이 덜 중요하다고 쉽게 이야기하는 태도가 옳을까요? 우선 순위를 말할 수도 있지만 논의가 섬세하지 못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