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조희대 국감 출석, 인사만 하고 빠지기 가능할까… 미-중 2차 무역 전쟁에 금융시장 충격, 경주 APEC 정상회담도 불확실.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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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 만날 이유 없다.”

희토류 전쟁 2차전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다.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당연히 만날 계획이었는데 틀어졌다.
중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사마륨과 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의 미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풀지 않자 12월부터 홀뮴과 에르븀 등 희토류 5종의 수출을 추가 제한하겠다고 맞섰다.
트럼프는 당장 다음달부터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폴리티코는 “중국의 장기 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적인 접근 방식 사이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크레이그 싱글턴(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베이징은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보고, 워싱턴은 배신으로 본다”면서 “양측 모두 동시에 경제적 무기를 꺼내들고 있는데 어느 쪽도 물러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민(서울대 교수)은 “미국이 중국 현안에 집중하려고 한국과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34%→104%→125%→145%→30%→100%.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다.
4월2일 34%를 부과했다가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자 145%까지 끌어올렸다가 한 달 만에 30%로 낮춘 상태다.
다시 100%로 끌어올린다는 건 휴전이 끝났다는 의미다.

에브리씽 랠리였는데.

금요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주말 사이에 달라졌다. 지난 금요일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4%와 3% 가까이 급락했다.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줄었다.
지난 4월 관세 전쟁의 충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만 전자와 42만 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금요일 각각 9만4400원과 42만8000원을 찍었다. 6%와 8%씩 올랐다.
최근 한 달 코스피 시가 총액이 248조 원 늘었는데 이 두 기업이 219조 원을 차지한다.

환율이 주가 발목 잡을까.

원-달러 환율이 1421원까지 올랐다.
다카이치 효과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자민당 총재) 당선 이후 엔-달러 환율이 뛰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뛰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쓰리 쿠션이다.
약 달러 국면에 원화 약세라는 뉴 노멀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게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수입 원가 상승으로 생산자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다.
미국 관세 협상이 정리돼야 환율이 안정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값은 또 오르고 코인은 폭락.

1온스에 4018달러를 찍었다.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안전 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암호화폐는 폭락했다. 비트코인은 11만1816달러,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시진핑을 안 만나겠다는 글을 올린 뒤 8% 가까이 빠졌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도 10% 이상 빠졌다.

미국 국채 대신 금을 샀어야 했다.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년째 금 보유량이 그대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금의 비중은 1% 정도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에 1억 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했다면 올해 9월 말 1억4108만 원이 된다. 만약 금에 투자했다면 4억7623만 원이 된다. 국채와 금을 7:3으로 배분했다면 2억3163만 원이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은 한번 매입하면 매각이 어려운 특성도 있어 단순히 가격 상승만으로 매입을 늘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오늘 이집트에서 가자 평화회의.

노벨상은 실패했지만 트럼프가 판을 깔고 있다. 오늘 이집트에서 가자 평화 정상회의를 열고 평화 구상 1단계 서명식을 한다.
트럼프와 파타 엘시시(이집트 대통령)가 공동 주재하고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하마스는 안 온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에게 이 상을 바친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 코리나 마차도(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가 한 말이다.
트럼프의 노벨상 수상은 불발됐다. 많이 삐진 건 아니다. “나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상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달라고 하면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벨위원회는 마차도를 “짙어 가는 어둠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여성”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규제 3탄 나온다.

6월27일, 6억 원 이상 대출을 금지했다
9월7일,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 3차 대책이 나온다. 규제 지역을 늘리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6억 원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35%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린다.

한국경제신문은 “세제 카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유세를 인상하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한강 벨트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포기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윤석열이 뒤집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2년 81.2%에서 2023년부터 75.3%에 머물러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세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증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카드다.

똘똘한 한 채는 계속 간다.

조선일보는 대놓고 “서울 집값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전문가 7명을 인터뷰했는데 모두 대세 상승에 무게를 뒀다.
“부동산 폭등이 시작됐던 2018년과 비슷한 분위기”라는 말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조희대 국정감사 출석, 얼굴만 비추고 빠진다.

관례에 따라 출석은 하되 인사말만 하고 퇴장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희대(대법원장)가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에 퇴장을 막는 규정은 없다. 민주당은 조희대가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조희대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뜨는 건 법적 권리가 아니라 관례일 뿐”이라면서 “그동안은 대법원장 본인의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드물었지만 이번에는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은 조희대가 직접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면서 “국감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도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질의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라.

오늘부터 국정감사다. 국민의힘은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히 안 나올 이유도 없지만 특별한 현안도 없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진숙(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 등이 쟁점이다. 원전 수출 불공정 계약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공방이 예상된다.
기업인 증인이 195명이나 되는데 물밑 조율이 한창이다. 정의선(현대자동차 회장)은 빠졌고 최태원(SK 회장)과 정용진(신세계 회장)은 일정이 잡혀 있다.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관(서희건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었다.”

경찰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4월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용역사들에 종점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용역사들이 “경제성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했지만 이 서기관이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서기관이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넘긴 정황도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임은정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재명(대통령)이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공개했다.
대통령의 지시는 세 가지다. 첫째, 이 사건을 수사해 왔던 백해룡(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수사팀에 파견하고 둘째, 필요하면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셋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지시다.
백해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채 상병 사건과 비슷하다. 2023년 10월 사건이다.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을 붙잡았는데 인천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심우정(당시 인천지검장, 전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온 만큼 윤석열 부부가 개입됐을 거란 말도 돌았다.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에게 수사를 맡긴 건 파격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판을 깔았으니 임은정과 백해룡이 실력을 보여줄 차례다.

제정신이냐는 말 나오는 중국인 쇼핑 금지법.

김은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선거,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애초에 사실 관계가 틀린 주장도 많다. 한국 체류 중국인들의 건강 보험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는 중국인보다 미국인 보유 비중이 높다.
중국인 관광객이 쓴 돈은 지난해 평균 1622달러로 압도적인 1위다. 100만 명이 방문하면 2.3조 원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정임수(동아일보 논설위원)는 “무분별한 반중, 혐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한중 관계 개선의 싹을 꺾는 건 국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선일보 인터뷰.

입시 비리를 묻자 다시 한 번 사과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조국의 정치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기업이고 조국혁신당은 스타트업”이라 “독자 브랜드로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당은 생각 없고 호랑이 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굴 밖에서 잡겠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가 뽑은 중간 제목이 이 인터뷰의 의도를 말해준다.
“민주당 2중대 아니다.”
“정청래 아닌 대통령 중심 돼야.”
“나는 친문 아니다.”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만든다.

중국인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 받다 숨진 한국인 대학생이 있었다. 심장마비로 숨졌는데 전기 충격이 원인이라는 캄보디아 경찰 소견이 있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또는 감금 신고가 330건에 이른다.
경찰이 뒤늦게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고 캄보디아 경찰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다르게 읽기.

일본 자민당 연정 붕괴.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자민당 총재)가 무난히 총리로 선출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자민당과 연합했던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소수 여당이 됐다.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196석을 확보하고 있다. 과반 233석에 37석 모자란다. 공명당 24석이 빠져나가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가 각각 148석과 27석, 35석인데 여기에 공명당이 가세하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사이토 데쓰오(일본 공명당 대표)는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말했다.
경우의 수가 늘었다. 다마키 유이치로(국민민주당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 우경화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공명당이 빠지면 자민당이 더욱 강경 노선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만들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일본 5500억 달러 투자 중간 점검.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재생상)가 AFP와 인터뷰에서 “직접 투자 비중은 전체의 1~2% 정도”라고 말한 걸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7월 관세 협상 직후 “에쿼티(자기자본) 5% 미만일 경우 나머지는 론(대출)과 개런티(보증)로 채운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지난 8월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아카자와는 “트럼프가 야구 선수의 사이닝 보너스와 같은 것이라고 말해 당황했지만 MOU(양해 각서)에 자세히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려진 내용만 보면 MOU도 여전히 일본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이익의 절반만 가져갈 수 있고 그나마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는 이익의 10%만 가져갈 수 있는데 정작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일본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미국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는 상황이다.
“미국은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의 구분에 큰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도 아카자와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선불(up front)’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아카자와의 말대로 트럼프는 대출이든 보증이든 돈만 꽂히면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 트럼프가 만족할 정도의 현금을 테이블에 꺼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카자와는 “일본정책투자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이 보증하는 투자의 경우 출자 비율이 1.9%였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역시 큰 의미 없는 비율이다. 설령 대출이나 보증으로 5500억 달러를 맞추더라도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갖다 줘야 하는 조건이다.
아카자와는 “워싱턴은 투자와 대출, 보증을 구분하는 데 특별히 관심이 없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닛케이와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으면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환전할 돈은 있나.

한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미국이 계속 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버티는 상황이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서로 남기는 것보다는 실무적인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술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며 “협상이 빨리 되는 게 유리하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금액은 일본이 더 크지만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이 더 크다. 애초에 김용범 등이 희망회로를 돌렸거나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은 “내가 한 펀드 하는 사람”이라며 정책 자금을 매칭하는 미국 투자 펀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3500억 달러를 투자 상한선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지만 역시 인식 차이가 컸다.
일본은 이미 백지 수표에 서명을 한 상황이다. 뒤집으려면 더 다른 조건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은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박병원(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은 “선불을 강조한 건 협상 전술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병원은 통화 스와프는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환전할 방도가 열리면 원화로는 이 돈을 마련할 대책이 있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됐다.

트럼프에게 궁금한 세 가지.

첫째, 왜 한국에 더 모질게 굴까.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일본보다 충성도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3500억 달러를 더 줄일 수는 없나. 김승련은 미국도 어차피 3500억 달러를 다 내놓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한미 동맹이 계속 갈까. 가치 동맹이 훼손되더라도 계약 동맹은 남을 것이고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협상 타결은 미국이 양보해야 가능하다. 그 대신 우리는 뭘 줄 수 있나. 결국 전략적 유연성이든, 중국 문제든 ‘동맹 현대화’로 이름 붙인 미국의 동맹 구상을 수용하는 어딘가에 길이 놓여 있을 것이다.”

자살 시도 학생 지난해 8354명.

올해 상반기에만 5058명의 초중고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
4년 6개월 동안 3만1811명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했다. 같은 기간 자살은 940명이다.
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2.8%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열병식.

로동신문이 탄도미사일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주적을 겨냥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조선중앙TV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첨예한 대치선”이라고 설명했다. 주적은 미국이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는 남한이다.
리창(중국 국무원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통합러시아당 의장)가 참석했다.

해법과 대안.

오래 사는 게 잘사는 게 되려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은퇴 이후 25년 이상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시대다.
정년 연장과 노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의료와 돌봄, 주거 복지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당연히 건강도 자산이다.
이삼식(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오래 사는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대보다 70대 더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20대 인구가 630만 명인데, 70대 인구는 654만 명이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2044년이면 20대가 359만 명, 70대는 789만 명으로 두 배 이상이 된다.

오늘의 TMI.

최태원-노소영 소송 16일 선고.

1심에서 667억 원이 나왔는데 2심에서 1조3828억 원으로 뛰었다.
상고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최태원(SK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인가. 둘째, 노태우(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태원의 시드머니였나.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태원은 “결혼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령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다 하더라도 노소영의 기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고 환수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소영은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AI 전환기 떡밥은 숏폼.

세상이 바뀔 것처럼 떠들지만 요즘 가장 잘나가는 건 숏폼이다. 오죽하면 카카오가 숏폼을 카카오톡에 불러왔을까.
김흥록(서울경제신문 테크성장부 차장)은 “AI가 의학을 혁신하고 안보를 강화하며 제조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 믿었지만 이런 기대가 가시화하기도 전에 중독성 콘텐츠와 알고리즘 고도화가 먼저 왔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한국어 검색엔진과 메신저를 가진 나라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술 혁명의 본질을 꿰뚫고 한국 현실에 맞는 서비스를 신속히 내놓은 결과다. AI 시대 우리 플랫폼 기업은 AI로 숏폼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것 외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이 소버린 AI의 가능성을 가르는 열쇠일 수 있다.”

일본의 30%, K-전복의 폭락 원인.

1kg에 1만9420원. 지난해와 비교해서 7% 떨어졌다.
첫째, 불경기 탓이다. 전복을 잘 안 먹는다.
둘째, 손질이 어려워 잘 안 먹는다.
셋째, 출하량이 12% 가까이 늘었다. 광어와 우럭이 폐사하는데 전복은 피해가 적었다.
전복 수출도 늘고 있다. 5000만 달러 가운데 4000만 달러가 일본 수출이다. 일본은 1kg에 1만1171엔인데 한국산 전복은 관세와 운송비까지 더해도 3361엔이다.
일본은 양식이 없어 전복 생산량이 1500톤밖에 안 된다. 한국은 자연산과 양식을 합쳐 2만 톤이 넘는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사법부의 독립, 시민들도 바란다.

“시민들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은 단지 외부 권력으로부터 자기 권력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삼갈 것인지 숙고하고, 법정만 아니라 광장에서도 시민들을 마주해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개혁의 목소리에 전문가로서 먼저 움직이는 자세일 것이다.”
최태현(서울대 교수)은 “사법부의 독립은 상처입은 시민들에게 더 간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의 독립은 신성 불가침의 원리가 아니라 근대적 구성물”이고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나도 마음이 급하다.”

“그렇지만 절차가 잘못되면 그것도 문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를 앞두고 있던 무렵 우원식(국회의장)이 했던 말이다. 윤석열도 국회 의결에는 아무런 시비를 걸지 못했다.
홍진수(경향신문 사회부장)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파괴된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역시 절차에 기반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개혁을 위한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방법까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때로 답답하고 느리다. 그러나 그 절차를 통해 스스로 오류를 교정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길이다.”

조희대 때리기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된다.

사법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했던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의 조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를 찍은 게 2020년 11월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부쳤을 때다. 징계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었고 민생은 뒷전이라는 불만이 컸다.
이춘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지적했다. “두 마리 토끼 가운데 민생이 먼저여야 한다”는 이야기다.