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브리프를 시작합니다.

–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는 정치의 꽃입니다.
–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와 쟁점이 한 달 안에 쏟아집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일을 잘 하고 못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핵심을 짚고, 누가 쟁점을 뭉개고 망치는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국감 때 쏟아져 나오는 자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2171만 페이지나 됩니다. A4용지 기준으로 4341박스 분량입니다.
– 올해는 17개 상임위에 잡힌 회의 일정이 133건, 10시간씩 잡으면 1330시간이고 녹취를 풀면 회의 한 건에 원고지 500장, 모두 67만 장 분량이 됩니다.
– 그동안 국감 취재를 하다 보면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슈는 계속 쏟아지고 한 달이 지나면 맥락 없는 정보의 덩어리를 남겨 놓고 떠나게 되죠. 우리는 그동안 정치를 드라마처럼 소비해 왔지만 놓치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 그래서 슬로우뉴스는 올해부터 국감의 모든 회의 기록을 전수 집계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국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일단 목표는 10회에 걸쳐 국감의 주요 쟁점을 빠르게 훑고 그걸 다시 문제와 해법으로 구분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 1편에서는 지난주 월요일~수요일까지 9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93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10회까지 500개 주제를 커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로 다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 [슬로우브리프]는 유료 콘텐츠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슬로우뉴스 후원회원이거나 체험판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슬로우뉴스 후원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죠. 2편도 곧 나갑니다.

2025년 10월13일~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3500억 달러 투자, 선금 요구 몰랐나.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은 “깜깜이 협상으로 완전 폭망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외교가 아니라 국내정치용 쇼”라고 말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자와 대출, 보증을 섞는 방식으로 협상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익 최우선과 상업적 합리성,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의 세 가지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지지할 때 협상력도 생긴다”고 말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너진 경제 세웠다.” Vs. “확장 재정이 재정 폭주로.”

안도걸(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최고치 경신은 국가 CEO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일영(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무너진 경제를 100일 만에 다시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경제는 A(Amateur), B(Bankrupt), C(Chaos), D(Dangerous), E(Error)”라며 “아마추어들이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쿠폰 남발과 국채 증발로 물가를 올렸고, 대출 규제와 맹탕 공급으로 집값과 전세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비판이다.
이인선(국민의힘 의원)은 “확장 재정이 결국 ‘재정 폭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 부채가 미래 세대의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절벽,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아파트 공급이 올해 2025년 3만7000세대에서 2027년 8000세대로 급감한다.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용산 정비창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2만 채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대책에 세제 조치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지주 자사주 롯데물산에 매각한 이유는?

오기형(민주당 의원)은 “롯데지주가 자사주를 특수관계인에게 넘겨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중은 32%인데 이 가운데 5%를 롯데물산에 넘겼다.
고정욱(롯데지주 사장)은 “자사주는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했다가, “회계상으로는 자본의 차감 항목”이라고 바로 잡았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3개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고 있다. 이들 7개 기업에서 받은 연봉이 지난해 216억 원이다. 신동빈의 롯데지주 지분은 13% 정도다.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나머지 자사주를 어떻게 처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는 M&A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 “일률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 중인 조현범 연봉은 78억 원.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은 “재벌 총수들이 여러 계열사에서 수백억 원의 보수를 받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은 구속 중에도 78억을 받았다.
차규근은 “과다 보수를 손금 불산입하도록 법인세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강국하려면 원자력 믹스는 필수.”

참고인으로 나온 강창호(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위원장)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 원자력과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창호는 “우수 인력이 낮은 처우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예산 지침을 개정해 원자력 엔지니어의 임금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국정감사.

7만 페이지 읽을 시간 있었나.

A4용지로 7만 페이지면 트럭 한 대 분량이다.
이재명(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소부 배당 없이 바로 전원합의체로 갔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 “소부 심리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전원합의체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기록을 언제부터 봤는지, 애초에 본 건 맞는지도 확실치 않다. 천대엽은 “상고 기록이 접수된 3월28일부터”라고 답변했는데 다른 서면 답변에서는 3월 31일’로 기재돼 있다. 답변이 계속 바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관들 로그 기록 봐야 한다.

이성윤(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실제로 재판 자료를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현희(민주당 의원)는 “형사 사건에서 스캔 기록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고 말했다.
원호신(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형사 전자소송은 10월10일부터 시행됐다”고 말했다. 종이로 검토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기록은 이미 위에 있다”고?

대법원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가 4월22일에 남긴 메모다.
천대엽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3월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기록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뒤늦게 메모를 남겼을 거라는 의혹이 나온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메모가 **타임라인 조작의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4월22일은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날이다. 대법원은 이틀 뒤인 4월24일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긴다.
김기표(민주당 의원)는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실무진은 “중요 사건이라 배당 전 미리 올렸을 뿐”이라 해명했다.

사법 쿠데타냐, 재판 개입이냐.

최혁진(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형사 사건을 전원합의부에서 다룬 비율은 0.026%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위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삼권분립을 짓밟는 입법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자료 제출 요구안은 찬성 10명에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다.”

참고인으로 나온 차진아(고려대 교수)는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해 사후에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101조에는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을 법원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진아는 4심제(재판소원)도 반대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기능 마비에 빠질 것”이라며 “재판소원제 도입은 헌법재판소 조직을 두 배로 늘리는 등의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1조4000억 원 든다고?

법원행정처 계산이다.
서초동 부지 1만5000평을 평당 7200만 원에 매입하고 대법관 1명에게 75평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등이 비용이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지귀연 나가고 난 뒤 여성 접대원 들어왔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 룸살롱 논란에 내놓은 대법원의 해명이다. 동석자 3인의 진술일 뿐 입증할 방법은 없다.
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이고 지귀연이 떠난 이후 상황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CCTV도 확인하지 않았고 통화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도 들춰보지 않았다.

법원 신뢰도 검찰 다음으로 낮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조희대(대법원장)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노조 성명을 인용해 “조희대는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지연 심각하다.

5년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1심은 4.4배, 형사 1심은 5.7배 늘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은 “1심이 열악한 상황인데 사법 개혁 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이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송석준은 “진정한 사법 개혁은 힘없는 사람이 공정하고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는 무엇을 따르나.

참고인으로 나온 한인섭(서울대 교수)은 “사법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법원은 봉사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판결에 국민을 언급하는 것은 인민 재판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관은 (국민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조희대(대법원장)가 한 말이다. 전원합의체로 보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잘못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는 “민주당이 내란이란 말을 반복할수록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같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추미애(법사위원장)는 “조희대는 예외를 계속 적용하다가 예외에 예외에 예외에 예외에 예외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의 예외를 통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보좌관 통화는 국감 대상 아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가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을 접촉해 사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보좌관의 통화는 국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표결 결과, 엄희준과 남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현지는 채택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때 대법원은 뭐했나.

12월3일 밤, 조희대(대법원장)와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천대엽은 “계엄이 합법적으로 발효돼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될 경우 군사법원 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등 따라야 할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한 적 있다.
서영교는 “’합법적이었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천대엽은 “위헌이라 생각했기에 논의했다”면서 “정부 파견 요청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캄보디아 사태, 외교부는 몰랐나.

김기헌(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은 “두 달 동안 아무 조치도 없었다”며 “외교부가 사건을 늦게 인지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는 “캄보디아 ODA 예산이 급증하던 시기 납치 사건도 폭증했다”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용선(민주당 의원)은 “필리핀보다 캄보디아 영사 인력이 훨씬 부족하다”면서 “교민 안전보다 경제협력만 중시했다”고 비판했다.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됐다”더니.

이춘석(무소속 의원)은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헌(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말했지만 거짓이었다”며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헌은 “협상 지연으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1조6000억 원 이상의 관세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현(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3500억 달러 원샷 현찰 투자 요구가 후퇴했다”면서 “조금씩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헌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하다고 자평했다가 결과가 악화되자 ‘미국 탓’만 한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 “장기적으로 별도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국적 동포 86만 명.

이용선(민주당 의원)은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예산은 해외동포청 예산의 1%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협(재외동포청장)은 “국내 동포 지원 전담 부서 설치를 구상 중이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는 “재외동포기본법에 국가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중 국적 허용 연령(현 65세)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모델링에 21억 원, 외교 행사에 쓴다더니.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을 외교부 행사동으로 쓰기로 했는데 한 번도 쓴 적 없다. 행사를 치르기에는 좁고 모양도 빠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면서 외교부 장관 공관은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옮겼다가 다시 궁정동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으로 옮겼다.
공관 두 군데 리모델링 비용이 각각 21억 원과 16억 원 들었다.
정작 조현(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 공관에 입주하지도 않았다.
이재강(민주당 의원)은 “재외공관 다수가 도청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50년 동안 했던 광복절 기념 행사가 사라진 이유.

김의환(전 뉴욕 총영사)과 이서영(전 호놀룰루 총영사)이 이승만 추모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서영은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와 찍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버젓이 올려놓기도 했다
금창록(전 스위스 대사)는 50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중단해 교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대사관 주최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했다고 한다.
한정애(민주당 의원)에게 스위스 한인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대사관에 울며불며 매달리면서 빌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냐.”

김건희가 반려견 전용 차량까지 요구했다.

프랑스 방문 때 있었던 일이다. 이재정(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매니저냐”고 비판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과도한 의전 요구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국 보이스피싱 발신의 94%가 중국발.

이재정(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범죄자의 자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할 수 있다. 한국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재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문 정보를 활용해 한국인 피해자의 배상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리아 개발원조 60%가 수의계약.

차지호(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상위 수주 업체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크다.
차지호는 “한국 외교가 4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와 AI 등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중국 빼고 다자주의 논의해야 한다.

김영배(민주당 의원)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논의가 가능하다.
일본이 주도하고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4위 FTA, 세계 GDP의 14% 규모다.
조현(외교부 장관)은 “한일 FTA와 한중일 FTA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헬기 29대 중 8대가 못 뜬다.

부품이 부족한 상태다.
미국이 부품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가 나서야 풀린다.

한국인 미국 입양인 1만7547명 추방 위기.

1958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입양된 한국인은 17만 명에 이른다.
미국이 67%로 가장 많다.
IR-3 비자는 양부모가 한국에 와서 입양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입양 기관이 대신 절차를 밟을 때는 IR-4 비자가 나오는데 18세 이전에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재강(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다.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반중 집회는 안 되고 반미 집회는 되나.”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반중 집회는 ‘깽판’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으면서 반미 집회에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반미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공동대표가 총리의 친형”이라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김민석(국무총리)의 형이 김민웅(성공회대 교수)이다.
박상혁(민주당 의원)은 “혐중 집회는 일반인들을 겨냥한 폭력적 행위고 정책에 반대하는 반미 집회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은 “‘양키 고 홈’ 같은 구호도 명백한 혐오 표현인데 비서실장이 이를 변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는 “어느 나라든 일반 국민에 대한 혐오는 중단돼야 한다는 원칙적 답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블룸버그 인터뷰 왜곡됐다.”

김민석(국무총리)이 9월25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의미있는 진전은 불가능하다(Without resolving the visa issue, meaningful progress remains virtually impossible)”고 말했다.
김민석은 “오보”라고 말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되기 어렵다는 말일 뿐 3500억 달러 투자와 무관한 이야기였다는 해명이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무안공항 참사 진상규명 느린 이유 뭔가.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는 달리 정부와 민주당 모두 진상조사 요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공항이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 우리 편이 다칠까 봐 말을 못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30세 이하 역전.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이 넘었다.
윤한홍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은 모두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에 역행하는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8개 국책 연구기관 정책 반영률 11.4%.

김현정(민주당 의원)은 “연구 결과의 90%가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은 “경제와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김영만(민주당 의원)은 “연간 50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 관계 부처 차관들이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춤 춰봐라 한 적 없다”, 위증 논란.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직원들에게 “춤을 춰보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신장식(민주당 의원)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항의 성명이 있었고 허재준이 사과문을 낸 사실도 확인됐다.
노조위원장에게 “싸가지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논란이 된 적 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언론중재를 신청하기도 했다. 기자간담회를 제안했지만 출입기자 36명 가운데 34명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허재준은 “기자단과 만찬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기자들이 받은 메시지에 고스란이 기록이 남아있다.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허재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설계 오류가 원인.

시스템 이중화가 안 돼 피해가 크다. 예산 251억 원을 잡아놓고 235억 원을 삭감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는 “서버실과 배터리실을 동일 공간에 배치한 게 문제였다”면서 “2005년 시설 개소 당시부터 이어진 명백한 설계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K-마이스터 산단과 세종시 복마전.

사업 시행자와 최민호(세종시장), 이준배(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등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철회된 상태다.
세종시 부시장을 지낸 이준배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면서 산단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사업부지가 이준배가 윤통섭(비전세미콘 사장)에게 넘긴 땅이었고 윤통섭이 산단 조성의 핵심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문이다.
논란이 되자 사업을 철회했는데 세종시가 최근 ‘그린 산업단지’라는 이름만 바꿔 비슷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강준현(민주당 의원)은 “윤통섭이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산단마다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년 이상 걸리는 산단 조성을 2년 만에 해치우려는 건 내년 선거 전에 인허가를 끝내 땅값을 올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대통령의 38시간, ‘냉장고를 부탁해’ 논란.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발생 이후 38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는 “대통령이 귀국 직후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이“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DR(재해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광주에 DR 센터가 있는데 정작 가동이 안 됐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전시 상황이나 외부 공격에 대비해 에스토니아처럼 해외에 서버를 이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토니아는 룩셈부르크와 협정을 맺어 이중화 서버를 두고 있다.

R&D 예산 삭감, 최상목 지시였다.

2023년 7월, 최상목(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과학기술부에 R&D 예산을 10조 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상목이 윤석열을 만나고 온 다음 날이었다.
이공계 구직급여 신청자가 30.6% 늘고 신진 연구자의 70%가 실직하는 등 연구 생태계가 초토화됐다.

20만 원짜리 USB로 정부 해킹 가능.

조인철(민주당 의원)이 직접 해킹 시연을 했다.
박춘근(민주당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해킹 대응 핵심 예산이 34%나 삭감됐다”면서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방미통위 조직개편은 이진숙 축출용이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이다.
과기정통부에서 넘어온 33명 가운데 방송 정책 경험자는 5명뿐이다. 민원 신고 홈페이지가 2주 이상 마비됐고, 이용자 보호 업무도 중단됐다.
방미통위·방미심의위 명칭 변경과 사무실 이전에 4억2,300만 원이 들었다. 김장겸은 “라벨갈이에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박충건(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공개 숙청이자 공포 정치”라고 규정했다.
이진숙은 “나와 함께 수갑을 찬 건 자유민주주의”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장악은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이훈기(민주당 의원)는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들이 KBS·MBC·YTN 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비상계엄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훈기는 “방통위 간부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면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이버 렉카 피해자 “광고 수익이 벌금보다 많다.”

유튜버 쯔양이 출석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플랫폼의 삭제 조치는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태현(변호사)은 “명예훼손 처벌 대부분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광고 수익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렉카 평균 벌금이 600만~700만 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5000만 원인데 훨씬 못 미치는 판결이 많다.
조인철(민주당 의원)은 “사이버렉카들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활동을 계속하는 건 벌금보다 훨씬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인철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모두 몰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홈앤쇼핑, 대주주 가족회사 로만손 특혜 의혹.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는 홈앤쇼핑이 중기중앙회 회장 가족회사 로만손을 심의 없이 방송했다고 밝혔다.
매출이 안 나오는데도 황금 시간대에 집중 편성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문재수(홈앤쇼핑 대표)는 “주얼리·패션잡화는 심의 제외 품목이며, 시청률이 높아 연계 방송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삼라마이더스가 집어삼킨 울산방송의 비극.

SM그룹은 UBC울산방송 지분 30%를 보유한 대주주다.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는 기업은 방송사 의결권을 10% 이상 행사할 수 없다. SM그룹은 2019년에 UBC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미 2021년부터 자산 총액 1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우호현(SM그룹 회장)은 사유서도 내지 않고 증인 출석 요구를 무시했다.
우호현이 건설 현장 인허가 로비를 다른 민영 방송에 부탁한다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이정헌(민주당 의원)은 “방송을 대주주의 이권 사업에 개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환(UBC 사장)은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건설 인허가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UBC가 새 사옥을 지으면서 SM그룹의 계열사인 삼환건설에 맡긴 것도 논란이 됐다. 1750억 원 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다.이정환은 “공개 경쟁 입찰이었고 분양에 성공할 경우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상표권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게 하거나 자회사 UBC플러스에 현금 150억 원을 대여해 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정환은 SM그룹 관련 JTBC 보도를 막으려고 JTBC에 찾아가기도 했다. “진실을 제대로 보도해 달라는 취지로 찾아갔다”고 말했다.
김영곤(UBC 노조위원장)은 “언론사 최대 주주가 사회적 사명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라고 말했다.

쿠팡 납치 광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필요하다.

쿠팡 파트너스는 사용자가 후기와 함께 링크를 공유하고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 구매가 발생하면 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인철(민주당 의원)은 “원하지도 않고 클릭도 안 했는데 강제로 연결되는 방식”이라며 “적발되면 즉시 계정을 삭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준(**쿠팡 대표)은 “비대면 사이버 환경의 필수 가치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계도적 차원에서 미온적으로 운영했지만 최근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1차 적발되면 14일 동안 수익금 지급 중단, 2차 적발되면 계정을 삭제한다.

네이버 정치 댓글은 한국인에게만?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해외에서 적대적인 의도로 여론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 “재외 국민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IP 기반이 아니라 국적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준(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위원장)은 “취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뉴스의 사막 만든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서울 중심의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지역 언론의 고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330만 명의 경남에는 뉴스 제휴사가 단 한 곳도 없다.
최성준(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지역 균형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 동의” 버튼만 있었다.

넷플릭스가 2011년 11월 기본 요금을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올리면서 뜬 팝업창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다른 멤버십 보기”에는 더 비싼 요금제 뿐이니 결국 있으나 마나한 옵션이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는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콘텐츠 시청 자체를 막아버린 강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0년에 명시적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약관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업 위반으로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교화(넷플릭스코리아 법무 총괄)는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요금 인상에 동의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으니 시청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이 “과징금이 의결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위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에서 9000억 원 매출에 17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냉장고를 부탁해’ 댓글은 왜 사라졌을까.

이재명(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의 유튜브 영상에 댓글 1만2000여 건이 사라졌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는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을 텐데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황성혜(구글코리아 부사장)는 “스팸이나 반복적인 댓글, 폭력적인 언어 같은 부분이 삭제되고 굉장히 많은 건수는 자동 삭제된다면서 “채널 운영자에게도 댓글 관리 권한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자동 삭제된 것인지 JTBC에서 삭제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정부의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5G 통신 품질, 도시와 농촌 최대 두 배.

그런데도 요금은 같다.
신성범(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호남 불 안 나나’ 발언 사과하라.”

정준호(민주당 의원)는 김정재(국민의힘 의원)의 ‘호남에 불 안 나나’ 발언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는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으니 다 함께 법안 처리에 찬성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자신의 발언 취지와 다르게 악의적으로 왜곡,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연희(민주당 의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고 지적했다. “지역을 저주하고 국민을 모독한 역대 최악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진(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사과했는데 계속 문제 삼는 것은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호가 띄우기,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많았다.

거래 신고를 한 뒤 해제하는 경우가 늘었다.
18억 원 이상 아파트의 4분의 1이 미등기 상태다.
이연희(민주당 의원)는 정부에 전수 조사와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연희는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위주의 주택 가격 통계가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올해 건설업 실질 성장률 -8.8%.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엄태영(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건설업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때리다 못해에 없애려고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 등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줄이기, 채찍 말고 당근도.

안태준(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인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뒤 2년 연속 사망사고가 없었다. 우수 건설사에 사전 심사(PQ) 가점을 부여하거나 시공능력 평가액을 가산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 했다.

김호(당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서기관)의 전화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이 확보됐다. 2022년 3월, 윤석열 당선 직후였다.
두 달 뒤인 2022년 5월, 착수보고서에는 이미 강상면이 대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2022년 11월 보고서까지만 해도 종점이 양서면이었는데 2023년 2월 보고서에서는 강상면이 ‘대안 1’로 적혀 있었다. 한준호(민주당 의원)는 “조직적인 은폐, 회유,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호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윗선이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상화(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는 “외압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이럴 줄 모르고 사업 땄나.

가덕도 공항이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늘려 달라 했다가 안 된다고 하자 못하겠다고 나자빠졌다. 애초에 공사 기간이 1차 입찰 때는 72개월, 2차 입찰 때 84개월이었다. 그런데 정작 입찰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지반 조사도 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발을 뺐다.
“국책 사업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한우(현대건설 대표)는 “제안한 공사 기간이 관철되지 않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안이었다”는 주장이다.

길에서 택시 잡아도 수수료 받는다.

배회 영업이라고 한다. 카카오택시는 앱 호출이 아니라 배회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했다. 한국의 택시 3분의 1 수준인 8만 대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다.
가맹 택시는 전체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배회 영업 뿐만 아니라 다른 앱으로 잡은 콜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은 “가맹 택시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호덕(개인택시운송조합 부산조합장)은 “김해공항에서 한 시간 기다려 태운 손님에게 수수료를 떼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사고를 국토부가 조사해도 되나.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유가족 대표 김유진은 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독립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민간 임대 사업자 역차별 받는다.

복기왕(민주당 의원)은 “공공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고 10년 의무기간 종료 후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는 10년 의무기간 중 5년이 지나도 조기 분양을 할 수 없다. 10년이 지나면 임대 사업자 지위가 상실돼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

LH 부채, 2029년이면 262조 원.

지난해 160조 원을 넘어섰다.
염태영(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부채가 많은 LH가 공공 공급만으로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문재인 정부 시즌 투라는 말이 나온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28차례 부동산 대책은 마약과도 같았다. 발표할 때마다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폭등하는 마약 중독 같은 현상이었다.”

GTX-C 공사 지연, 현대건설 버티기 때문.

자재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현대건설은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비 2000억 원 증액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사망 사고 과징금 30억 원 하한 논란.

이종욱(국민의힘 의원)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 과징금 최소 30억 원 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영업이익이 30억 원 넘는 곳은 3%가 채 안 된다. 이종욱은 “중소 건설사는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용부와 국토부 사이에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4년 8개월 동안 건설 노동자가 1133명 죽었다.

부동산 의심 거래 적발해도 관리가 안 됐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아파트 가격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
국토부가 의심 거래를 적발해서 통보한 뒤에도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욱(국민의힘 의원)은 “주식 시장의 금감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하자 보수 실적 부풀리기.

천준호(민주당 의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하자보수 이행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주체가 보수를 완료한 이행 실적은 26%인데 소송 중이거나 입주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처리율이 56.7%인 것처럼 부풀렸다는 이야기다.

자동차 단종돼도 8년 동안 부품 공급 의무.

5년 동안 4433건이나 신고가 있었지만 이행 명령은 1건 뿐이었다.
전용기(민주당 의원)는 “강력한 이행 명령과 손해배상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선 KTX 표 구하기 어려운 이유.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면 하루 7000석, 연간 560만 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호남선에 하루 4000~5000석을 배정할 수 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통합 원칙은 분명하지만,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 등 복잡한 과정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 표준계약서, 이름만 같았다.

윤종오(진보당 의원)는 “국토부 점검 결과와 달리, 현장에서는 택배 표준계약서가 이름만 같을 뿐 불공정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변경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표준 계약서보다 우선하는 부속 합의서에 독소 조항을 집어 넣는 경우도 많았다.

국방부 국정감사.

영주 비상활주로 45년 동안 5번 썼다.

5개 비상 활주로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정도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은 비상 활주로를 “무인기 R&D와 훈련에 상시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은 “일석이조·일석삼조 효과가 있다”면서 “작전 영향 없는 범위에서 상시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구축함 1년 반 지연에 20억 원 손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이 1년 반 지연돼 20억 원 이상 손해가 났다”고 지적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은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은 “군과 방사청 출신의 방산 재취업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명이 돌려 쓰는 방독면 괜찮나.

방독면 수명이 20년이라 최대 13명이 돌려 쓴다.
최근 조사에서는 세척한 방독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성 세균 132건이 검출됐다.
강선영(국민의힘 의원)는 “동원 예비군의 70%가 방독면 착용을 기피한다”면서 “개인지급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안보 라인 ‘원 보이스’가 없다.”

“북한의 핵보유와 본토 타격 능력을 기정사실화하는 건가.” 임종득(국민의 의원)은 “정부의 ‘조용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9·19 군사 합의를 선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방부는 사격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 정동영(통일부 장관)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SLBM 만들 능력 되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말한다. 지상 ICBM은 선제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지만 SLBM은 추적이 쉽지 않아 ‘침묵의 암살자’로 불린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력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 계엄 지휘했던 방첩사, 이대로 좋은가.

안규백(국방부 장관)은 “방첩사가 더이상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첩 잡고 방위산업 기밀 유출을 막는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순수 방첩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평화를 구걸한다고 유지되나.”

한기호(국민의힘 의원)가 한 말이다.
우크라이나도 강대국들이 평화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지시였다.

북한 외무성이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삐라를 뿌렸다는 성명을 낸 게 지난해 10월3일과 9일, 10일이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은 NCND(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로 일관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무인기 침투는 VIP 지시였다”면서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현직 장교 녹취록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청래는 “누가 봐도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설치는 정전 협정 위반, 김용현도 알고 있었다.

UN군 사령부는 대북 확성기 설치는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그런데 정청래(민주당 의원)가 확보한 문건을 보면 “UN군사령부 조사 결과가 유출될 경우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청래는 “이적죄 처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군인 자녀 평균 5.2회 전학.

황희(민주당 의원)는 군인 자녀 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자가 보유 비율도 낮고 관사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은 “급여와 복지·주거 안정 대책을 획기적으로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란의 잔불이 남아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는 “잔불이 군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연루 의혹자 진급 괜찮나.

황명선(민주당 의원)은 내란 연루 의혹이 있는 군인들이 진급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안규백은 “내란과 관련돼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은 진급 예정자라도 바로 취소한다는 게 전제”라고 말했다.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 착각이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은 Global Firepower(GFP)는 믿을만한 지표가 아니라고 본다. 질적 요소가 빠져 있고 집계 방식도 불투명하다.
유용원은 “우리는 군사력 세계 5위고 북한은 34위니까 전쟁이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퍼진다면 안보 인식과 대비 태세가 무너질 수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인가, 불법 계엄인가.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극복이라는 표현이 확정적 용어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은 “52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 지도 반출이 안보 이슈인 이유.

1:5000 축척도의 정밀 지도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황명선(민주당 의원)은 “정밀 지도가 유출되면 교란 행위나 테러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혜(구글코리아 부사장)는 “민감한 보안 시설을 모두 가림막 처리하고 해외에서 볼 수 없도록 삭제하는 등 정부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승찬(민주당 의원)은 “수정 주체가 구글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16개국이 똑같은 요청을 했는데 모두 불허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

“나는 탈원전 아니라 탈탄소주의자.”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말이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3%고 안전하다는 응답이 79.5%”라고 지적했다.
김성환은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한국 특성상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가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조지현(국민의힘 의원)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이행할 것이냐”고 묻자 “다시 들여다보고 계획을 세울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도 4대강=대운하 시인했다.

박홍배(민주당 의원)는 “녹조 독소의 인체 유해성은 최종 보고서를 기다릴 게 아니라 중간 결과부터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물은 흘러야 한다”면서 “5년 안에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상(국민의힘 의원)은 “세종보 개방 이후 전력 생산이 중단돼 수백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라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텀블러 948만 개, 사용률은 5%.

김소희(국민의힘 의원)는 “친환경이 아닌 마케팅이고 결국 그린 워싱”이라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3년 동안 텀블러 948만 개, 2580억 원 매출을 올렸다.
김소희는 “정부 부처도 5년 동안 텀블러 42만 개를 기념품으로 구입했다”면서 “이미 뿌려진 텀블러를 쓰게 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문제에 공감한다”라며 “연말까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만들어 의원 취지가 실제 구현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물과 전기가 문제다.

김종민(무소속 의원)은 “대만과 일본, 미국 모두 에너지 분산형 구조인데 한국만 용인에 몰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 권역은 이미 서울 시민이 쓸 물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극한 가뭄일 때는 연간 3.8억 톤의 물이 부족할 거라는 분석도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서울 면적의 1.2%지만 16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 밀도는 서울의 32배다.
TSMC는 2040년 RE100 목표를 걸었는데 삼성전자는 2050년이다. 김종민은 “이 10년 동안 TSMC 물건만 팔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용인은 이미 진행 중, 계속 간다.

김종민(무소속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의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김종민은 “서남·동남권에 반도체 대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신규 반도체 투자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은 “3.7조 원 규모 송전선을 14개 신설한다는 계획인데 전국적 반대운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자.

박정(민주당 의원)의 제안이다. “접경 지역은 부지 잠재력이 크고 송전 거리가 짧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70년 동안 희생한 지역에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정은 “2035년 재생 에너지 270TWh 목표는 현재의 37% 수준”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태양광 발전을 130~200GW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면적의 3배가 필요하다.
박정은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 3800㎢를 활용하면 송전 거리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전기세 감면 또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수도권 부족 전력은 인근에서 찾고 경기 북부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구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 놓쳤다.”

정혜경(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면서 “후퇴한 기후정책을 되돌리고 지역 단위 자립, 지산지소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차등 요금제와 분산 편익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 입지보다 지방이 유리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면 균형발전에 맞지 않는다”면서 “입지 선정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 대화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